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 Housing First
집이 먼저입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2. Homelessness, what is it?
• 홈리스 정의 (HUD Exchange, 2020)
o Literally homel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lacks a 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
o Imminent risk of homelessn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will imminent lose their primary nighttime residence
o Fleeing/ attempting to flee DV
- Any individual or family who is fleeing, or is attempting to flee, domestic viole
nce

3. Homelessness, what is it?
• 홈리스 정의 (HUD Exchange)
o Literally homel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lacks a 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
o Imminent risk of homelessn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will imminent lose their primary nighttime residence
o Fleeing/ attempting to flee DV
- Any individual or family who is fleeing, or is attempting to flee, domestic viole
nce
• 공통점
o NO HOME TO LIVE

4. Homelessness, 주거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 시설보호 중심의 홈리스 정책
o 시설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성
- 집단 중심의 보호 체계
-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 보장의 포기
- 회전문 현상
-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홈리스
• 주거지 상실로 인한 문제는 주거지 제공으로 해결이 필요
o 홈리스의 주된 이유
- 빈곤, 실업, 그리고 적절한 주거 (affordable housing)의 부족 (SAMSHA, 2020)
- 사회문제로서의 홈리스
o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5.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 the
community

6.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 the
community
BACK TO
HOMELESSNESS
극히 소수의 이야기
매우 긴 시간이 소요

7.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 홈리스를 경험하고 다시 집을 얻기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실패
o 보호 및 지원서비스가 공급이 되도 줄어들지 않는 홈리스
o 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홈리스 문제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 the
community
BACK TO
HOMELESSNESS
극히 소수의 이야기
매우 긴 시간이 소요

8. 그렇다면 집을 먼저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 HOUSING FIRST의 시작
• 주거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시설보호가 아닌 주거제공을 통한 홈리스
문제 대응 전략
o 1992년 뉴욕에서 시작
o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바탕
- Dr. Sam Tremberis를 중심으로 Pathways to Housing Inc.가 하우징퍼스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Watson et al., 2013)
o 일시적인 주거(temporal housing)나 중간집(transitional housing)을
거치는 형태가 아닌 즉각적으로 영구적 주거(permanent housing)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이루어짐

9. Housing First의 안착
•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발달하던 하우징퍼스트 운동은 점차 영역을 넓혀 미국
전역으로 확산
o 캘리포니아에서도 하우징퍼스트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홈리스 주거지원 방향성이 뚜렷하게 읽힘
• 연방정부기관인 HUD에서도 노숙인 주거지원의 주요 방향성으로
하우징퍼스트를 설정
• 주거지원이 필요한 다른 인구집단에게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
o 장기시설거주자들의 탈시설에 있어서 하우징퍼스트모델을 적용
• 가치에 기반하여 시작되었으나 이미 Housing First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o 과학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효과성 검증
o 취약한 홈리스 대상에 보다 효과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검증

10. Housing First는 무엇이 다른가
• 주거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한다는 것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것
“Housing First is an approach to quickly and successfully connect
individuals and families experiencing homelessness to permanent
housing WITHOUT PRECONDITIONS AND BARRIERS TO ENTRY, such as
sobriety, treatment or service participation requirements. (HUD, 2014)”

11. Housing First는 무엇이 다른가
•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지원의
우선대상이 된다는 것
o 홈리스, 정신질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의 동시발생(co-occurrence)을
경험하는 홈리스가 우선 대상
- 자립 준비가 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 자체가 건강과 안전을 심하게 위
협하는 대상이 서비스 우선 대상이 됨
• 한국의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선별주의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
o Housing first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형태
o 시설에서 생활하다 지역사회 주거생활로 넘어가는 전통적인 주거지원방식

12. 종합했을 때, Housing first는
• 선형적 접근(linear approach)의 탈피
o 시설과 중간집 등 영구주거로 이동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절차와 과정을
벗어버림을 의미
o 대상자격을 얻기 위해 참여해야 했던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무에서 벗어남을
의미

13. Housing First의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
• Housing First 의 원칙(HUD, 2014)
o 노숙의 문제는 주거공급을 통해 대응
o 주거이력이나 노숙기간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o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포트의 양은 달라짐
-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o 모든 사람은 주거준비(housing ready)가 되어 있음
o 적절한 주거 확보는 삶의 질 향상을 보장
o 홈리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성에 기반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o 대상자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주거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14. Housing First 원칙의 국가 비교
캐나다 영국 유럽
o 즉각적인 영구 주거로의 접근에
있어 주거준비 정도는 중요하지
않음
o 대상자 중심과 자기결정권
o 회복 중심(recovery-orientation)
o 개별화되고 대상자 중심의 지원
o 사회 및 지역사회 통합
o 모든 사람은 주거권이 있음
o 유연한 서포트가 필요한 한
지속적으로 공급됨
o 주거와 서포트는 구분되어야 함
(housing and support are
separated)
o 개개인은 선택권과 통제권이
있음
o 적극적인 관여적 접근(active
engagement approach)가
필요
o 대상자의 강점과 목표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짐
o 함리덕션(harm reduction) 접근
o 주거는 인권임
o 선택과 통제는 서비스 이용자에
게 있음
o 주거와 프로그램(treatment)의
분리
o 회복 중심성
o 함리덕션(harm-reduction)
o 강제성 없는 적극적 관여
o 인간 중심의 계획
o 필요한 한 지속적인 유연한
서포트 제공

15.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Rapid Re-Housing (RRH) in California
o 홈리스 상태로 진입하기 직전 또는 홈리스 상태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기존의
시설중심의 보호체계로의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거주지를 찾아주는 형태의 서비스
- 만성적이지 않은 홈리스에게 적절
o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 하나
o 예방적 차원의 노력 (cost-effective)(SAMSHA, 2020)
- 10%정도만 홈리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됨

16.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o 영구적 지원주택도 하우징퍼스트 모델에 기반
o 만성적 또는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는 홈리스가 대상
- 홈리스로의 재진입을 방지하고 건강과 주거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o 하우징퍼스트 원칙이 지원주택에서도 적용되어야 함
- HUD는 지원주택 운영에 있어 하우징퍼스트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17.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o 지원주택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하우징 퍼스트 기반 원칙
- Few to no programmatic prerequisites to permanent housing entry
- Low barrier admission policies
• SCREEN-IN rather than screen-out
- Rapid and streamlined entry into housing
- Supportive services are voluntary
- Tenants have full rights, responsibilities, and legal protections
- Practices and policies to prevent lease violations and evictions
- Applicable in a variety of housing models
• Single-site model
• Scattered-sit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