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작]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모음

== 식품식품 ,,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
허위허위∙∙과대광고 사례 모음과대광고 사례 모음

2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
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붙∙이와 관련하여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붙∙
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소비자 등은 아래와 같이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소비자 등은 아래와 같이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기 바랍니다 ..
☞☞ 소비자는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소비자는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판매 자는 유사한 과대광고 행위 금지☞ 판매 자는 유사한 과대광고 행위 금지
☞ 광고매체 관계자는 유사광고에 대한 광고☞ 광고매체 관계자는 유사광고에 대한 광고
자제자제 (( 금지금지 ))
== 소비자소비자 ,, 판매자판매자 ,, 광고매체 관계자광고매체 관계자 ==
식품 등의 허위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과대광고 사례
★★ 참고로 과대광고는 제조회사와 관계없이 과대광고 행위자참고로 과대광고는 제조회사와 관계없이 과대광고 행위자 (( 판매자판매자 )) 에에
대해 처벌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대해 처벌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례식품위생법 위반사례
3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8 조 제조 제 11 항 제항 제 11 호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121 조조 [[ 별표별표 5] 25] 2 항 가호항 가호
수입신고 또는 허가수입신고 또는 허가 (( 신고신고 ,, 보고보고 )) 한 사항과 다른 표시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광고
☞ 제품명을 ‘임꺽정’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홍길동’이라고 표시광고
☞ 제조 ( 수입 ) 업소명이 ‘홍길동㈜’인데 ‘임꺽정㈜’로 표시광고
해당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당시의 업소 명 , 제품명 , 소재
지 , 용도 ,
식품유형 등의 내용을 원래 내용과 다르게 하여 표시광고 하
는 경우
위반예시

 중풍 , 치매 ,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 , 불면증∙고지혈증 효과 등의 표
현
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과 오인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8 조 제조 제 11 항 제항 제
22 호호
위반사례

 혈관강화 , 당뇨병예방 , 혈압안정 , 혈전용해 , 동맥경화 예방 등의
표현
6
22 호호
위반사례

 고혈압 , 동맥경화 , 고 지혈증 , 협심증에 효과 등의 표현
22 호호
위반사례

 마른기침 치료 효과 , 가래 없이 기침 치료 등의 표현
8
22 호호
위반사례

 치주염∙ 충치 효능 , 기침 효능 , 항암작용 , 에이즈 예방 등의 표현
9
22 호호
위반사례

 항암작용 , 심장 혈관계 질환 , 혈전작용 , 혈액순환 효과 등의 표현
10
22 호호
위반사례

 설사 , 토혈 , 이뇨증 효과 , 대변출혈 등 각종 지혈효과 등의 표현
11
22 호호
위반사례

 관절염 , 골다공증 , 당뇨 , 고혈압 , 위염 등을 지킬 수 있다는 표현
12
22 호호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위반사례

 소화 , 기침 , 두통정진 , 신장 , 간 , 비장 , 위장기능 증진 등의 표현
13
22 호호
위반사례

 심장 및 간장 회복 , 치매방지 , 갱년기 여성 호르몬조성 효능 등의 표
현
14
22 호호
위반사례

 항암 , 위궤양 효능 및 고혈압 , 해열 , 기침 , 당뇨 , 불면증 치료에
효과
15
22 호호
위반사례

 이뇨작용 촉진제 , 당뇨병환자 , 심장병환자 효능 등의 표현
16
22 호호
위반사례

 위장병 , 궤양 증에 효과 , 위암 효과 등의 표현
22 호호
위반사례

 소염작용 , 심장병 , 뇌졸중 예방 , 대장암 , 변비에 특별한 효과 등의
표현
22 호호
위반사례

 대장암 , 전립선 암 , 유방암 , 자궁암 등 각종 암 예방 및 치료 등의
표현
22 호호
위반사례

 천마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천마’에 대해 두통 , 불면증 ,
뇌출혈 , 뇌졸중 , 고혈압 , 치매 , 우울증 등 두뇌질환에 효과 및
위장병 ,
간경화 , 당뇨병 , 백혈병 , 암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20
22 호호
위반사례

21
33 호호
제품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제품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광고
☞ 원재료 중 강화성분인 칼슘을 5% 사용하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10% 를 사용하였다고 표시광고
☞ 양파 향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양파’로 표시광고
☞ 닭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돼지고기’로 표시광고
☞ 제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성분을 함유한 것처럼 표시광고
위반 예시

