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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교 - 생태적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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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운동들이 대부분 '하지말자!'라는 부분이 많지만 대안운동으로서 '하자!'라는 운동도 필요하다.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대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접시를 숭늉으로 닦아먹자라는 것이다. 화장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도식으로 뒷물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어 화장실에 뒷물바가지를 준비해 놓고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운동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변화없이는 지구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17번째로 열리는 생태학교는 바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죽음으로 이끈 근본이자 집단적 무의식, 관념과 상을 한 번 들여다 보는 자리가 되었다. 17기 생태학교는 제목부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삶의 진지함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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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교 - 생태적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1. 1. 생태적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생태학교 정토희 l 맑은마융 종은벗 깨꿋효탱 얀국불교환껑교육원 arttisI~b' ~AWl뼈"l
  2. 2. 필진소개 유정길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호명래 |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양창월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장엉기 l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톨핀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유빼혐 ! 세민재단이시장,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째힐 l 두레생태기행 대표 흥명훌 l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수 강후톨 | 고려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톨훌훌 | 정치학박사, 여성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민믿기 |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창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섬 | 생협수도권연합회 상무이사 여ξ닥 |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생태학교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훌g씩 발행일 .2ill)년 1월 25일 펴낸이 볍륜(法輪) 편집인 유정길 펴낸곳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주소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정토회관 2충 전화 02) 587-8997 전송 02) 587-8998 E-mail: baea@jungto.org 인터넷 htlp://www.jungto.org 이자료집은 (재)효택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3.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4. 4. 편집자의 글 최근 10년간 세기말을 이야기해왔지만 이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을 넘 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는 천년은 화려한 풍요로움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묘지의 혹독한 찬바람처럼 인간의 공동체와 자연과의 관계를 파 괴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도 절멸의 위기를 얄리는 냉혹한 징후들이 우리가 누려온 편익의 양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다 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이나 벙송 둥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을 오염시 격왔던 우리 모두의 무의식을 들춰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반성과 함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서도 대안적 실천양식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량을 무게를 재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지 않을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시작된 일련의 에코체 크들은 많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속해 있 는 정토회의 건물에 하루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700여명, 적을 때는 400 여명이 되고 -'è}주인원이 밍여명이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100리터 쓰레 기 봉투를 1주일 또는 4일만에 한 봉지였습니다.
  5. 5. 환경실천운동들이 대부분 ‘하지말자!’라는 부분이 많지만 대안운동으로 서 I 하자!’라는 운동도 펼요하다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라고 주장하지만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접시를 숭늄으로 닦아먹챈+는 것이다. 화장실쓰레 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도식으로 뒷물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어 화장실에 뒷물바가지를 준비해 놓고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운동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한 다 우리의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변화없이는 지구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17번째로 열리는 생태학교는 바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죽음으로 이끈 근본인식이자 집단적 무의식, 관념과 싱t相)을 한 번 들여다 보는 자 리가 되었다. 17기 생태학교는 제목부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삶의 진 지함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 을 돌아봐야 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법륜 합장
  6. 6. 차례 | 생태적 사고와 천환정적 쟁힐양식 펀힘자의글 .4 부특 | 효댁불교환경교육원을 소개합니다 .380 생태위기의 현십 쩨1 강 .9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 유정길 찌2강 .29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 조명래 빼3강 .52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를 생각한다 | gk£옐 빼4강 .95 대기오염과 지구환경문제 I~영기 찌5강 .121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문제 | 김동민 쩨6강 .133 세계흰경정책의 흐름과 국제 NGO으| 운동 | 유재현
  7. 7. 훨생명문제의 근본인식 저17강 .162 자전거와 함께 한강유역 생태기행 | 김재일 쩌18강 .179 노장철학에서 바라본 자연 | 송항용 쩌19캉 .209 생명운동으로 노동운동을 본다면 | 강수돌 져110캉 .231 생태여성론은 여성운동과 어떻게 다른가 | 문순홍 제11 강 .292 빠른 것이 좋은 속도사회와 교통문제 | 민만기 톨흩위기훌 희망으로 쩌112강 .308 지역자치와 서울의제21 I 이창우 제13강 .325 녹색소비자운동과 생협운동 | 김기섭 쩌114강 .338 오염감시운동과 지역운동 | 여진구
  8. 8. 제 1 강| 환경위기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한 인간성의 파괴 유정킬 | 효택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나무꾼이여,그 나무를 자르지 말라! 그 가지에조차 손대지 말아라l 그 나무는 어린 나를 보호해 주었다. 그러 니 이번에는 내가 보호해야 한다. 그 나무는 나의 할아버지의 손으로 할아버지의 집 근처에 심었던 나무다. 그러니 나무꾼이여, 그 나무는 그대로 둘지니 도끼로 상처를 내서는 안된다. 저 그리운 고목이 지니고 있는 그 영광과 명성은 세십써1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9
  9. 9. 그것을 너는 잘라 쓰러뜨리려 하는개 나무꾼이여, 도끼질은 잠시 참아라! 대지에 결부된 굴레를 끊지 말라. 자 저 떡갈나무고목만은 이제 하늘에 솟아있는 저 나무만은 그대로 두라! ...(중략) 여기서 새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네 가지를 에워싸게 하자. 고목이여!계속 용감하게 폭풍과 맞서라. 그리고 나무꾼아 거기에서 떠나라! 내 구원의 손이 있는 한에는 네 도끼로 상처내게 하지는 않으련다.“ 「나무꾼이여, 그 나무를 자르지 말라'J , 모리스 평확와환경률위하여 환경의 보존과 평화의 주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대립과 갈동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환경 문제는 인간과 자연간의 갈동으로 민족적 갈퉁이나 계급적 갈등 에서 빚어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 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었다. 환경문 제는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인간의 갈 동과 아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10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g씩
  10. 10. 우리들이 전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계급, 민족, 성(性), 자연 과의 갈등 해소에 앞서,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나오지 않는 한 계급, 민족, 인종, 성의 대립과 갈퉁이 해소되더라도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험 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환경오염롤 인간의 정신도 오염시킨다 우선 환경문제를 살펴보자. 환경오염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발생 하는 유해물질이 물, 토양, 공기를 매개로 하여 인간 및 자연환경 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인간뿐아니라 모든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예사롭지 않은 문제다. 만약 모 든 생명체가 이로 인해 지구십써l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진보하고 있다고 믿어온 ‘인류의역λF는 멸망의 역사가 되버 린다. 그런 점에서 바라볼때, 환경문제는 진보로 일관된 인류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을 가능성마져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또한 사회적 재해이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산업재 해나 직업병까지 초래한다. 더욱 안타까운 비극은 가해자 즉 지 구환경을 파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선진 공업국이데,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선진 공업국의 노동자, 농민 계층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제3세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적 인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나없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다.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11
