 일 시: 2016년 11월 11일(금) 13:30-18: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주최 -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 TEK & LAW 법률사무소 최근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의 문제와 맞물려 더 이상 해결을 미루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와 TEK & LAW 법률사 무소에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이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먼저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뒤, 빅데 이터와 경쟁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규제에 관하여 토 론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분야의 핵심 현안들에 관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 서 살펴보는 한편, 개인정보 규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는 개인정보 분야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 들을 초청하여 집중토론을 기획하였으니,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격의없이 의견을 나 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 김연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장 홍대식 TEK & LAW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 변호사

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 고려대학교 ICR센터, TEK & LAW 법률사무소 공동세미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
 일 시: 2016년 11월 11일(금) 13:30-18: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 최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
TEK & LAW 법률사무소
최근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의 문제와 맞물려 더 이상 해결을 미루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와 TEK & LAW 법률사
무소에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이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먼저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뒤, 빅데
이터와 경쟁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규제에 관하여 토
론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분야의 핵심 현안들에 관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
서 살펴보는 한편, 개인정보 규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는 개인정보 분야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
들을 초청하여 집중토론을 기획하였으니,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격의없이 의견을 나
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 김연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장 홍대식
TEK & LAW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 변호사
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참가등록하시는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s://www.eventbrite.com/e/icr-tickets-28644303884

2.  프로그램
전체 사회: 이성엽(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10 인사말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CT법경제 연구소 소장)
14:10~14:20 개회사
이 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CR센터 부소장)
14:20~14:30 축사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4:30-15:30 [제1주제]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사회: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
발제 및 패널토론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15:30~15:50 Coffee Break
15:50~16:50 [제2주제]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사회: 신현윤
(연세대 법전원
교수)
발제 및 패널토론
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Darren Tucker (Morgan, Lewis & Bockius LLP 변호사)
16:50~17:50 [제3주제]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과제
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개인정보보호
법학회 회장)
발제 및 패널토론
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이성엽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서강대 교수)
 이해열 (SK텔레콤 상무, T-map사업본부장)

3. 목 차
제1부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1
[발표 1]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 3
[발표 2] 국내외사업자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검토-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13
[발표 3] 이용자인권적인 친화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와 플랫폼 산업발전을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서로 충돌되는가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21
[발표 4]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 31
제2부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33
[발표 1]
Big Data & Issues in Competition Laws
················································································이 황 (고려대 법전원 교수) / 35
[발표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
··············································································홍대식 (서강대 법전원 교수) / 41
Competition Law Perspective on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n the Big Data Era
··············································································홍대식 (서강대 법전원 교수) / 49
[발표 3]
개인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및 개인정보 수집 식별자의 비식별화 인정 여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 57
[발표 4]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 67
[발표 5]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Darren Tucker (Morgan, Lewis & Bockius LLP 변호사) / 73

4. 제3부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과제 ·············································79
[발표 1]
위치정보 규제의 최근 현안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81
[발표 2]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87
[발표 3]
제재의 형평성•실효성 및 위반행위의 비형벌화 관련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99
[발표 4]
위치정보의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이성엽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서강대 교수) / 107
[발표 5]
T map 사례로 보는 SKT 위치기반 서비스 현황
·············································이해열 (SK텔레콤 상무, T-map 사업본부장) / 113
참석자 약력 ··············································································································119

5. 제 1 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사 회: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
◈ 주제발표 1: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제발표 2: “국내외사업자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검토-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3: “이용자인권적인 친화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와 플랫폼 산업발전을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서로 충돌되는가”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주제발표 4: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7. [주제발표 1]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 발 표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9. 1
- 5 -

1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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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6 -

11. 4
5
- 7 -

12. 6
•
•
•
7
- 8 -

13. 8
•
•
•
•
9
- 9 -

14. 10
11
- 10 -

15. 12
13
- 11 -

17. [주제발표 2]
국내외사업자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검토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 발 표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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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61. [주제발표 3]
이용자인권적인 친화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와 플랫폼
산업발전을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서로 충돌되는가
◈ 발 표 :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위원)

63. - 23 -

64. Î
- 24 -

65. - 25 -

66. - 26 -

67. •
•
•
•
Æ
Î
- 27 -

68. •
- 28 -

69. - 29 -

71. [주제발표 4]
◈ 발 표 :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73. 제 2 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사회: 신현윤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주제발표 1: “Big Data Issues in Competition Laws”
이 황 (고려대 법전원 교수)
◈ 주제발표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
홍대식 (서강대 법전원 교수)
◈ 주제발표 3: “개인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및 개인정보 수집 식별자의
비식별화 인정 여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 주제발표 4: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주제발표 5: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Darren Tucker (Morgan, Lewis Bockius LLP 변호사)

