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
새로운 인터넷 환경
Cloud Computing
( 가상화 / 개방화 / Social )
기술혁신
제스처
인식
음성
인식
터치
스크린
증강
현실
디지털 윈도우 양방향 실감 미디어 리치 UX
미디어 마켓 SMART Screen 인프라
게임 콘텐츠
소프트웨어 동영상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제공자 통신 사업자 / 종합유선 사업자 이용자
기술 혁신으로 클라우드, 모바일, SNS 등 저작물 이용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저작물 유통 환경에서 불법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IPTV
Tablet Smart Phone
PC
개방형
미디어
유통환경
끊김없는
서비스
위험 요인
•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낮음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실패시 콘텐츠산업 붕괴 우려 • 손쉽고 은밀하게 대량으로 고속 복제 가능
11. [참고] 공유저작물 활용 저해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통을 위해 저작권을 해결하는
부분임.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은
국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이 클리어하
지 않다는 점
- CJ 헬로비전
외국은 오픈클립아트 라이브러리,
CC 믹스터 등 공유문화가 정착되
어 국내 전문가도 영어로 검색하여
리소스를 활용함. 단 한국적 스타일
의 사진, 음원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문화부‧행안부‧방통위는「공공정보 민
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29.1%가 저작권
문제로 공공저작물 활용을 보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12)
12.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 위원회에서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 운영을 통해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공유저작물
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 공유저작물 DB 현황 ∎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8만 건
202만 건
52,874
200
196,214
531,165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저작물
14. 기준 : ’14년 7월 말
연 도 제 공 처 자료제공 비 고
2010
교보문고, 네이버 등 9개 업체 58,000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등
2011
두산동아 등 4개 업체 25,590건 어문(전자책), 미술․사진
2012
동국대학교, 바른손콘텐츠 등 8개 업체 67,067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2013
외국어대학교, 도서출판 큰글 등 7개 업체 215,999건 어문, 미술, 사진 등
2014
EBS 문화센터, 미래엔 등 3개 업체 81,565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등
총 계 448,221건 (32개 업체 / 34회 제공)
58,000
25,590
67,067
215,999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제공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15. 활용사례(1)
최근 공유마당에서 서비스 중인 만료저작물 45점을 활용하여 EBS 문화센터 ‘신화가 된 화가, 이중섭’ 방송
시 활용하였음(‘14.3.16.)
19. 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 국내외 공유저작물의 지속적 수집 및 연계 확대
•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서비스 확대
상호 연계
확대
• 공유저작물 수요조사를 통한 공유저작물 제작 및 서비스
•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활용가치가 높은 저작물 디지털화
제작 및
디지털화
• 만료 전문성 강화 작품 소개, 작품평, 소재정보 등 특화된 전문 정보 제공
20. 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편안한 저작권
튼튼한 저작권
존중받는 저작권
창의성,
상상력 자극
제2의 창작 증대
창조경제
문화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