  11. 11. 또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공장을 전부 제3세계로 이전했기 때문 에 이들 지역의 피해는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이다. 얼마전 인도 에서 터졌던 보랄 시의 가스 누출 사건 뒤풍 사에서 우리나라에 설립하려고 노력하는 화학공장들은 미국 내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다. 미국에 그 - 공장을 설립하려면 환경방지 시설비가 본 공장 설립의 3배 정도가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인 것 이다. 그러나 제3세계에 가서 설립하면 환경방지 시설을 안해도 되니까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공장들이 결국은 제3세계로 물밀 듯 이 밀려오는 것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제1세계는 가해자이고 제3세계는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도시와 농촌을 살펴볼 때 일단 가해자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인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폐기물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도시 내의 가난한 대중들이고 도시 밖의 농민들이다. 여기 서도 가해자는 대기업이고 피해자는 노동자리은 양극화가 표출된 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기가 아무리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유 한 사람은 공기 정회카를 설치해놓고 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보 다 피해를 덜 입는다. 왜냐하면 공기 정화기 필터 한 개가 2만 원이라면 일 주일에 3개는 갈아끼워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한 주에 6만 원이나 드는데 가난한 집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겠다고 누가 한달에 24만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겠는가?부유한 사람에게 12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잉씩
  12. 12. ‘ 잇어서 24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다. 그러니 공기에 대한 피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다. 우 리 나라에 와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장치가 미국보다 훨씬 소홀하다. 때문에 서울 근교에 설치하지 않고 전기를 별로 쓰지 도 않는 농촌 근교에 설치하는데 거기서도 원자력 발전소 소장 이나 기술자는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다. 그러니까 산 업재해가 구체적인 피해로 나타날 땐 역시 약한 사람부터 그 재 해의 피해가 먼저 나타난다. 진폐증 환자가 많은 탄광의 광부들 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은. 납 중독이 λ‘}걷벼l 게 나타나는 경우를 보았던7}?전부 노동자들에게 나타난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대기 업 노동자보디는 중소기업의 노동자에게서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환경의 피해는 바로 서민들에게 가장먼저 온다. 물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설악산 물이나 미군 부대, 오키나와에서 싣고 온 생수를 사다 먹는다. 석유 한 말에 3때원 하는데 그 물 한 통에 또ro원이나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나라에 지금 배달되는 식수 얘기다. 강남의 30평, 40평 규모의 아파트 촌에서는 전부 생수를 배달받거나 그 렇지 않으면 아예 고가의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산다. 가난한 집 에서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살 사람은 없다. 또한 농약 피해가 심해서 식닥에 오르는 음식마저 문제가 되니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13
  13. 13. 까 요즘은 쌀도 계약 재배한다. 계약 재배를 하면 농약이나 비료 를 일절 주지 않고, 풀도 손으로 일얼이 뽑아야 되는 탓에 노동 력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제초제도 안 친다. 그러니까 수확량도 반종 떨어진다. 손익계산을 해보면 비용이 보통 짓는 농사보다 약 2, 3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쌀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한 말에 얼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말 이 나오든 두 말이 나오든 논 %평에 얼마를 기준으로 생산자는 계약한다. 농약 치고 제대로 재배했을 때 거기서 네 가마가 나온 다면 한 가마에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그렇게 계약한다. 이렇 게 농약을 치지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의 부자들은 물 뿐만 아니라 쌀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특별 주문을 하는 것이다. 환경문빼의 월인 : 이톨톨기, 이기심, 소유혹 환경오염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 소위 말해서 물질 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것이야말로 발전하는 것이 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에 있다. 이 러한 가치관은 원래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수입된 서구적 가치관이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에 비해 뒤질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 빈곤의 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비웃음받는 저개발국들이 환경문제는 훨씬 덜 심각한 상태다. 미 얀마 같은 곳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열악한 나라이지만, 환경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구생l서 남아 있는 유일한 환경 보 14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14. 14. 전국가로평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는 것, 즉 이윤이 남는 것을 중심 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 폐수를 강에 버리면 그땅에 사는 사람 들 모두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는다. 단속만 적당히 피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폐 수를 정화하는 데 만 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그냥 강에 버리면 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폐수가 강 으로 흘러들어가 수자원을 오염시켰을 때 그에 따른 피해로 말 미암아 몇십 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혹은 강물을 정화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더라도 모든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그냥 강에 버리거나 한밤중에 몰래 바다에다 버리는 사 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손실이다.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어 씀으혹 해서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 되고 식품이 오염된다. 그리고는 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 공기 정화기를 달고 수질 정화기를 설치히는 데 드는 돈이 또한 엄청 나다. 경제적인 측면 말고 다른 면에서도 그 피해는 말할 수 없 이 크다. 자연을 오염시킴으로써 자연이 갖는 생산력을 앓게 된 다. 다시 탤H 산에 나무가 많으면 아무리 큰 홍수가 져도 물을 흡수히는 숲의 기능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은 제방을 쌓거나 둑을 쌓아서 물난리를 막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 우리나라 산림이 갖는 X낸7}.치를 화폐로 환f한다변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15
  15. 15. 일 년에 6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에 있 어 숲이 갖는 중요한 기능들 맑은 산소의 공급이나 홍수의 방지, 기뭉의 극복 등을 생각한다면 벌목했을 때의 화폐가치와는 비교 조차 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앞 뒤 가리지 않고 파괴 함으로써 감가상각이 된다. 그것도 파괴하는 것은 경제적인 계산 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런 무분별한 이윤 추구의 태도 개인의 욕심이 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무한정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올 파괴하는 오늘의 산업구조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발생의 핵심인 것이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귀찮아한다. 국가화된 이기십 : 환경 째국추의 그리고 피해지역 또한 아주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 문제 는 이제 국경조차 무의미해졌다. 요즘 우리가 쓰는 자동차 냉장 고1 에어컨 동에 쓰이는 프에온 가:쓰가 주원인이 된 오존층 파 괴는 인구가 거의 없는 남극대륙 상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구 상 공의 전역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다. 환경주범인 미국이나 영국, 아니면 소련이나 프랑스 위에 제일 먼저 구멍이 뺑뺑 뚫려야 정 신을 빨리 차릴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대륙 부터 먼저 구멍이 뚫렸다. 선진국들의 화학물질 남용으로 오존층 이 파괴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이들은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금지하 16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S씩
  16. 16. 는 조의t을 제3세계에도 강요 결국은 대체냉매물질의 개발이 앞 으로의 산업개발에 이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말았다. 이렇듯 이 제는 국경도 아무 소용이 없다.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 원자핵 발전소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시골에서도 장독 뚜껑을 덮어야 된다, 바깥출입을 삼가야 한다는 풍 온갖얘기가 무성했던 일이 기억날 것이다 이제 환경의 위기는 국경을초월해 서 전세계를 엄습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 정책을 지금 같은 상태로 지속한다면 그리고 만주지역이 공업화가 된다 면 우리 、 나라는 지금의 환경나 봄철의 일시적인 황사 현상은아무 것도 아닌, 참으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환경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산림은 지구에서 필요로 되는 산소 공급의 1/3을 점유한다고 한다. 이토록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지역이 파괴된다면 심각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탄산가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면 온실 효과는 더욱 더 커진다. 따라서 아마존 강의 개발만은 어떻게 해 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오염과 개발의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치열한 이해다툼이 정면으로 충돌 하고 있다는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첨단 산업시설을 완비해놓고 그 부산물인환경의 대부분을 저개발국으로 이전 시킨 지 이미 오 래여서, 더 이상 국경이 없어진 환경 피해가 자국에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저개발국의 산업 개발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17
