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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3_남기철_커뮤니티케어와 케어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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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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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3_남기철_커뮤니티케어와 케어안심주택

  1. 1. 커뮤니티케어와 케어안심주택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제4회 지원주택컨퍼런스
  2. 2. 우리사회 돌봄의 지속가능성 문제
  3. 3. 주요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 도입 시점(김승연, 2018)
  4. 4. 안정된 주거는 있는데,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 주거지가 있어도 주거지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 부재의 상황 - 시설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돌봄의 일상적 지원 의존으로 주거지 포기 안정된 주거가 없어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 주거지가 없어서 서비스 욕구가 약하나 입원입소 서비스를 선택 - 시설이나 병원을 주거공간으로 선택
  5. 5. 비전 및 과제 로드맵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비전과 로드맵
  6. 6. 커뮤니티케어와 주거연계 사업 주거의 비중은 높게 취급되고 있음 노인 선도사업에서 총 서비스 연계의 12.4%, 장애인 선도사업에서 24.9%를 차지하고 있음 주거사업 예산과 건수는 주로 주택개조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선도사업 지역에서 주거예산 최대 9억 중 주거환경개선 최대 7억)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강조는 크나 대개는 주택확보에서 일부에서는 입주자 모집에서 난항(2020년 7월까지 115호 확보) 2020년은 계획대비 7월말 20.9%, 연말에 76% 예상
  7. 7.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케어안심주택 • 대부분의 지역이 시군구나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모집공고를 내지 않고 있음. • 1유형의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가 일반적 • 16개 선도지역 중 9개 지역이 주택확보율에서 계획대비 어려움 경험 • 공공임대주택 외에 사회주택이나 민간주택의 활용 등 방법도 모색 중
  8. 8. 케어안심주택에서의 전달체계 : 분절성
  9. 9. ① 기존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공가 : 수시발생 욕구 대응 • 지역 내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 • 공공임대주택 입주선정기준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특별공급 물량을 활용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의 1유형 등과 같이 우선적 욕구가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입주하도록 하는 절차와 지역사회 공지를 통한 모집절차의 활용 • 이는 주택확보를 위한 시간을 단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케어안심주택 입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방법 • 장점 : 주택자원 확보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단점 : 비선호 주택자원의 문제
  10. 10. ② 집합적 공공임대주택 확보 : 고령자복지주택, 공공리모델링 • 케어안심주택 용도로 설정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방식을 통해 공급하여 활용 •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대규모 건설의 경우 촌락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음(도심지역에서 부지 확보 등에서 난점 존재할 수 있음) • 장점 : 많은 물량의 케어안심주택 자원 확보, 케어안심주택으로서의 환경적 요건 • 단점 : 주택자원 확보까지의 소요 기간 • 쟁점 : 케어안심주택 건물 동에 위치하는 복지시설 혹은 커뮤니티공간의 역할 및
  11. 11. ③ 산재형 매입(전세)임대주택의 확보 : 지역사회 근접형 케어안심주택 •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포함)의 일정 물량을 케어안심주택 용도로 사전 설정하여 공급받아 활용 •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통합성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활용 • 장점 : 지역사회통합성 증진, 대규모 신축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주택 확보 • 단점 : 지역별 편차, 입주자 요건에서의 어려운 조율 • 산재형 임대주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는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적극적 활용 필요 • 정기적 방문을 포함하는 사례관리의 필수적 적용
  12. 12. ④ 기존 거주지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연계 강화 방식 • 케어안심주택의 신규공급이 아니라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나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시민 중 고령화나 장애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동합돌봄의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 추가적 돌봄서비스를 연계, 관리하면서 해당 호를 케어안심주택으로 지정 • 같은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임대나 기존 자가주택에 대한 주택개조사업에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 • 장점 :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케어안심주택 수량적 (실적) 증가 용이, 시설화 예방 • 단점 : 지역사회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주택자원 공급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해당 입주자를 지역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입주자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초점
  13. 13. ⑤ 단기 입주형 케어안심주택 • 지역사회 통합거주의 중간과정으로서 임시적 과도적 주거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기입주형으로 케어안심주택 활용 • 탈원 혹은 탈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거주를 위한 중간단계 혹은 (특히 장애인의 경우) 거주훈련 시기의 주거공간으로 활용 • 장점 : 임시적 주거활용으로 빠른 회전율과 주택 당 많은 수혜자 • 단점 : 후속적인 안정적 주거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단계론적 주거확보의 부적절성, 회전문 현상의 우려가 높음 •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그룹홈 제공방식과 같이 입주 계약이 입주당사자가 아닌 주체를 대상으로 공급될 수 있음 • 임시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초점이지만, 향후 안정적 주거연계까지가 핵심적인 케어안심주택 운영의 역할과제로 이루어져야 함
  14. 14. ⑥ 공공임대주택 이외의 다양한 주택자원 활용 • 사회주택, 민간주택, 공공건물의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주택자원의 활용
