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유경제란?
이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여럿이 공유해 쓰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UBER
한국의 운송사업 규제가 혁신 서비스의 출
현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
서울시&국토교통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VS
12.
13.
14. 공통점
어플을 통하여 교통수요자의 요청이 있으면 교통
공급자를 연결하여 운송을 해주는 서비스
차이점
자가용 기사를 연결 택시를 연결
불법 합법
15.
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과
도기적 문제이다.
분명한 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수익 모델들이 사회 질서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