  17. 17. 브라질만 해도 아마존을 보존하려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보 아도알수있다. 그래서 환경 보존의 책임은 결국 약소국가로 되돌아오게 된다. 핵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의 군사적 제국주의에서 이제는 환 경논리로 약소국을 억압하느 시대가 된 것이다. 여전히 계속되는 핵실험의 행진올 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지구가 멸망할지 모 른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핵 확산을 금지하자고는 하지 만내용의 핵심은 미국과 소련등 강대국들이 개발해놓은 핵은 그 대로 놔두고 약소국들이 핵을 개빨R서는 안 된디는 이기적 발상 에 놓여 었다. 즉, 몇몇 선진국들이 핵을 독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미국에서 제일 신경을 쓰며 온갖 국제적 압 력올 동원해서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일 수밖에 없다. 환경훈톨과 평화톨 위한 가쳐 환경문제가 바로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고 피부 빛깔이 다르고1 남녀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더라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다수 대중들이,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단결해야만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부 각각 흩어져서 ’ 개인적으로 제 살 길만 찾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을 피해는 그만 큼 더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18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잉씩
  18. 18. 유럽에서 일어났던 녹색당 운동의 예를 살펴보띤, 맨 처음 권 력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에 의 해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시기에 진보의 상징이었던 사 회주의자들보다도 녹색당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 고 더 민주적이며 더 근원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 현실의 환경문제가 심각성을 띠면서 각 종교나 사성들도 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과 인 간과의 관계를 연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모 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확고한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은 불교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불교가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사상은 환경 보존과 세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인들은 이런 관점에 서 있지 않다. 오히려 불교인들은 인간적 관점이거나 민족적 관점이거나 하나 의 계급적 관점을 갖고 있는 특정한 종교나 사상가들보다도 더 좁은소견과 이기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점 역시불교인들이 앞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새로운 불교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지 사회문제에 관여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가 갖는 본래의 근본 사상으로 돌。}가자는 것이 그 근본취지다. 즉, 인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운동이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19
  19. 19. 바로 시민운동, 민중운동,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야만 한다는 것이 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연관되어 있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계급, 계층, 인종 등의 모든 것들이 상 호 연관되어진 존재임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립은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립을 극복해 서 통일로기야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시물을 바라볼 때, 일시적으로는 여러 모순들이 상호 갈둥하고 대립하지만 결국은 큰 차원으로 보면 통일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적 세계관이다. 우리들의 각각의 차이, 치둥올 내버려두자는 애기는 아니다. 이러한 차동은 하나 의 차이일 뿐이므로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 아익을 위 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민족적 관점이 될 것이고 또한 여성의 입징벼l서는 성 해방의 관점이 계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급 해 방의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인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인 종 해방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적 관점 의 한 부분일 띠름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우리 인류 모두의 문 제다. 특히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입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은 대중이다. 그러니까 이운동의 주체는 어떤 국가 권력자나 부자들 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농민운동 또는 여성운동과 각종 시민운 동가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이 결합해야 된다. 대중이 바로 환경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20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g씩
  20. 20. 한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이 환경 추방 운동이고, 한살림운동일 것이다. 카톨릭의 지지기반이 프랑 스이고 개신교는 독일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자주 보고 만날 / 수 있고 구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 우리 운동이 새로운 차원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출발한 것이 환경추방운동이고 한살림운동 인데, 한살림운동은 상당수의 카톨릭 신자들에게 대중화되어가는 운동이다. 싸우는이유 몇 년전 히로시마에서 열린 환경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 다. 세미나를 하기 전 핵전시관에 잠시 들를 수 있었는데, 그곳 에서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 살이 녹아서 떨어지는 모습, 쇠가 물처럼 녹아내린 것, 옷이 타서 허물어진 것, 피부 껍질이 생선 구울 때 익어버 리는 것처럼 녹아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 순식간에 몇십 만이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 또 몇십 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 히 가슴이 아왔다 평소에 원자폭탄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나쁜 것인지를 수없이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7}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일본놈들 그 래야 항복했지, 니쁜 놈들. ’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21
  21. 21.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내 가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오고 참회가 되었다. ‘내 가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수십만이 죽어 간 인간의 고통에 대 해 외면했구나’ 그래서 환경 세미나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이 말올 했다. “나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 면하고 산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이 참회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오기 보름 전 중국 장춘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 황제 푸이가 만주 국왕으로 있을 때 살던 집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한쪽에 다른 유울이 있었는데 2차 대전 중 일본 관동군 7 ∞만이 만주에 주둔할 때 수많은 중 국 사람들을 학살하고 집-ó}다가 실험용으로 사용했던 유물들이었 다. 인간이 죽음의 상횡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치 쥐나 모르모트를 집아다 실험하듯이 일본군은 중국 사람을 잡아다 온 갖 살험을 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몸서리쳐졌다. 그들은 그 역사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유물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 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아픔 이, 한이 배어 있고 또 많은 일본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방문하 면서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아마 잊지 않을 것이다. 긴 역 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한이힘이 전달될 것이다. 또 지난번에 하와이에 가서 보니 항공모함을 비롯, 군함 수십 22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g씩
  22. 22. 대가 그대로 물에 침몰한 상태로 있었다. 미드웨이호도 바다 속 에 잠겨 있고 그 속에서 잠자다 갑자기 당한 폭격으로 죽어간 시체들도 그대로 놔두었다. 그리고 배 위에다 박물관을 지어 그 당시의 상황을 전부 진열해놓았다. 그곳에도 미국 사람들 나름대 로의 잊지못할 한(’|빙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는 어떨깨 용샌11 가면 전쟁힘k물관이 있다. 거기 가 변 인민군이 와서 우리 양민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적나라하게 전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양에 가면 어떨 까? 6. 정때 미군과 국군에 의해 당했던 학살의 현장을 거기에도 전시해놓았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종족마 다 그 민족마다 각 사회집단마다 똑같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 중에 월남전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했는 지에 대해서 이는 사람 죄의식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까? 거의 없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으로 자리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세계에 문제를 바라볼 때 전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아개 병들어 죽 어 가는 사람들은 질병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때는 계급문제 가 민족끼리 싸울 때는 자기 나라 독립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문 제가될 것이다. 여성 들이 권리 신장을 요구할 때는 남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종교적인 전쟁이 붙었을 때는 민족, 인종, 남녀를 초월해 종교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23