☞ 제조업자나 중간 또는 최종판매자 등에 의해 제조연월일 , 유통
기한을 변조하거나 초과하여 표시광고 하는 경우
22
실제유통기한 : 2009 년 5 월 24 일
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 ,,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광고
44 호호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2009 년 7 월 24 일로 허위표
기
위반 예시

☞ 연구문헌을 이용하여 문헌내용과 연구자의 성명 등을 표시광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조방법에 국한되며 , 식품성분 . 효능 등의 경우에는
인용 불가
23
55 호호
식품학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 영양
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 단단 ,, 제조방법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
품학품학 ..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 연구자의 성명연구자의 성명 ,, 문헌명문헌명 ,, 발표발표
연월일을 명시한 표시광고는 제외연월일을 명시한 표시광고는 제외 ))
주의

24
66 호호
인증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 단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ㆍ“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
위반사례

25
66 호호
위반사례

26
66 호호
위반 예시

 섭취 전과 후의 효과 등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27
66 호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위반사례

 섭취 전과 후의 효과 등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28
66 호호
위반사례

 체험 Story 등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29
66 호호
위반사례

 복용사례 , 체험사례 모음을 이용한 광고
30
66 호호
위반사례

 섭취 전후 사진 등 체험사례를 이용한 광고
31
66 호호
위반사례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8 조 제조 제 11 항항 77 호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121 조조 [[ 별표별표 5] 35] 3 항 다호항 다호
외국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외국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국산제품임에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광고 하는 경우
☞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위반 예시

☞ 자사제품이 타사제품 보다 월등히 좋다고 비교 광고
(A 사 제품보다 우리회사 제품은 성분자체가 다릅니다 .)
☞ 같은 제품 또는 유형의 제품으로서 타사에서 사용하는 성분에
대해 자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하여 타사제품을
다르게 인식하게 광고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8 조 제조 제 11 항 제항 제 88 호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121 조조 [[ 별표별표 5] 35] 3 항 가항 가 ,, 라라
,, 마호마호
다른 업소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다른 업소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
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
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
하게
하는 광고
위반 예시

34
99 호호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저속한 도안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저속한 도안 ,, 사진사진 ,, 음향 광고음향 광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나체 , 반나체 , 동영상 , 음향 등을 이용한 음란표현 광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당신 기대하셔도 좋습
니다 .
위반 예시

3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8 조 제조 제 11 항 제항 제 1010
호호
화학적합성품을 아닌 것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화학적합성품을 아닌 것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
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천연첨가물인 것처럼 ‘ OO 식물에서
추출한 식품첨가물’ 등으로 광고
위반 예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사례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사례
36

37
 고혈압 , 관절염 , 당뇨 , 유방암 및 전립선 암 억제 효과 등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121 조조 [[ 별표별표 5] 15] 1
항항
위반사례

38
 암환자 , 고질혈증 환자 , 고혈압 , 당뇨병환자 꼭 드세요 등의 표현
항항
위반사례

39
 퇴행성 관절염 치유개선 , 골다공증 개선 및 예방 등의 표현
항항
위반사례

40
 빈혈 예방∙치료 , 암 예방 , 동맥경화 저하 등의 표현
항항
위반사례

41
 항암효과 , 항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위궤양 등에 효과 등의 표현
항항
위반사례

42
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121 조조 [[ 별표별표 5] 25] 2 항항
나호나호
위반사례

43
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나호나호
위반사례

44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
가호가호
위반사례

45
가호가호
위반사례

46
가호가호
위반사례

47
가호가호
위반사례

48
의사의사 ,, 약사약사 ,, 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 ,, 추천 한다는 표시광고추천 한다는 표시광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의사 , 대
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 제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단단 ,, 해당제품의 연구해당제품의 연구 ..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
광고 하는 경우 제외광고 하는 경우 제외 ))
☞ 국내 저명 의사 또는 교수 등이 특정 제품에 대해 특정한 ‘기능’이
있다고 보증 , 공인 , 추천 , 지정 표시 광고하거나 , 특정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나호나호
위반 예시

4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818 조 제조 제 55 항항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기능성 표시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
= 심의 받은 내용
=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
=
위반 예시

5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818 조 제조 제 55 항항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기능성 광고
기능성 표시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
위반사례

5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010 조 제조 제 44 항항 (( 영업자 준수영업자 준수
사항사항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판매 행위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판매 행위
위반 예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
http://cfscr.kfda.go.kr) 로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작]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모음

Recommended

Recommended

More Related Content

Viewers also liked

Viewers also liked (7)

Similar to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작]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모음

Similar to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작]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모음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작]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