  15. 15. • 욕구가 중첩된 영역에서 주택개량, 계약임대, 지원주택 혹은 기존의 노인주택 입주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거주지 이전만이 아니라 주택개조 등의 수단 활용 가능 • 주택과 서비스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주 대상 혹은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협력이 현실화되어야 함 서비스 욕구와 주거 욕구 중첩에 대한 접근
  16. 16. 통합돌봄 필요도 사정 주거지원 필요도 사정 거주이전 필요도 사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사례관리 민간사회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외 입주와 사례관리 주택개조와 사례관리 주거지원 없는 통합돌봄 사례관리 케어안심주택 X O O O X
  17. 17. 케어안심주택 운영원칙 모색 ▶ 입주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성 •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주택 입주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주택과 서비스 양자의 동시제공 모형은 큰 의미가 없음 • 입주대상자의 선정 기준에는 서비스 욕구나 필요성의 인정부분이 필수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유리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불과함 => 이 경우 추가적 서비스 예산의 확보는 용이하지 않음 ▶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원칙 •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준비가 된 대상자를 심사하여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 전제 • 지역사회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가급적 안정적(영구적) 주거의 제공을 케어안심주택의 기본으로 삼으며, 과도적이거나 중간적 형태의 주거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국한하여 활용 • 불가피한 과도적․중간적 주거의 경우에는 이후 안정적 주거에 대한 계획의 현실화까지가 케어안심주택의 내용이 됨
  18. 18. ▶ 지속적 사례관리 • 주택 제공 및 주거여건의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와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사례관리의 집중도나 수준은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조절 권한 • 서비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의 활용과 지원서비스의 제공 양자를 기초지자체가 최대한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 확보 필요 • 기초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체계 간의(특히 주택공급체계) 협의나 사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통합의 원칙 • 케어안심주택의 활용은 탈시설화와 맥락을 같이 하므로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거주를 지향함 •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특정 지역과 건물로의 집중화나 수용화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주방안을 확보하여야 함 케어안심주택 운영원칙 모색
  19. 19. 지역사회통합돌봄(케어안심주택)의 서비스 서비스 분야 유형 프로그램명 예시 비고 사례관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관리 케어안심주택의 필수 사항 최종 책임은 공공의 통합돌봄팀 보건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연계 방문재활치료 가정방문형의 재활치료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서비스 등 연계 활용 퇴원환자관리 통합돌봄팀과 연계하여 재가서비스 제공 한방진료 연계 물리치료, 운동지도 방문 혹은 집합형 복약지도 방문간호 등과 연계 AI·IOT 기반 건강관리 병원 등 진료시스템과 연계 영양관리 건강상담·건강검진 요양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관리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의 연계와 활용 관리 맞춤형돌봄 등 지역별 돌봄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별 돌봄 관련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정기방문형 수시대응형 서비스 시범사업 연계 기능회복서비스 주야간보호시간에 이용자의 기능회복 지원 일시재가서비스 기존 서비스 제도 사각지대 대응
  20. 20. 지역사회통합돌봄(케어안심주택)의 서비스 서비스 분야 유형 프로그램명 예시 비고 사례관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관리 케어안심주택의 필수 사항 최종 책임은 공공의 통합돌봄팀 일상생활 식사지원 배달 혹은 조리 등 지원. 건강상태별 맞춤 식사 지원 반찬 및 식자재 배달 및 지원 조리 및 자체적인 식사준비가 가능한 가구에 대해 식자재 및 반찬 지원 동행 및 이동지원 외출시 동행 도우미 파견, 이동차량 지원 세탁 주기적 세탁 및 대형 세탁(이불 등)에 대한 지원 가사지원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행정대행 필요한 행정사무 등에 대한 대행, 권익옹호 정서지원 말벗, 일상적 안부확인 및 야간 안부확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적극 연계 안전 및 알람 주기적 안전확인, 지역사회 알람 서비스 주거지원 주거지 모색과 발굴 지원 적절한 주택 물색 지원, 정보 제공, 거주이전 계획 지원, 필요한 절차 및 행정 지원 주거지 정착지원 거주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행정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주거유지에 대한 지원 비용에 대한 자원연계, 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생활 교육 등 주거 상담 주거비, 주거환경, 주거 관련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의 정보에 대한 상담 단기 거주시설 단기간의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뢰, 거주지 유지를 위한 자원 연계
  21. 21. 케어안심주택 운영의 현재 ▶ 긍정적 의미 •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 지역사회 중심 시도 • 주거와 서비스 결합을 위한 구체적 고민 • 선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적 차원의 모색 • 관련 자원의 종합을 위한 시도 ▶ 쟁점 및 개선과제 • 케어안심주택의 개념범주 혼란 • 주택자원 확보의 어려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간 미스매치 • 지속적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관리와의 연계 취약성 • 다양한 관련사업들과의 연계성 고취 필요성
  22. 22. 케어안심주택 제도화와 정책적 과제 ▶ 단기과제 • 법안과 제도적 근거 마련 • 사례관리의 필수조건화 • 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자원확보에 대한 지원 • 서비스 관련 제도와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서비스 지원 강화 ▶ 중기과제 • 주거취약계층 주택공급계획과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 간 연계성 확보 • 지역사회거주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 단기적 과도적 주택 프로그램 최소화 •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적 권한과 책임 강화 • 중산층에 대한 보편적 정책 방안의 모색
  23. 23. 감사합니다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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