  23. 23. 가 세계를 가르는,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 같으면 세계를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나눌 것이 기독교인들은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눌 것이디.「一「 사람들이 싸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 가 쪼개놓은 어느 한 편에 서서 그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하고1 그 반대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다. 동 전의 한쪽 면만을 보고 살아온 셈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의 가장 큰 푼제가 무엇일까, 또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마다 집단마다 처해진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 만자기 집단, 자기 나라라는 것을 떠나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 보면 어떨까? 이웃집 부부싸움 하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이다. 세 상 사람들은 출가한 중이 왜 씨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도 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재물 때문에, 지위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속에 들어 가 직접 부딪쳐보면, 고들이 싸우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안 싸운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다고 한 다. 부부가 싸우는 것을 옆집에서 보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 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가서 물어보면 마누라를 저대로 놔두면 저 사람도 안 되고 우리 가족도 안 되고 나라까지도 안 되기 때 문에 집안을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한다. 따 져보면 안 싸울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좀 떨어져서 보자. 자 24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24. 24. 기 입장과 처지에서 한 걸음 불러나 세싱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 을보자. 폭력의 시작과 평화의 시작 그러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우선 상대를 이겨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행복 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마 、 치 손과 발이 별개로 있어서 손이 없으면 발이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발이 없으면 손이 불편해지고 손이 없으면 발이 고통스 러워지는 그런 관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연관되어진 총체적 세계에서 우리는 각자 그세계의 힌부분이라는 세계관이 정립되어 야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분의 결합, 부분의 총체, 만인의 투 쟁,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민족은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진리’라는 말에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은연중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만들고1 진리를 주장하는 나는 옳고 그것을 모르는 너는 옳지 않다는- 사그l가 확대되어 집단화되면 우리편과 나쁜펀으로 구분되고 그것이 물리력과 결합하여 폭력이나 전쟁으 로 비화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배타적 독점의식이 바로 폭력의 씨앗인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옳다는 자기중심성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폭력과 투쟁, 대립의 출발인 것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의 시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25
  25. 25. 작은 자기 중심성을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앞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언제나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면 싸우지 않을 수 없지만,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중심성을 놓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는 분쟁 이 얼마나 미친 짓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집,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 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올 다시 살펴봐야 한다. 더욱 이러한 갈둥과 증오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재하고 있는 원한을 후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유전시키고 있다. 부부가 씨울 때 보면, 아이한테 “너희 아버지 얼마나 니쁜지 아 니? 내가 너희 아버지 하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하 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심을 아이에에 주입시킨다. 가정 내에서 주입된 많은 원한이 개인의 증오심을 내면 깊이 강화하여 대상에 따라 이웃집에 대한 증오감 남북의 적대의식과 더 나아가 전라 도니 경상도니 하는 지역감정도 유전시킨다. 직접경험이 아닌 전 달된 증오일수록 탈피하기 어렵고 해결이 어려워진다. 결국 이것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 정신성의 고양, 즉 불교의 마음수행을 통한 개인적인 해원(解찜)이 먼저 펼 요하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해원 즉 제도속에서 관계의 평동성 을 확보해 나가면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性)이나 모든 것들이 차별이 아니며 차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한다. 화뺀1 피는 꽃들은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다운 차별이 있는 게 아니 고 색깔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다. 차이가 있지 26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잉씩
  26. 26. 차별은 아닌데도 우리는 차별과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 화단의 꽃들은 각기 자기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그 개성이 어우러져서 화단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이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상품 처럼 똑같은 몰개성이 아니라 제각각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손 가락은 손가락대록 눈은 눈대로, 자기 역할이 있으면서 전체 속 에서의 부분이라는 인식 이것이 있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선진군이나 강대국들이 먼저 자기를 버려야한다. 개인뿐아 니라 사회든 국가든 가진 쪽이 먼저 자기를 버려야한다. 자기 버 림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 기 어렵다. 가진 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한에 사무친 자도 문제있 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원 한 때문에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인다. 남에게 말할 때도 언제나 하소연하듯이 말하고 행동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사물을 깊 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에 젖어서 폭발적으로 감정적으 로 행동한다. 열풍의식에는 스스로도 모르는 폭발성이 있다. 이 컴플렉스가 극복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는 한 대둥한 관계로서의 전환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선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한다. 자기 버림이 가능 해지고 또 의식이 바뀌려면 사회제도가 바뀌어야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비판이라는 환경위기와 생명운동 27
  27. 27. 이름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도록 만드는 사회구조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나’에게 원인이 있고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고를 너무도 상식적이지만 가장 어 려운문제이다. 28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28. 28. 제 2강 l 국토개발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환경보존 조명래 !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사i!.질 그린벨트, 짜맞추기식 제도개션 김대중 대통령이 대권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풀 댄 풀고1 묶을 멘 묶는다’리는 선거공약이 급기야 ‘해제와 구역조정’이란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그린벨트의 운명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는 ‘영구성(따π1éillenæ)’을 운용의 기본 원칙으료- 한다 (조명래, 1앉웠). 한국의 그린벨트제도도 지금까지 ~여 년간 운용되어 오변 ‘ 서 앵차례에 걸친 규제완화는 있었지만 구역조정이나 해제조치는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여타의 다른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정책의 영속성을 보여주었다.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29
