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시행시에는 최근의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다음에 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말풍선 정책보다 선제적, 강력한 대응책으로 투기를 준비하거나 준비했다 손 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책집행 의지가 필요 + 과거의 다양한 정책의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결과를 사심없이 점검하고 준비하여 부동산 가수요 심리를 강타할 수 있는 여건마련 필요 + 엄포는 통하지 않는 점 깊이 인식하고 관성에 의한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 부터 과감한 정책전환 필요 ㆍ정책입안자의 행동반경보다 민간투기업자의 행동반경이 넓다. ㆍ정부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은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한다. ㆍ정부의 정책은 무차별적이고 틈새가 없고 전국적이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 정책에 대한 방어책의 무용한 점을 인식할 경우에만 정책에 순응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ㆍ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실행되고 부작용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적용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 여러 번 정책을 보완 수정하는 것은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의 해악요소이다. √ 준비된 상태에서의 제재정책은 맷집만 키워주고 약점만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 다음에 강력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이라는 사전 공표는 민간업자에게 이러한 케이스를 준비하고 투기하라는 안내책자 역할만 제공할 뿐이다. - 더불어 금번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 금번 부동산 정책 이전의 수차에 걸쳐 진행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충분한 불로소득을 창출한 점과 이를 통해 축적된 자산이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의 전망으로 상승이 전망되는 증시분야로 분산투자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불로소득에 대한 자산재분배 투자를 통해 선순환 증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반감될 경우 초과 불로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과 정보력 및 틈새 판단력을 통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의 파워를 과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살펴볼 때 + 정부가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대응능력이 미약했던 과거 정부에서나 통용되었던 규제와 틈새시장에 대한 정책의 약효는 사례를 통해 무용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부동산정책을 겸허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 만약 금번의 정책도 실패가 예상된다면 시행타이밍에 대한 시차없이 즉시 부동산 기본정책인 수요부문의 세제측면과 자금측면, 공급부문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며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환경과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로 삼아야 것이다. - 특히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 정책을 수립하고 행할 때에는 최소한 이론적 기반 위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여야만 정책의 정당성과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불안의 결과만을 무마하려는 수차에 걸쳐 시행한 정책효과는 예상과 달리 부정적 현상만 양산하고 있다. + 동시에 금번 부동산 정책시행에 있어서 핫이슈 되고 있는 보유세 부과방식중에서 강남타켓으로, 9억원/15억원이라는 금액구분을 중심으로 시행됨으로써 강남외, 9억원/15억원 미만 등등에 대한 틈새시장에 대한 투기기회와 부동산전문가들로 이론적 실물적으로 무장된 투기세력의 능력에 의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정책의 목적과 방법 등 이론적 기반을 제대로 제시되길 바라며 투기틈새가 생길 수 없도록 정책수행 시스템의 점검이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1. ♧♧ JJ 시각.
■■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Ⅱ)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실기원인과 대처방안
1) 실기원인
- 불로소득의 창출기회만을 제공하는 마이너스 정책방향
+ 핀셋규제는 틈새시장 제공, 엄포정책: 무딘 심리, 지속적 장기적 정책 회피, 타협적 정책
실시
ㆍ도상훈련 기간을 확실하게 제공했다.
ㆍ투자기간을 제공했다.
ㆍ적응기간을 제공했다.
ㆍ틈새시장을 제공했다.
ㆍ민간 부동산전문가의 역량을 무시했다.
ㆍ지속성이 없다.
⇒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시는 불로소득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긍정적
효과는 미흡하고 부정적 효과만을 확대시키는 양산
2) 대처방안
-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시행시에는 최근의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다음에 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말풍선 정책보다 선제적, 강력한 대응책으로 투기를 준비하거나 준비했다 손
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책집행
의지가 필요
+ 과거의 다양한 정책의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결과를 사심없이 점검하고 준비하여 부동산
가수요 심리를 강타할 수 있는 여건마련 필요
+ 엄포는 통하지 않는 점 깊이 인식하고 관성에 의한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 부터
과감한 정책전환 필요
ㆍ정책입안자의 행동반경보다 민간투기업자의 행동반경이 넓다.
ㆍ정부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은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한다.
ㆍ정부의 정책은 무차별적이고 틈새가 없고 전국적이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 정책에 대한 방어책의 무용한 점을 인식할 경우에만 정책에 순응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ㆍ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실행되고 부작용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적용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 여러 번 정책을 보완 수정하는 것은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의 해악요소이다.
√ 준비된 상태에서의 제재정책은 맷집만 키워주고 약점만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 다음에 강력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이라는 사전 공표는 민간업자에게 이러한 케이스를
준비하고 투기하라는 안내책자 역할만 제공할 뿐이다.
- 더불어 금번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 금번 부동산 정책 이전의 수차에 걸쳐 진행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충분한
불로소득을 창출한 점과 이를 통해 축적된 자산이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의 전망으로
상승이 전망되는 증시분야로 분산투자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불로소득에 대한
자산재분배 투자를 통해 선순환 증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반감될 경우 초과 불로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과 정보력 및 틈새 판단력을 통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의 파워를
과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살펴볼 때
+ 정부가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대응능력이 미약했던 과거 정부에서나
통용되었던 규제와 틈새시장에 대한 정책의 약효는 사례를 통해 무용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부동산정책을 겸허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 만약 금번의 정책도 실패가 예상된다면 시행타이밍에 대한 시차없이 즉시 부동산
기본정책인 수요부문의 세제측면과 자금측면, 공급부문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며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환경과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로
삼아야 것이다.

3. - 특히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 정책을 수립하고 행할 때에는 최소한 이론적 기반 위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여야만 정책의 정당성과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불안의 결과만을 무마하려는 수차에 걸쳐 시행한
정책효과는 예상과 달리 부정적 현상만 양산하고 있다.
+ 동시에 금번 부동산 정책시행에 있어서 핫이슈 되고 있는 보유세 부과방식 중에서
강남타켓으로, 9 억원/15 억원이라는 금액구분을 중심으로 시행됨으로써 강남 외,
9 억원/15 억원 미만 등등에 대한 틈새시장에 대한 투기기회와 부동산전문가들로 이론적
실물적으로 무장된 투기세력의 능력에 의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정책의 목적과 방법 등
이론적 기반을 제대로 제시되길 바라며 투기틈새가 생길 수 없도록 정책수행 시스템의
점검이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jjh .
◈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https://cafe.naver.com/analysis/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