75. [주제발표 1]
Big Data Issues in
Competition Laws
◈ 발 표 : 이 황 (고려대 법전원 교수)

77. ICR
• Big Data: Hard to define
9 Data subject: Data sets for which volume becomes an issue in
management and processing
9 Analytics: What matters is the way data is used and the resulting
complexity
™ Example of Personal Data aggregated - Android smartphone
https://www.google.com/maps/timeline?pb=!1m2!3m1!1s2016
- 37 -

78. • 4 “V”s
9 Volume of data, Velocity at which data is collected, used, and
disseminated, Variety of information aggregated, Value of the data
• Importance of Big Data - Data-driven innovation(DDI)
9 Data is an infrastructural resource(un-exclusivity): unlimited users,
purposes as an input,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scope, etc.
• Value Creation Mechanisms of Data Analytics
9 Gain insights(natural phenomena or individuals’ conducts)
9 Decision automation(Google’s driverless car)
• Industries benefited
• ICT: Google, Apple, Amazon, Samsung, , , etc.
• Non-ICT: Finance, transportation, utilities, retail, healthcare, etc.
• Companies are increasingly adopting business models that rely
on personal data as a key(e.g. two-sided market)
• As 4Vs increase, companies will undertake data-driven
strategies to obtain and sustain a competitive advantage
9 Network effect, entry barrier, etc.
• As data-driven mergers increase, one might expect the merging
parties to raise as a defense data-driven efficiencies(e.g.
TomTom/Tele Atlas Merger, Microsoft/Yahoo! joint venture)
• Business have strong incentives to:
Limit their competitors’ access to data
Prevent others from sharing the data, and
Oppose data-portability policies that threaten their data-related
competitive advantage.
- 38 -

79. • Every step about Big Data can be problematic in enforcement
due to strong inherent incentive to become big and dominant
9 Data Production – Different capabilities to produce
9 Data Collection – Availabilities of data collected, Salability of Data set
9 Data Analysis – Arbitrary processing
9 Data Transfer – portability of data leading to level playing field
• Great opportunity for innovation and business BUT also Great
risks to harm consumer welfare and industry development in
unprecedented manner and magnitude
9 Calls for careful balancing and quick strong regulation when needed
• Traditional antitrust principles are valid but need to be
improved to address the complexity and work not too late
9 All categories of infringements are applicable that means arsenal is
ready to react
9 Merger, Refusal to deal, Group boycott, Foreclosure, Exclusive dealing,
Predatory Pricing, Raising rival’s cost(customer’s switching cost), etc.
• Privacy – hard to evaluate non-price factors(Value, harm,
balancing) BUT a critical factor of consumer welfare which
antitrust aims to advocate
• Cost of false negative and late intervention is expected high
9 Need to analyze issues and find right time to regulate esp. in Korea with
high share of ICT industries and high industry concentration
9 Any differences between US and EU?
- 39 -

80. Q A
- 40 -

81. [주제발표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
◈ 발 표 : 홍대식 (서강대 법전원 교수)

83. - 43 -

84. •
•
•
•
–
–
•
•
•
•
•
•
•
•
•
–
•
- 44 -

85. •
•
•
•
•
•
•
•
•
•
•
•
–
- 45 -

86. •
•
•
•
•
–
•
•
•
•
•
•
•
•
•
•
•
- 46 -

87. •
- 47 -

89. [주제발표 2]
Competition Law Perspective on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n the Big Data Era
◈ 발 표 : 홍대식 (서강대 법전원 교수)
- 49 -

90. - 50 -

91. - 51 -

92. •
•
•
•
–
–
•
•
•
•
•
•
•
•
•
–
•
- 52 -

93. •
•
•
•
•
•
•
•
•
•
•
•
- 53 -

94. •
•
•
•
•
–
•
•
•
•
•
•
•
•
•
•
•
- 54 -

95. •
- 55 -

97. [주제발표 3]
개인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및 개인정보 수집 식별자의
비식별화 인정 여부
◈ 발 표 :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99. Samsung Elec.
Nov. 2016.
1
The trends:
DL
LrW/##YU/##Urerw/##
Jhqh#vhtxhqflqjᵧ
2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laus Schwab
- 59 -

