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숙인 지원주택의 목적과 필요성
• 노숙인 지원주택의 필요성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은 주거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거리노숙 기간이
길어지고 시설이용기간이 길어지는 등 만성화됨. 정신건강이 취약한 노숙인에게
인간다운 삶의 기회 제공,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
주택 제공이 필요함.
• 노숙인 지원주택의 목적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는 만성적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안정된
주거와 사회적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회복을 지향하고자 함.
3. 지원주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내용
● 입주 지원서비스
- 전입신고, 생활계획 수립, 생활용품 및 가구 구입 등 초기정착 등
● 신체 및 정신건강유지 지원서비스
- 건강계획 상담, 약물관리, 병원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유지 지원서비스
- 식생활 및 주거환경 정리, 가사 및 개인위생 관리 등
● 주거유지 및 관리 지원서비스
- 임대료, 공공요금 납부 및 관리, 주거환경 수리 및 보수 등
● 경제능력 향상 및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 취업지원, 구직상담, 금전관리 및 저축 상담 등
● 행정 지원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격 및 장애등급 등록 등 행정업무 등
●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및 활동 연계 등
4. 지원주택 지원서비스 제공 원칙
● 입주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단 주 1회 가정방문은 모든
입주자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다.
● 서비스 지원 시 단주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신질환 약물복용 중단이
서비스 종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단주접근 방식보다는 폐해감소 접근방법(Harm
Reduction Approach)을 활용한다.
● 서비스 제공 시 입주자의 역량 강화, 회복(Recovery)을 지향하며, 입주자의
독립생활을 위해 서비스 과잉이나 의존을 최소화한다.
● 지역주민 및 민간기관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12. 지원주택 주거안정성 조사결과
● 사전조사 : 2020년 1월 13일~1월 28일, 사후조사 : 2020년 10월 20일~10월 30일
● 척도검사 참여자 현황 : 2016년 12월~ 2020년 1월,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입주민(2020년 하반기 입주민 제외)
● 입주 전 주거 상황
- 입주민의 88%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시설 혹은 고시원 등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지원주택 입주 전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였음. 타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주한 사례는 주택의 입주 가능
기간이 짧거나 정신질환 재발 등으로 인해 주거유지가 어려워서 이동한 사례임.
● 지속거주 기간과 주거 탈락자 비율
- 씨드하우스 13명, 그레이스빌 11명의 입주민은 퇴거 없이 모두 주거를 유지 중이며, 귀향 예정인 그레이스빌 입주민
1명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지원주택 생활을 계획하고 있음.
- 그레이스빌 1명의 입주민은 주택 입주 후, 단절되었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가족과 근거리에서 거주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긍정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음.
- 지원주택 입주민 주거환경관련 척도검사 결과 입주민은 모두 주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13.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중 주거환경 관계 지표
● 씨드하우스 입주민의 변화점수가 더 높게 측정된 결과로 볼 때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원주택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성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주거환경 관계 지표의
상승률을 볼 때 지원주택 사업이 여성노숙인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됨.
● 지원주택 입주민들은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를 표현함.
지원주택 주거안정성 조사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 및 주거유지 안정성이 높아짐.
구분
그레이스빌 씨드하우스
사전
(측정값/총값)
사후
(측정값/총값)
변화점수 사전
(측정값/총값)
사후
(측정값/총값)
변화점수
주거환경 12.0/20 15.8/20 +3.8 11.7/20 16.9/20 +5.2
18. 씨드하우스 입주민의 인터뷰
문00 : 여, 편집조현병, 2017년 3월 입주
나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병에 대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해와 평생 정신질환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기 어려운
욕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조율하면서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대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상관리 습관의 습득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함께 작용하여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불안감, 우울함, 좌절감,
죄책감을 다스릴 힘을 갖게 되었고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에 문득문득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내 힘으로 자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기반이 되어, 공간의 자립만큼은 이룬 것 같습니다.
19. 지원주택의 긍정적 효과
● 안정적, 독립적인 주거환경 제공
● 병에 대한 인식 및 증상관리 습관 형성
●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 입주민간 정서적 지지관계 형성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 자아 존중감 회복
21. 노숙인 지원주택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필요
1. 전환형 지원주택(Transitional Housing) 운영 필요
● 지원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질환을 증빙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나 만성거리 노숙인의 경우
질환이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여 제도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현재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대상으로 전환형 지원주택 운영 중, 최장 10개월 주택과 생활필요
서비스 제공, 정신과 치료개입을 통해 주택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4명이 전환형 지원주택을 이용하여 현재 2명 입주 중.
a. 거리노숙 경력 16년(정신질환)- 전환형 지원주택 입주 후, 치료 거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동
b. 거리노숙경력 7년(알코올 중독)- 지원주택 입주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지원주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 입주 전, 전환형
지원주택 지원을 통하여 제도안으로 진입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22. 2. 일시위기지원센터(Crisis Respite Center)운영 필요
알코올 중독자의 해독과 정신질환 재발 시, 응급입원이 필요하나 자의 입원을 거부할 경우 대안이 없음.
● 뉴욕시는 응급병원과 같은 곳으로 대안적인 센터로 운영함.
● 안전한 집과 같은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에 기반한
“연착륙”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원할 경우 14일까지 머물 수 있는 곳임.
● 24시간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동료 지원(peer support), 자기옹호 교육(self-advocacy education),
자조 훈련(self-help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활동, 요가와 스트레칭, 건강관리, 명상 등을
집단 프로그램과 1:1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진) Community Access 가 운영하는 일시위기센터
23. 지원주택 서비스실천 제고를 위한 과제
● 지원주택 서비스 메뉴얼 제작 필요(위기대응 시스템 )
●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폭력 발생시 안전 등에 관한
대책 및 인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24. 지원주택 서비스 연구를 위한 제안
●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
● 지원주택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주택운영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의 필요성
- 지원주택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노숙인 지원주택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필요(장애&노인)
● 주택 공급 시 집합형 및 산재형 주택에 대한 비교 및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