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 모두를 위한 주거
2020. 12. 11.
서 종 균

2. Bernie의 모두를 위한 주거 제안
사회주택 건설과 개량, 혼합과 통합을 위한 투자
농촌 지역의 부담가능한 주택 투자
광통신망을 포함하는 개량 투자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한 철폐
공공주택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
임대료 보조 확대
주택에서 차별 금지 관련 법 강화
공정 시장 임대료 규제 확대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모게지 증권 대규모 판매 금지

3.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주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몸이 불편해도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거대안 제공
노숙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배제된 집단을 포섭
위기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4. 주거지원정책 프로그램 현황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비영리민간임대주택), 주거비 보조, 주택개량과 개조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됨
주거급여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전세임대, 보증금 융자 등 다른 형태의 주거비 보조는 유사 역할 수행
주택개량과 개조를 위한 정책은 보편적 체계 갖추지 못함
자가가구 촉진 위한 신규주택 분양제도는 부분적으로 최초 구입자 지원
분양제도는 자산가치 차액을 노린 도박장 조성
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는 경기 조절을 위해서 변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 강화되었지만, 가격 규제 성격은 약함
4

5. 모두를 위한 주거를 위한 개선 과제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보편적 실시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고치기 쉽게 주택설계(유니버설 디자인 신축주택 적용)
노숙을 비롯하여 주거빈곤 대응 강화
청년 세대의 독립과 적정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빈곤에 실질적으로 대응
시설, 병원, 거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거 관련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택개량 투자
공공임대주택 배분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결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확대와 신축주택에 대한 탄소배출제로주택적용 계획

6. 출처 : https://www.horizonhousing.org/care-and-repair/ 6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예산 만큼 사업 추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중앙정부 정책, 도시 장애인 주택개조는 일부 지방정부 실시
노인 주택개조는 거의 실시되지 않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던 집에서 거
주할 수 있게 돕는 수단
언제든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이나 점유형
태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실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
기초자치단체 차원 주택개조 필요를 확인하는 주택사
정관 배치 필요

7. < 전
>
< 후
>
출처: 배남규(2020). 장기요양 재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업, 국민건강보험

8. 출처 : http://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
policies.htm
사회주택 재고
비중
전세임대, 분양조건부
임대 제외하면 사회주
택 비중은 7.5%
사회주택에 대
한 정부 투자
높은 연간 투자 수준
활용의 중요성
불안정한 재원 기반

9. 평생 살 수 있는 동네
모든 사람에게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기회 보장
노숙인 규모의 실질적 감소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공공임대주택 배분

10. 10 10
주거우선 폐해 감소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12.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주장
자발적인 선택도 있다.
재정 부담이 크다.
비생산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다.
시설이 안전하고, 나가면 고생이다.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다.
○○○가 지역사회에 나오면 위험하다.
다른 분야가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공급 확대 목표 달성에 방해될 수 있다.

13. 지원주택 입주 이후 생활의 변화

14. Korea, 24.2
Korea, 36.7
0.0
2.1 1.3 1.3 1.1
60.3
3.3
4.8 4.4
9.2
0.0 0.3
1.4
4.6
12.5
0.0
7.1
9.5
0.4
2.4
7.1
22.2
5.7
0.0 0.0
6.4
3.4
28.3
20.1
3.3
18.7
0.8 0.0
59.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20
40
60
80
100
% hospital beds
Long-term care beds in institutions and hospitals, 2017
Institutions Hospitals % hospital beds
Per 1 000 populationaged65 and over
출처: OECD(2019). Health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15.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시설거주
사망자 비중 42-57%
(2020.4.)
출처: 김윤(2020). 재정 통합 기반 노인 지역돌봄체계 혁신 방안

16. 126
77
177
351
51
33
158
226
73
152
301
42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월 4월 6월 8월
SH 임대료 연체가구 주거상담 현황(2020. 2.~2020. 8.)
* 짝수달 데이터
연락불가 상담불필요/거절 상담진행
250
262
636
1005

17. 17

20. 주택의 금융화 경향
민간임대주택에대한 정책 : 공급 촉진과 투기 억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통한 다주택자 임대사업 촉진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세금, 융자 규제
법인 소유의 주택 증가 : 낮은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역세권청년주택 등 제도적 촉진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업 건물에서 주택 투자로 이동 경향
미국, 금융시장 붕괴 이후 대규모 주택 매집
대출과 펀드 조성 통한 자금 조달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작동
국가를 초월하는 부동산 금융 자본
세계 대도시의 부동산 투자와 가격 급등
기존 거주자 퇴출과 해외 투자자의 임대용 주택
4,317 4,764 5,449 10,128 15,853
76,346
87,243 93,030
111,722
233,00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2015 2016 2017 2018 2019
종부세 부과 법인과 보유주택
법인수 주택수
주 : * 2014~2018년은 결정기준, 2019년은 고지기준 자료(국세청)
출처 : 한국세정신문 2020.10.08

21. 주택 금융화에 대한 경고와
전환을 위한 시도

22. 잘 살펴야 할 주장들
사회주택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혹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평생주택, 기본주택)
사회주택보다 주거비 보조가 더 공평하고 효과가 빠르다.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꼭 필요한 계층에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자가소유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니 공급 확대가 답이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재원은 민간과 협력해서 조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