100. • EDPS preliminary opinion (2014.3.)
• UK,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2015.6.)
• Germany, Bundeskartellamt, France, Autorite de la concurrence. (2016.5.10.)
• , (main input) ,
,
•
•
•
• (data protection)
•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3
Expanding regulations on Data
4
( )
Opt in
Opt out
( , )
- 60 -

101. Data regulation regime change
5
(- )
Opt in (- Opt in)
( , )
regime change
• Anti Data regulation - Anti Use regulation
•
, consent regime change
• + opt out
6
ԫෙ᫒ ௦♴଒
Þ؉☼ᯫ
؉☼୐ +yhulilhu,଒
Þ؉☼ᯫ
Þ؉☼ᯫ
- 61 -

102. (1/3)
• Anonymization ( )
• 3 criteria to determine “anonymous” data (Art. 29 WP)
• Single out (X)
• Likable (X)
• Inferable (X)
• Pseudonymization ( )
• Single out (O)
• Likable (X)
• Inferable (X)
Device ID ?
• Individual device v. TV, fridge, W/M (coin laundry)
• Sec 4. (2) US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2012
• Data, could be linked to a specific individual or device.
Ex)Smart TV: logged in v. not logged in
7
(2/3)
AD-ID ?
• Google: Ad ID, Apple: IDFA, Facebook: app user ID
Samsung: PSID, Ad ID
• Single out
• Resettable by data subject + Opt out
• Anonymization ( )
• Pseudonymization ( )
• Single out
• Likable (X)
• Inferable (X)
8
- 62 -

103. (3/3)
AD-ID ,
• [ ]
• [ ]
• [ ]
• [ ]
Ex) Cookie EU ePrivacy directive
,
• Anonymization ( )
• Pseudonymization ( )
• Single out
• Likable (X)
• Inferable (X)
9
- 63 -

104. 11
12
- 64 -

105. 13
14
- 65 -

107. [주제발표 4]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 발 표 :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109.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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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10. : Multiple devices
e-mail address and A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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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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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제발표 5]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 발 표 : Darren Tucker (Morgan, Lewis Bockius LLP 변호사)

115.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Darren Tucker
Morgan Lewis Bockius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11 November 2016 1
Issues to address
• Are current competition tools sufficient to address “big
data”?
• How should markets involving big data be defined?
• Should privacy concerns related to big data be
incorporated into competition analysis?
• Is big data a barrier to entry?
2
- 75 -

116. Are current competitiontools
sufficient to address “big data”?
• Markets involving big data may present complexities:
• Network effects
• Scale economies
• Free services
• Privacy concerns
• None of these are new challenges. We already have competition tools
to address them (to the extent relevant).
• Competition agencies have investigated markets involving big data for
many years:
• Dwight’s EnergyData/Petroleum Information Corporation (FTC 1996) – Sale or
licensing of well data
• Automatic Data Processing/AutoInfo (FTC 1997) – Salvage yard inventory data
• Thomson/Reuters (EC DOJ 2008) – Fundamentals data and earnings
estimates data
• Google/DoubleClick (EC FTC 2008) – Online advertising 3
How should markets involving big
data be defined?
• Standard market definition principles apply, including the
hypothetical monopolist test.
• Competition agencies have considerable experience defining
markets based on data that is bought and sold, including:
• CCC/Mitchell (FTC 2009) – Auto repair data
• Dun Bradstreet/QED (FTC 2010) – Educational marketing data
• Deutsche Börse/NYSE Euronext (DOJ 2011) – Real-time equity
data
• CoreLogic/DataQuick (FTC 2014) – National assessor and recorder
bulk data
• Data used as an input to another product cannot constitute a
relevant product market.
4
- 76 -

