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13년 10월 시진 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
식 제안하였고,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500억 달러 규모의 AIIB가
공식 출범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중국, 인도, 파키스탄, ASEAN10개국,
카타르, 우즈벡 등 최초참여 21개국
7. 1. 현재 우리나라 상황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13. • 사드 논란
-2014년 5월 28일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이 필요성제기
-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와 맞물리면서 커다란 논란
-2014년 8월 20일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 방한 사드 필요 언급
-중국 러시아 반발
-미국 사드를 펜타곤 수준의 결정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라며
유보 (현재까지)
현재 사드에 대한 공론화는 의미 없다
14. "미국
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
는 사안이어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
지금 사드에 대해 의견을 내
봤자 오히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
15. • 왜 중국은 반대하는가? = 왜 미국
은 원하는가
- x밴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 중국의 일
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음
-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동아시아 분쟁 발
생시(센카쿠, 대만 등)
- 북한과의 군비경쟁
중국의 아시아패권 장악 방해 + 주권침해
16. THAAD가 변수가 많은 실전에서도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사드 실전 사용 경험 무
실험 과정 부실(잠수함이나 지상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
서 떨어뜨리는 공대지 미사일, 분리
안되는 미사일)
비유하자면 패널티킥 골키퍼에게 볼
차는 방향 알려준 것
18.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개인적 의견)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 그냥 가만히 있자.
-사드를 들일것인가 안들일것인가 정해야 하는 때가 오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1.한반도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도 없고,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
2. 공무원 연금도 주기 힘든데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됨.
(사드는 우리가 사는 것. 미국이 주는 것 아님)
->굳이 무기 사야한다면 사드보다 싼 다른 무기를 사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
3. 중국의 다차원적인 경제적 압력 행사가 커질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