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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의 가치
자기결정권
박숙경
목차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2. 자기결정권 관점의 진화
3. 자기결정권 개념
4. 자기결정권 법적근과의 내용
5. 자기결정권 의미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u지금까지 서비스에서 강조된 가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표준화, 자격기준, 타인에 의한 인정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
•서류와 과정 등 행정 절차 중심
3/
3
2
문제제기
u과연 좋은 절차가 좋은 결과를 낳았는가?
•복잡한 절차와 과정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해옴
•결과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복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옴
NO
4/
3
2
서비스 질의 의미와 필요성
올바른 사회서비스란
무엇일까?
u서비스의 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가?
u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u과연 서비스의 질을 이루는 것들은 무엇인가?
5/
3
2
u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
u내가 이용자라면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을까?
출처 GettyImages- jv12063112
6/
3
2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서비스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출처 GettyImages- 1205452310
7/
3
2
행복의 요소
u 무엇이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u 당신은 어떤 때 행복한가?
출처 가족 : GettyImages- 1249721853
여행 : GettyImages - jv12022645외식 : GettyIma...
올바른 사회서비스란
무엇일까?의미 있게 할 무언가를 갖는 것
친구를 갖는 것
사랑 받는 것
공동체에서 환영 받는 것
자신의 삶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작업/활동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
내...
2. 자기결정권 철학과 관점의 진화
1
0/
3
2
의존이 정상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 의존
하며 선택과 자율을
행사한다!
3. 자기결정권의 개념
u 자신의 삶의 주요한 주체로서의 행위,
외부 영향이나 간섭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
자율적 수행, 자기관리, 심리적 역량강화, 자아실현
네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Wehmey...
법적 근거01
4.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및 내용
u세계인권선언 1,2조
u헌법 10조
u장애인권리협약 전문, 3조
u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7조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1...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1
3/
3
2
세계인권선언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헌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법률내용의 핵심02
u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u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
u 자조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자체...
5. 자기결정권의 의미
u당신이 여행을 떠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갈 권리
②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갈 권리
③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을 여행할 권리
④ 내가 가고 ...
u당신이 식당에 갈 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① 맛있는 것을 먹을 권리
② 영양가가 높은 것을 먹을 권리
③ 비싼 것을 먹을 권리
④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
GettyImages- jv10978640출처...
자기결정권의 의미 1
가장 가지고 싶은 기본적 권리
1
9/
3
2
자기결정권의 의미 2
•인간이 일상적 삶에서 행복과 자유에
이르도록 돕는 통로
•우리 누구도 자율적 선택 없이 자유에
이를 수 없음
Nerney, T., Conroy, J. & Carver, P. (2017). Thre...
자기결정권의 의미 3
u민주주의 체제의 존재이유
로버트 A. 달 『민주주의』 김왕식 외 역(동명사. 2009)출처
• 오직 민주적 정부만 시민에게 자기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선택한 법 아래
살아가도...
자기결정권의 의미 4
자기실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위계단계
u인간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
2
2/
3
2
자기결정권의 의미 5
u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이자 삶 그자
체!
GettyImages- 1223363584출처
GettyImages- 1209864519출처
2
3/
3
2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2
4/
3
2
• Wehmyer(1999)는 장애수준을 통제한 후 독립거주, 가족과 동거, 소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
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선택 기회, 자기옹호, 목표수립 등의 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한 결과 독립적...
•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이전한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변화
2
6/
3
2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5
1. 연구배경 및 목
적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5
1. 연구배경 및 목
적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1.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집으로 사갈 것인지
2.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3. 외식할 때 어떤 식당에서 식사할 것인지
4.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5. 평일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6. 목욕 또는 ...
21.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선택
22. 집에서 사용할 가구와 집안 장식 선택
23. 직업 유형 또는 주간프로그램 선택
24. 직업 또는 주간활동 소요시간
25. 애정표현
26. 소소한 일탈 – 담배, 술, 카페인, ...
출처
모든 경우 NO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Yes라고 말하고,
함께 길을 찾고, 행복을 키우는
창의적인 과정!!