117. Should privacy concerns related to big data be
incorporatedinto competition analysis?
• Under U.S. and EU law, traditional consumer protection considerations
such as privacy may not be considered in competition investigations.
• “I don’t think we need to look to competition enforcement to fix privacy
problems.” – Margrethe Vestager (EC)
• “[I]t is important, however, that we make sure that, if we identify issues, they
are truly competition issues, rather than what might amount to just a privacy
question.” – Edith Ramirez (FTC)
• “Despite calls to use the merger review process to improvement privacy
protections for consumers, the FTC continues to examine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ssues separately” – Deborah Feinstein (FTC)
• This approach rests on sensible policy grounds
• Privacy is difficult to quantify compared to traditional antitrust factors like
price and output.
• Consumers have mixed views about the optimum level of privacy.
• In an enforcement system based on both antitrust and privacy considerations
(or other non-competition considerations), there will be frequent tensions
between the two modes of analysis.
• Competition remedies are not well suited to address privacy concerns.
5
Is big data a barrier to entry?
• When data itself is the product and a complete dataset is needed to
offer services to customers, data may constitute a significant barrier to
entry.
• Competition agencies and courts have concluded that data-related entry
barriers may exist for the sale of data that cannot be sourced from
consumers or big data marketplaces.
• CCC/Mitchell (2009) – Court found database for estimating cost to repair
damaged cars was a barrier to entry because a competitor would have to
generate parts list and service time data for every type of car going back
several years, which was estimated to require thousands of mechanic hours.
• CoreLogic/DataQuick (FTC 2014) – FTC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entry
barriers to enter the bulk assessor and recorder data licensing business
because “a firm must have several years of national historical data and an
ability to provide go-forward national data. . . . It would be cost-prohibitive
for a potential entrant to collect the necessary on-going and historical data.”
6
- 77 -

118. Is big data a barrier to entry?
• But experience to date suggests that online user data is not likely to
generate a durable advantage.
• There are many other ways to improve online services.
• No online company has a monopoly on user data. There are countless firms
with extensive customer data.
• Multi-homing is common, and switching costs are low (usually zero).
• Any data-related advantages depend less on the quantity of data and more
on the insights that a firm derives from it.
• Most user data exhibits diminishing returns to scale, and quickly becomes
stale.
• History has shown that a firm can quickly outperform competitors that have
much more data by offering a better product or service.
• Agencies have yet to find user data to be a barrier to entry for online
services. For example:
• Google/DoubleClick (FTC) – “[N]either the data available to Google, nor the
data available to DoubleClick, constitutes an essential input to a successful
online advertising product.”
• Facebook/WhatsApp (EC) –“There are currently a significant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that collect user data along-side Facebook”
7
- 78 -

119. 제 3 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과제”
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 주제발표 1: “위치정보 규제의 최근 현안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주제발표 2: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주제발표 3: “제재의 형평성·실효성 및 위반행위의 비형벌화 관련”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주제발표 4: “위치정보의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이성엽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서강대 교수)
◈ 주제발표 5: “T map 사례로 보는 SKT 위치기반 서비스 현황”
이해열 (SK텔레콤 상무, T-map 사업본부장)

121. [주제발표 1]
위치정보 규제의 최근 현안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 표 :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123. - 83 -

124. - 84 -

125. - 85 -

127. [주제발표 2]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발 표 :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129. - 89 -

130. - 90 -

131. - 91 -

132. - 92 -

133. - 93 -

134. - 94 -

135. - 95 -

136. - 96 -

137. - 97 -

139. [주제발표 3]
제재의 형평성·실효성 및
위반행위의 비형벌화 관련
◈ 발 표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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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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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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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46.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SE PRESENTATION MATERIALS AND THE ACCOMPANYING PRESENTATION IS GENERAL IN NATURE AND
PROVIDED FOR DISCUSSION PURPOSES ONLY. THE PRESENTATION AND MATERIALS DO NOT CONSTITUTE LEGAL ADVICE. ANY OPINIONS
EXPRESSED BY THE SPEAKERS ARE THE PERSONAL VIEWS OF THE SPEAKERS AND DO NOT REPRESENT A FORMAL OPINION OF SHIN KIM
www.shinkim.com
8th Floor, State Tower Namsan, 100 Toegye-ro, Jung-gu, Seoul 100-052, Korea
Tel: +82 2 316 4114 I Fax: +82 2 756 6226
- 106 -

147. [주제발표 4]
위치정보의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 발 표 : 이성엽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서강대 교수)

149. - 109 -

150. - 110 -

151. - 111 -

153. [주제발표 5]
T map 사례로 보는
SKT 위치기반 서비스 현황
◈ 발 표 : 이해열 (SK텔레콤 상무, T-map 사업본부장)

155. Delivery
Content
SNS Tool LBSMarketingMedia Payment
Main Products
- 115 -

156. T map
• T map Gateway
• Route Planning
• Search Query
Transaction counts
고객의 사용 로그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16 -