  29. 29. 그렇지만 그린벨트의 영속성은 그린벨트를 막무가내 그대로 묶 어두는 것올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변화에 맞게끔 그 관 리나 운용올 끊임없이 탄력적으로 재조정해갈 때 비로써 그 의미 가 실현되는 것이다. 금번의 그린벨트 제도개선도 그 동안 누적 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여 현실 변화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의미도 없지 않다. 하지만 금번 제도개선은 그러한 단계를 넘어 그린벨 트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가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공약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정비하겠다 까지는 좋았지만, 대선 공약에 모든 것올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제도개선과정 전반 이 왜곡되면서 절차상의 심각한 파행성이 드러나 왔다. 이런 점 에서 금번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개선의 절 차가 정당성올 결여하고 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린벨트가 무엇인지, 왜 풀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개방적이면서 체계적인 검토도, 분석도 안된 채, 그리고 그에 대 한 공명정대한 국민적 논의도 합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채, 모 든 걸 ‘풀 댄 풀고 묶을 댄 묶는다’라는 공식에 꿰 맞추어 왔다. 제도개선협의회가 있었고1 적지 않은 간담회나 공청회가 있었으 며, 몇 가지 기초연구도 수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선진 국 사례를 보기 위해 영국을 조사방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은 건교부 입장을 지지하는 몇몇 핵심적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과 폐 30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S씩
  30. 30. 쇄, 주어진 정답에 맞추어 모든 걸 풀어 기는 억지춘향식으로 꾸 려져 왔다. 심지어 정책시안에 관한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의 평 가마저도 정부의 입장에 맞도록 편파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현재 쩨안된 인{훨의 문쩨 이러다 보니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안이란 것도 사실 제대 로 들어다 보면 문제 투성인 것이다. 일전에 공청회를 통해 발표 되었던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연구결과’를 한번 보자 (국토연구 원.한국토지공λ}, 1앉)3).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해제지역 선정에 관한 것이다. 인구규모와 개발압력에 관한 지표를 가지고 147R 도시권역을 5가지로 유형한 뒤 4가지 해제 안(서울부산대구만 묶고 나머지는 다 푸는 방법, 광역시급 이상 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를 전체 해제하는 방법, 진주.제주.춘천.여수.통영 5개 소규모도시만 해제하는 방법, 전면 해제 없이 부분해제만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도시의 유형화’ 를 통해 해제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 동에서 선호되는) 기술합리적 사고에서 연유한 것이다. 다시 발R 몇 가 지 표준적 잣대로 분류된 도시 유형에 따라 여러 도시를 도매금 으로 해제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해제를 위한 기술적 형식논 리에 불과한 것이다. 춘천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접근의 맹점을 금방 간파해볼 수 있다. 도시의 유형화에 의하면 춘천은 규모도 적고 개발압력도 약하여 해제의 일 순위에 올랐지만 춘천의 그린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31
  31. 31. 벨트가 해제되면 한강 싱수원 오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은 그러한 결정방식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한편 전면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표고1 경사도 등 6가지 기준에 맞춘 환경평가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부 분적으로 해제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문 제점은 우선 구역조정이 환경에 관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적 지표들이 동시에 고려되지 못히는 문제점, 그리고 개별 지역 의 특수성이나 광역적 토지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이 반 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비끈한 예는 시홍에 있 는 패염전과 수자원공λ}가 바다 매립을 위해 절토한 한 뒤 ‘평지 가 된 산지’의 경우이다. 소유주들의 의도적인 방치로 말미암아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는 낮은 동급의 환경성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며 그에 따라 해제는 따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해제가 되다면 그 곳의 천수만 평의 땅은 수 조원의 개발이익을 남기는 투기적 인 개발의 대상이 되면서 기존 도시(시홍)에 엄청난 개발의 압력 을 가하게 될 것이고1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이 요청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취락지역의 해제도 인구 Effi)명, 1CID명, 4)7}구를 단위 로 선정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또한 인구기준이 취 락지 해제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취락지역이 해제되어야 할지의 여부는 전적으 로 인접지역이나 광역의 토지이용체계 속에서 개발압력이나 예상 32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S씩
  32. 32. 되는 결과들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듯 발표된 내용은 해제나 구역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이나 절차를 결여한 한 채, 결국 ‘중소도시의 전면해제’, ‘대도시 주변의 구역조정’이란 공식에 꿰 맞추어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선계획 후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정부의 접근은 이와 정반대되는 길, 즉 ‘선조정, 후계획’을 채택해 왔다.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무리스럽게 추진하는 까닭과 그 병폐 정부가 제도개선을 이렇게 무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선 공약이란 정치적 목표 정치권에 의해 임면되는 고위관료들의 맹 목적 충성과 보신주의, 정책안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단견적인 안목과 식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지면서 형성된 세력 적 힘 때문다. 그 힘이 현실적으로 가시회될 수 있는 것은 그린 벨트 주민들의 저돌적인 저항과 반발 덕택이다. 주민들이 요구하 는 것은 단 한가지, 즉 ‘전면해제’ 뿐이다. 그들은 그 동안 당한 어려움과 차별을 내세워 해제 이외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어떠 한 방법도 수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그들의 이같은 주 장을, 수란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 폭력을 사용해, 관철시키 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늘 미온적 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안에 가장 적극적으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33
  33. 33. 로 반대하는 세력은 환경단체 혹은 환경주의자들이지만, 이들에 대해 정부는 직접 대웅하기 보다 주민들의 무법적이고 폭력적인 힘의 행사를 방임함으로서 추진하그l자 하는 목표를 교묘히 달성 하고 있다. 최소한 이점에서 현재 국면과 관련해 정부와 주민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공약이란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는 제도개선의 ‘마키빌리즘(l1achiav,마ism)’, 해제하여 시장 의 메커니즘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그린벨트의 올바른 활 용방법이 된다고 주장하는 친정부적 전문가들의 ‘개발만능주의 사고’, 각종 그린벨트 공청회마다 몰려틀어 난장판을 치는 주민들 의 ‘초법적인 행태’ 동을 보노라면 그린벨트는 이 땅에 정의와 도덕성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백미가 되고 있다. 그 린벨트를 지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적 사 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과 디를 바 없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린벨트의 임종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린빼트 기능과 가치의 재륨미 그린벨트의 정식명칭은 도시계획법 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시외곽에 일어날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도시계획 상의 권역이 곧 그린벨트이다. 34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34. 34.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우리의 도시는 현재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환경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의 외곽에 그린벨트가 없었더라면 도시의 면적 확대 는 지금의 2배 내지 2.5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개발의 열파 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김걷f한다면, 그린벨트 가 없었더라면 도시외곽으로 도시의 팽창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확산되어 갔었을 것이며 그에 따른 토지의 무분별한 이용, 환경파괴, 니。}가 초거대 도시가 겪는 각종 사회범죄 문제 때문에 우리 도시적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해볼수있다. 이런 점에서 드센 투기열풍을 이기고 도시주변에 넓직한 녹색 의 공간을 이룩해 온 그린벨트제도는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지켜온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할 수 있다. 일 본의 토지청 차관이 우리의 그린벨트를 둘러보‘고 ‘a)세기가 남길 인류의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으 며, 그 스스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지도자에게 그 제도의 채 택을 제안했던 것은 그저 한 일화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투기를 잠재우고, 이윤추구에 매몰된 각종 개발을 통제하며, 도 시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니。}가 녹색의 공간을 지켜온 것은 그린벨트 제도가 이룩해 온 중요한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는 현재의 문제를 대응하는 정책수단으 로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과 개발을 절제하여 미래세대가 쓸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35