GettyImages - 177030299 3
1/
3
2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박숙경․김용득.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79-103
Wehmeyer, M. L. 1999. “A functional model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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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1_박숙경_지원주택의 가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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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1_박숙경_지원주택의 가치: 자기결정권

  1. 1. 지원주택의 가치 자기결정권 박숙경
  2. 2. 목차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2. 자기결정권 관점의 진화 3. 자기결정권 개념 4. 자기결정권 법적근과의 내용 5. 자기결정권 의미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3. 3.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u지금까지 서비스에서 강조된 가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표준화, 자격기준, 타인에 의한 인정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 •서류와 과정 등 행정 절차 중심 3/ 3 2
  4. 4. 문제제기 u과연 좋은 절차가 좋은 결과를 낳았는가? •복잡한 절차와 과정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해옴 •결과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복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옴 NO 4/ 3 2
  5. 5. 서비스 질의 의미와 필요성 올바른 사회서비스란 무엇일까? u서비스의 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가? u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u과연 서비스의 질을 이루는 것들은 무엇인가? 5/ 3 2
  6. 6. u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 u내가 이용자라면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을까? 출처 GettyImages- jv12063112 6/ 3 2
  7. 7.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서비스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출처 GettyImages- 1205452310 7/ 3 2
  8. 8. 행복의 요소 u 무엇이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u 당신은 어떤 때 행복한가? 출처 가족 : GettyImages- 1249721853 여행 : GettyImages - jv12022645외식 : GettyImages- a9464684 쇼핑 : GettyImages- 1282642134 8/ 3 2
  9. 9. 올바른 사회서비스란 무엇일까?의미 있게 할 무언가를 갖는 것 친구를 갖는 것 사랑 받는 것 공동체에서 환영 받는 것 자신의 삶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작업/활동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 내가 다른 이의 친구가 되는 것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에서 타인을 환영하는 것 내 권한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 Conroy.J. 2017년 한독심리운동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자료출처 9/ 3 2 바탕 : 자기결정권!
  10. 10. 2. 자기결정권 철학과 관점의 진화 1 0/ 3 2 의존이 정상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 의존 하며 선택과 자율을 행사한다!
  11. 11. 3. 자기결정권의 개념 u 자신의 삶의 주요한 주체로서의 행위, 외부 영향이나 간섭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 자율적 수행, 자기관리, 심리적 역량강화, 자아실현 네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Wehmeyer, 1999) u 외부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자기실현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이다. (박숙경․김용득, 2008) 1 1/ 3 2
  12. 12. 법적 근거01 4.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및 내용 u세계인권선언 1,2조 u헌법 10조 u장애인권리협약 전문, 3조 u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7조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11 조 1 2/ 3 2
  13. 13.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1 3/ 3 2
  14. 14. 세계인권선언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1 4/ 3 2
  15. 15. 헌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전제하는 ‘자기운명결정권’으로부터 유래하는 헌법상의 권리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의 주체를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한정시킬 수는 없음 1 5/ 3 2
  16. 16.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법률내용의 핵심02 u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u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 u 자조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 음 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기관과 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여 '의사 표현', '선택', '결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함 1 6/ 3 2
  17. 17. 5. 자기결정권의 의미 u당신이 여행을 떠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갈 권리 ②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갈 권리 ③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을 여행할 권리 ④ 내가 가고 깊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GettyImages- 1263087170출처 1 7/ 3 2
  18. 18. u당신이 식당에 갈 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① 맛있는 것을 먹을 권리 ② 영양가가 높은 것을 먹을 권리 ③ 비싼 것을 먹을 권리 ④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 GettyImages- jv10978640출처 1 8/ 3 2