157. •
•
•
•
•
•
- 117 -

158. - 118 -

159. [사회 ∙ 발표 ∙ 토론]
참 석 자 약 력

161. 홍대식
홍대식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 전임교수로서 ICT법경제연구소장을 겸하
고 있다. 학계에 오기 전에 그는 1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약 5년간 법무법인 율
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
위를 받았고, 영국 런던대학과 미국 UC 버클리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학문적인 관심 분야는
경쟁법, 소비자법, 방송통신규제법, 그리고 법경제학 분야에 이른다. 그는 국내 수많은 저널과 학
술대회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기관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전문적인 자문가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Prof. Dae-Sik Hong is currently a professor of Economic Law at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He is
also the founding director of ICT Law Economy Institute. Prior to joining the academia, he had an
experience serving as judge at various courts for a decade and an experience practicing as partner at
Yulchon law firm for about 5 years. He received LL.B., LL.M. and Ph.D.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a visiting scholar at the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the UK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 the US. His academic interest reaches to antitrust laws, consumer laws, law of
regulation, particularly involving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and law and economics. He
has published a variety of articles in many journals and conferences in Korea. He is frequently
consulting as an expert advisor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and the Korea Internet Securities Agency (‘KISA’).
이 황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고려대학교 ICR 센터 부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공정거래위원회 Microsoft 사건 전담팀장, 신유형거래팀장
Columbia Law School J.D. / LL.M.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121 -

162. 황창근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2007.9-)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계약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
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UNC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국방부 국방기관업무평가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등),
군법무관, 연세대·건국대·국방대·인하대 강사, 행정고시·7급·9급 등 각급 공무원시험 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박사)
구태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문변호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자문변호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멘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법제도분과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 122 -

163. 김보라미
고려대학교 법학 졸업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
사법고시 합격
현) 법무법읶 나눔 변호사
현) 경실렦 소비자 정의 센터 위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개읶정보보호위원회 자문
강원창조경제혁싞센터 읶사위원회 위원 등
구) 핚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읶권위원회 정보읶권센터 위원
서울시 정보화 젂략 위원 등
정미화
정미화 변호사는 핚국외국어 대학교에서 법학을 젂공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핚 후 변호사
로 개업해 읶권 및 노동, 기업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비교법
석사학위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남산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건설의 시행, 시공 자문,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발행 등 금융분야, 프랜차이즈 사업 등 공정거래분야, 국제거래와 무역분야에서 젂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추짂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익
부분에서도 적극적읶 활동을 펼치며 2003년부터 법무법읶 남산의 공동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 123 -

164. 신현윤
1989. 11 독일 Universität Freiburg i. Br. (Dr. iur.)
2014. 2 ∼ 2016. 1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2010. 2 ∼ 2014.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2015. 3 ∼ 2016. 2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2009. 9 ∼ 2011. 10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이상주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privacy officer
SVP, Samsung Electronics.
Attorney at Law, PhD.
2003 - 2004: Harvard Univ., JFK School of Government
2002 - 2003: Georgetown Univ., Law Center
1990 - 1994: Seoul National Univ., College of Law
2008- Present: Samsung Electronics, SVP
2004 - 2008 : Samsung FireMarine Insurance, VP
1997 - 2003: Public Prosecutor
Attorney at Law in Korea (1993) and New York (2003)
Patent trolls surging into Korea, 2010.
A study on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Patent trolls, 2010.
- 124 -

165. 고학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센터장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Juris Doctor 및 경제학 박사
미국 UC 버클리,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방문학자/방문교수
Darren Tucker
Darren Tucker is a partner at Morgan Lewis and the deputy practice group leader of the firm’s global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 practice. Darren previously served as an advisor to two Commissioners
at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Darren represents clients before competition agencies across
the globe in complex merger and non-merger antitrust investigations, with a focus on the technology
and pharmaceutical sectors. He has published over two dozen articles on competition policy and
currently serves as the editorial chair of Antitrust Law Developments, the leading antitrust treatise for
U.S. practitioners. He received his law degre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협의회 위원장
전자정부추진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
전) 규제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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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위원
최윤정
사법연수원
정통부 통신위원회 재정과장
방통위 창조기획담당관실
방통위 의안․정책관리팀장
이화여대 국문과/법학과
이화여대 법학과 석사 수료
백대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126 -

167. 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서기관
서울대 법학박사
행정고시 제35회
이해열
SK Comms. Cyworld 사업본부장
SK telecom 경영전략실장
SK telecom hoppin 사업부장
SK telecom T map 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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