  35. 35.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남겨주는 ‘미래를 위한 현재의 정책’이란 의의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린벨트의 이 같은 가치는 지금 당장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편익 이를테면 단기적으로 주 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택개발을 허용함으료서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 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조명래, 1앉13). 그린벨트의 이러한 소중한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국토정책 운 용에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며, 이런 점에 서 우리는 그린벨트를 계속 지켜가야 할 당위성을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없다. 물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켜 가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주민 들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 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충 그 자체 때문에 그린 벨트의 장기적 틀을 무력화시키는 해제론은 ‘목욕물 버리면서 아 이까지 다 버리는’ 역사의 우를 범하는 꼴이 된다. 그린웰트 보전의 열국척 교흩 그린벨트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미래의 삶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단기적 단물만 빨아먹는 경제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올 인식하 는 것에 달려 있다. 우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Il1F 위기를 겪으 면서 개방이다, 경쟁력이다, 구조조정 이다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36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36. 36.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소홀히 하고 있으 며, 그런 사회 전반의 분위기 속에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이 도 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은 현세대의 삶을 위해 서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의 세계까지 지켜 가는 소 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린벨트의 그러한 모습올 우리는 100 여 년 이상 그린벨트를 지켜온 영국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다 (조명 래, 1앉;B). 영국의 그린벨트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의 장원과 주변 농지 를 구획하는 공간관리방식에 연유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가 까이는 급격한 자본주의적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주변의 농촌 경관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업보호벨트로 그 초보적인 형 태가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린벨트란 개념을 도시관리 의 한 、수단으로 정식으로 제안했던 것은 전원 도시론을 제창했던 에베네저 호워드(당~ne짧 Howard) 란 사람이었다. ‘페비안 사회 주의재Fabian sα::ialist)’로서 그는 급격한 자본주의적 도시화가 가져오는 공동체적 삶의 해체를 안타깝게 보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원도시운동(Gar엄1 Ci디es l1overrent)을 제창하였고 여기 에 그린벨트는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는 녹색의 틀이자 장치로 제안되었다. 그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후 많은 신도시 건설에 실제 반영되었으며, 1~뻐년대 ‘그린벨트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는 보다 많은 도시에서 실제 적용되었다.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37
  37. 37. 하지만 도시주변에 녹색의 개빙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개발과 이용방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 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그린벨트 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공유화하는 것이 그린벨트 정책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실제 이차 대전 후 에버크롬비 (A밟crombie) 란 도시계획기헤 의해 런 던의 무분별한 확장올 항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린 벨트가 도시계획에 본격 도입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토지매입금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입을 통한 그린벨트 유지는 정부로 하여금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게 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 제정을 통해 토지의 개발권 혹은 이용권을 토지 의 소유권에서 분리하여 국유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에 의해 토지상의 모든 개발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허 가제’가 보편화되었다. 그린벨트는 이렇게 되면서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국토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이 점을 국민 모두는 승인하게 되었다. 그린벨트의 중요성이 국민모두에 게 재인식되는 1979년을 전후로 영국의 그린벨트는 다시 한번 배 로 늘어났다. 개발이 멈춘 오늘날 도시주변의 드넓은 그린벨트는 영국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 한 삶을 보장해주는 소중한 환경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 환경적 가치가 그 어느 개발가치보다 소중해지는 미래에 가면, 그린벨트 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로 재창출될 것은 38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g씩
  38. 38.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린벨트 보전은 역사적인 소명이다. 영국에서 그린멜트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공유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당대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가치를 그린벨트에 부여했으며, 아울러 자본주 체제 속에 그린벨트를 자리매김 하여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가능 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러한 그린벨트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신념을 가진 사상가와 선각적인 운동가들의 그린 벨트의 소중함에 대한 역사적 혜안과 이를 실천하그l자 했던 노력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린벨트의 소중한 의미를 우리 는 영국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국민 모두 이를 지켜갈 수 있는 역사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환경적 지산 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 도시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 다면 우리는 현세대를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에 대해서 뿐만 아니 라 미래세대, 나아가 자연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이 된다. 그린벨트 보전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 면서 우리 모두 ‘그린벨트 지키기’에 온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39
  39. 39. 함고문헌 국토연구원 · 효댁토지공사 1잊B. ‘개발제효F구역 개선방묘뻐l ‘ 관한 연구’. 조명래.1 9æ. ‘영국 그린벨트 제도의 쟁점과 특성’<<환경과 생명>>. 통 권 18 호 조명래. 1!:~웠, ‘시장주으1. 개발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자<<환경과 생명 >>. 통권.æ 호 40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훌영유’
  40. 40. 함고자료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문 1. 저14차 국토종합개획안의 수립배경과 주요 내용 2. 2020년의 국토모습 3.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 확립 4.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구축.표믿| 5 맑은물의 안정적 확보 6.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집행체제 1.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 난 7월 z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겨진 환경부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은 국토 및 지역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국토발전의 총체적인 그림입니다. 계획기간이 10년인 국토계획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습니다. 금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밀레니움 시대인 ::rm년부터 2fJ2D년까지 al년 동안 우리 국토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가야 할 지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4차 계획의 특정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이 개발 위 주로 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을 심화시켜왔던 점을 반성 하면서, 국토환경을 적극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41
  41. 41. 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 동안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만, 제 4차 계획에서는 ‘개발이란 말을 빼고 그냥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고있습니다. 4차 국토계획이 깔고 있는 밑그림은 한 마디로 ‘21세기 통합국 토’입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4 차 계획은 크게 4가지의 목표를 설정 하고있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사는 균형국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국 어 디에서나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 하는 것을 제 1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J 둘째는 ‘자연 속의 녹색국토’로 가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개발 과 환경이 조회를 이루는 국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 겠습니다.) 셋째는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프라와 세계화의 기반이 구축되는 열린 국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지요). 마지막은 ‘역동적인 통일국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고 동북아의 교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국토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 다J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그려지는 42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효}적 생활양식