  19. 19. 자기결정권의 의미 1 가장 가지고 싶은 기본적 권리 1 9/ 3 2
  20. 20. 자기결정권의 의미 2 •인간이 일상적 삶에서 행복과 자유에 이르도록 돕는 통로 •우리 누구도 자율적 선택 없이 자유에 이를 수 없음 Nerney, T., Conroy, J. & Carver, P. (2017). Threshold of Freedom. The Revolutionary Promise of Self-Determination. Saarbrücke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출처 GettyImages- 1208984534출처 자유의 문턱 2 0/ 3 2
  21. 21. 자기결정권의 의미 3 u민주주의 체제의 존재이유 로버트 A. 달 『민주주의』 김왕식 외 역(동명사. 2009)출처 • 오직 민주적 정부만 시민에게 자기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선택한 법 아래 살아가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1/ 3 2
  22. 22. 자기결정권의 의미 4 자기실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위계단계 u인간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 2 2/ 3 2
  23. 23. 자기결정권의 의미 5 u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이자 삶 그자 체! GettyImages- 1223363584출처 GettyImages- 1209864519출처 2 3/ 3 2
  24. 24.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2 4/ 3 2
  25. 25. • Wehmyer(1999)는 장애수준을 통제한 후 독립거주, 가족과 동거, 소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 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선택 기회, 자기옹호, 목표수립 등의 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한 결과 독립적 으로 사는 장애인들이 가장 자기결정수준이 높고 대규모 집합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숙경․김용득(2008) 자립홈, 그룹홈, 대규모 시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경험 비교 연구 ① 의식주 선택권, ․사생활 존중, 의견존중, 위험 대처방법 이해와 경험 정도가 다름 ② 여러 거주시설을 경험할수록 거주시설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함 ③ 거주시설 유형의 차이에 있어 자기결정 보장 정도를 가장 중요한 차이로 표현함 ④ 자기결정경험에 따라 긍정적 심리적 변화, 사회적응 능력 향상 ⑤ 자기결정경험에 따라 거주환경 선호가 달라짐(자립적, 보편적 형태의 거주 선호) 2 5/ 3 2
  26. 26. •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이전한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변화 2 6/ 3 2
  27. 27.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5 1. 연구배경 및 목 적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ü 어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ü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ü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ü 16개 항목에서 선택 증가 시설 0 지원주택 24.7 대구 희망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9인(2019) 2 7/ 3 2
  28. 28.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5 1. 연구배경 및 목 적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ü 어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ü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ü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ü 16개 항목에서 선택 증가 시설 35.4 지원주택 55.8 프리웰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 18인(2020) 2 8/ 3 2
  29. 29. 1.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집으로 사갈 것인지 2.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3. 외식할 때 어떤 식당에서 식사할 것인지 4.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5. 평일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6. 목욕 또는 샤워의 시간과 빈도 7. 평일에 언제 자러 갈 것인지 8. 주말에 언제 일어날 것인지 9. 오후와 주말에 낮잠을 잘 것인지 10.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11. 주거지 외부에 사는 친구 방문 12. 여행, 볼일보기,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지 13. 집안 또는 밖에서 누구와 놀 것인지 14. 서비스기관 선택하기 15. 사례관리자 선택하기 16. 기관의 지원 담당자 선택하기 17. 지원인력 선택하기 18. 개인적 자금으로 무엇을 할 지 19.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20. 거주할 주택 선택 거주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추적을 위한 성과측정도구 자기결정 측정항목 (Personal Life Quality Protocol, Center for Outcome Analysis) 2 9/ 3 2
  30. 30. 21.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선택 22. 집에서 사용할 가구와 집안 장식 선택 23. 직업 유형 또는 주간프로그램 선택 24. 직업 또는 주간활동 소요시간 25. 애정표현 26. 소소한 일탈 – 담배, 술, 카페인, 성인잡지 등 27. 애완동물을 기를 것인지의 여부 28. 종교활동의 때, 장소, 방법 선택 3 0/ 3 2
  31. 31. 출처 모든 경우 NO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Yes라고 말하고, 함께 길을 찾고, 행복을 키우는 창의적인 과정!! GettyImages - 177030299 3 1/ 3 2
  32. 32.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박숙경․김용득.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79-103 Wehmeyer, M. L. 1999. “A functional model of self-determination: describing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instruction".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y 14(1): 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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