  42. 42. 2fJ2D년의 국토모습은 한마디로 세계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국토환경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데 있다하겠습니다. 2. 단국대학교 조명래입니다. 오늘은 제 4 차 국토계획안에 담겨 진 2fJ2D년의 국토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골격이 새롭게 짜여집니다. 차세대 국토골격을 위해 동 해안, 남해안, 황해안 등와 연안국토축과 인천-속초의 중부내륙 축, 군소1--포항의 남부내륙축, 평 OJ:-원산의 북부내륙축 둥의 동서 내륙축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지방을 세계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9개 광역권이 형성되며, 각 권역별로 전문화된 독자적 경제권이 조성됩니다. 이 렇게 된다면 도시회률은 19.13년 ffi%에서 2fJ2D년에 않%가 되며, 수도권 인구 분담률은 46%에서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셋째, 토지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전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 능지역으로 나굽니다. 그리고 산하천-연안을 연계히는 ‘국토생태 통합네트원’가 구축됩니다. 백두대간이 민족생태공원으로 관리되 며 서남해안의 주요 개펄이 생태보전지역으후 지정됩니다. 아울 러 유역권별 통합 물 관리체계도 구축됩니다. 넷째, 고속교통 및 정보통신망이 전 국토에 깔려집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2D분 이내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속도로가 19.13년 læ1Km에서 2fJ2D년 6100Km로 세배 연장됩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43
  43. 43. 니다. 아울러 광케이블 디지럴전화양 무선통신망 동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국토’가 형성됩니다. 다섯째, 선진 ; 생활공간의 확립을 위해 주거 커뮤니티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이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주돼보급률을 1913년 않%에서 '2JJ2f)년에 Hn%로 높이고 상수도보급률도 84%에서 g;%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도 지금보다 2배 이 상 넓어져, 전국토의 공원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관광국토의 구현을 위해, 남해안 국제관광벨트가 구축되며, 백제.신라J}oþ, 중원, 강화, 안동유교지역 둥 특색있는 역사문화.관광지대가 조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접경지역이 관리되며, 단절된 남북 연계교통망이 단계적으로 복원됩니다. 이번 제 4 차 국토계획을 전체로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특 정이 과거에 비해 국토환경이 적극 보전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3. 단국대학교 조명래입니다. 오늘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담 , 겨진 친환경적 국토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전략이 제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하는 것이며, 셋째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44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S씩
  44. 44.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의 확립이란 것은 국토 전반에 대해 환경을 우선하는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전국토의 토지적성평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보전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조 사하여 토지의 적성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국토전체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 능한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즉 먼저 계 획을 세우고 후에 개발을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전해야 할 곳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지형, 지질, 식생, 오염 정도 역사문화경관, 인구밀도 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정됩 니다. 전국토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논란이 되 고 있는 그린벨트의 해제와 같은 조치가 함부로 이루어질 수 없 게 될 것입니다. 한펀,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단순히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인 기법이 도입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댐건설, 도로건설, 관광시설 건설 동 국토사업의 모든 분야에 친환경성이 지켜질 수 있는 기법과 장치가 강구되도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45
  45. 45. 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을 지어도 에너지, 자원절약형이면서 생태적인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공업단지도 이젠 생태공단, 도시도 생태도 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국토개발의 모든 사업에 친환경성이 확보된다면 국토는 ‘자연 속의 녹색국토’가 되지 않올 수 없을 것입니다. 4 단국대학교 조명래교수입니다. 오늘은 '2f.JðJ년을 목표로 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상의 ‘국토생태통합 네트워 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생태 통합 네트워크란 전국의 주요 산맥, 10대 강;3대 연 안 지역이 전체로 통합되는 생태관리 망을 의미합니다. 산으로 구성되는 녹지 생태축 하천을 따라 형성되는 유역 생 태축, 바다를 따라 형성되는 연안 생태축을 전체로 연결하여, 생 태 네트워크 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 전하는 것이, 국토 생태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내 용이라하겠습니다. 녹지생태축의 관리는 산지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해심으로 합니 다. 환경성 평가 동을 통해 보전 및 이용 대상 산지가 구분됩니 다. 그리고 산지별, 고도、 용적률, 스카이라인, 식재, 에너지, 생태 계복원, 기반시설 동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이 의무 화됩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 이를테면 수원의 함양, 이 46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S얀’
  46. 46. 산화탄소 흡수 기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 2의 녹화 사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천과 연안지역의 생태 네트워 관리를 위해서는 ‘수변역 관리 제’란 것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바다, 강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 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을 통제하는 것이 수변역 관리제의 내용입니다; 강과 바다에 인접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수 방출 등에 대한 환경기준 및 감시체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건축 시에는 건 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자연과 결합된 친수 공간을 조성하그l자 합니다.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구축을 바탕으로 주요한 생태보전 사 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됩니다. 백두컷밴l서 지리산으혹 이어지는 1,400 Km의 백두대간을 ‘민 족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간 또 지자체간 공동으로 관리 됩니다 서남해안의 주요 갯벌 및 다양한 동.식물 서식 해안 동, 생태적 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 로관리됩니다. 앞으후는 환경보전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은 연계하 여 패키지로 추진됩니다. 이를테면 에코마을을 조성하여 보전과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구 및 동북아 환경협력체계를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47
  47. 47. 구축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한반도상의 국토보전 방안이 앞으론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5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입니다. 인체에서 피가 순환하면서 영 양소가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듯이 생태계에서는 물이 순환 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컵니다. 오늘은 'Xf2fJ년을 목표로 내년부터 추진될 제2차 국토종합계획 싱:의 ‘물관리’ 전략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란 목표 하에서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 는 데, 그 첫 번째 것은 유역권별 통합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 부족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기 위해 4대 강 유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규모 댐 위주로 건 설되며, 소유역에는 소규모 탬이 주로 개발됩니다. 댐 개발시에는 친환경적인 기법올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댐 개발 주변지역의 생태계 복원사업이 함께 추진됩니다. 유역별로는 지표수, 지히수, 댐 용수의 부존량,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지원관리 종합시스템이 구축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될 택지개발, 신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동은 물 공급을 감안하여 조절됩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두 번째 조치는 광역상수도망을 체계적으 48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48. 48. 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치로 전국 상수도보급율을 1937년 없%에서 am년에 97%로 향상시키는 것을 설정하고 있으며, 농 촌지역의 심약도보급율도 1937년 19o/o에서 '3J2fJ년 ffi%로 높힐 계획입니다. 세째 조치는 수질둥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의 개선입니다. 수 요자에 따라 용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데, 이를테면 상 류의 맑은 물은 생활용수록 하류의 물은 공업용수로 나누어 공 급할방침입니다. 넷째 조치는 지히수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지하 수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부존현황, 개발 가능량, 이용실태, 오염 둥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시스템이 크게 강화 됩니다. 디섯째 조치는 물의 수요관리입니다. 일인당 물사용량이 선진 국을 훨씬 앞선 우리 나라에서 물의 공급만큼이나 수요관리도 대 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값을 원가와 연동하여 현실화하고 요금 누진제를 강화하여 물절약올 유도하게 됩니다. 중수도, 절수 형기기 등의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rl여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 만여km를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율을 현재 14.8%에서 10% 수준으로 낮출려고 합니다. 생태계의 순환과 복원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란 점에서 체계 적인 물관리는 그 어느 국가정책보다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49
  49. 49. 6. 단국대학교 조명래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z1일에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겨진 친환경적 국토보전의 문제점을 살 펴보면서 그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밀레니웅인 am년대의 첫 æ년 동안, 우리의 국토가 어떻 게 바뀌어야 할 지를 그리고 있는 제 4 차 국토종합계획은 개발 에 역점을 두었던 그간의 국토계획과는 달리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최우천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토계획의 방향과 1:1.:1박f은 전반적으로 바람 직해 보이고 또한 새로운 조치를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이 국토경영 전반에 실제 얼마만 큼 반영되고 실천될지는 미지수로 느껴집니다.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국토경영의 입장과 달리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전히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 환경보전을 최 우선한다 해놓고도, 금번 계획이 제시하는 기본 전략 7가지 중에 서 환경부문은 그저 하나에 불과합니다. 환경올 우선하는 국토계획이 되려면 무엇보다 국토의 환경용량 이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개발사업의 규모와 방식은 그 용량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개발이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 개발의 최소화, 개발 유보지의 지정, 환 경자원의 보전 등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50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50. 50. 아울러 환경문제는 이젠 일상생활 전반을 통해 총체적드로 관 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관리의 방식이 지금보다 훨 씬 더 분권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별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 둥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 로 고려되어야합니다. 환경을 우선하는 국토정책이 되려면 환경에 대한 투자를 과감 히 늘려야 합니다~4차 국토계획을 위한 총 투자액은 킹8조원으 로 상정되어 있지만, 재원자체의 조달방안은 물론, 환경부문에 대 한 배분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환경우선 투 자원칙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토관련 법은 여전히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제 4 차 국토계획에 제시된 국토환경보전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려 면, 국토이용관리법으로부터 도시계획법 등을 친환경적인 법체계 로 대폭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문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51
  51. 51. 쩨 3강|쓰레기문쩨 쓰레기 없는 세상을 위하여 양장밑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시무국장 1. 쓰레기란 무영인가? • ‘쓰레기’라는 말은 본래 ‘쓰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쓰레기란 ‘쓰고 남은 것’, ‘다시 쓸 수 있 는 것’이지, ‘못써서 버리는 것’ 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 우리 조싱들은 물은 물론 똥 · 오줌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버리면 죄받는다고 하였고、 똥 • 오중은 소중한 자원 으로생각했습니다 •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재를 버리변 곤잣이 3)대요 똥음 버리 면 곤잣이 EO대 라는 법도 정해져 엄격히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약 52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잉씩
  52. 52. 한 사람들은 곤장 10대만 맞아도 실신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하니, 조선시대에는 함부로 버린다는 생각은 엄두 도못냈을겁니다. • 우리 조상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 쓰레기는 인간이 남긴 욕망의 흔적 ! 2. 환경문제는 왜 흥요한가,? - 생태계는 고리다. • 먹이사슬로 ‘원’처럼 이어진 자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수 많은 고리로 연결되어 마치 ‘원’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겉으로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 입니다. ·버릴 곳이 없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자연생태의 고리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요? 예를들어 작은 물고기가 오염 때문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 지 작은 물고기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다 른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까지 영호t을 미치는 것입니다. 「 • 플렵톤→ 원 물.:il71→ 큰 물과|→ 셰 미생출 기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률 생각효)cf 53
  53. 53.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새 한마 리, 수달 한마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원과 같은 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순환고리에 독성물질이 들어 오면 독성물질도 원을 따라 돌게 됩니다. 공장폐수 때문에 강이 오염된다면 바로 사람이 오염된다 는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데도 쓰레기 같은 오염물질을 버릴 곳이 없는 것입 니다. ·외로운 섬의 괴로움 생물학자들이 육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 섬에서 。얘의 새 . 들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낳은 알들이 부화도 되기 전에 깨져 버리는가 하면, 기형 새들이 태어나고 어 미새들은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었습니다. 괴이하게 여긴 학자들이 알과 새틀을 조사한 결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육지에서 인간들이 사용한 농약, 화학물질틀이 야생동물에게서 발견된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자연은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니로다’ - ‘침묵 의 봄’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 단계를 거둡할수록 농축되는 독성물질- 미나마따를 잊지 말자! 일본의 미나마따에서 수은중독으로 알려진 미나마따병이 발생했 54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54. 54. 습니다. 질소를 만드는 공짙써l서 수은을 바다에 버린 것이 사건 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적은 양의 수은이었지만 이것이 플랑크 톤에 흡수되고1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1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1 큰 물고기를 고양이와 인간이 먹은 단계를 거 치면서 독성물질 수은은 수 십 만 배로 농축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먼저 고양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들이 미쳐서 바 다로 뛰어드는 이른바 ‘자살 고양이’ 소동이 벌어진 것이 었습니 다 그 다음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고 시야가 좁 아졌으며, 태아에게 전달된 수은은 2세들을 기형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 남성이 반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더욱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 옵니다. 일본 남성 a)대의 정자수가 40대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수컷이 알을 베고 있는가 하면 악어들의 성기가 축소되어 새끼를 낳을 수 없게도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모유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3. 쓰레기, 왜 문쩌|인가? 이처럼 인간은 최근 100년 동안에 마구 쓰고 마구 버려 왔습니다. 그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를 생각효κf55
  55. 55. ·자원고갈 ·환경오염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써버리면 내 아 들, 내 손녀는 더 이상 시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버린 쓰레기-환경오염 물질은 내 딸 내 손자의 몸 속으로 물려 주게 되는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란 우리와 미래의 자원고갈이며, 환경오 염인 셈입니다. 쓰레기를 만들어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을 적게 사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의 종류 - 생활쓰레기 - 산업쓰레기 - 핵쓰레기 • 금수강산을 공해강산으로 만드는 생활쓰레기 • ‘통곡의 운하’로 변해버린 ‘사랑의 운동l<1ρiVe can머)’ - 산업쓰 레기 - 러브커널(1οIve Canal)과 슈퍼펀드(S띠E" FuncD - 카이아海의 비애 / 사악한 7개국 •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오염물질, 핵쓰레기 - 체르노빌 사건 56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56. 56. 상상해 보라 - 중금속 오염된 물에 농약범벅 쌀로 밥지어 다이옥 신 공기를마신다고! 4. 쓰레기를없애자 •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우선순위 @근본적인 감량 @재활용·재사용 @ 최종처리 (소각, 매립 등) • 쓰레기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쓰레기는 잘 못 태우면 공기오염이 되고 물에 버리면 수질이 오 염이 되며, 땅에 버리면 토양이 오염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잘 관리하려면 이러한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쓰레기는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다 경제학자들은 환경문제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교육이나 국방처럼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 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제 할 일을 다 해 오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더 욱 커져 환경부가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 나마 다행한 일입니 다. - 제대로된 통계가 없다. - 어쩔거나 국토청결운동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를 생각효H각 57
  57. 57. ~5.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 • 쓰레기를 없애는 일은 1석5조다. @외회절감, @처리비용감소 @ 농촌살리고-식량자급, @건강, @ 환경-미래) • Waming to Htrrrnnity • 쓰레기 없는 세상올 위한 행동지침 - 쓰레기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자. - 쓰레기를 만드는 인간 - 인간쓰레기가 되지 말자. - 녹색소비를 실천하자 - 불법행위를 고발하자{불법소각, 불법매립, 산업폐기물 매립 둥) - 우리동네 환경모임을 꾸리자 ※ 별첨자료 (체르노빌 답사기, 카이아해) 58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잉씩
  58. 58. 벌혐자료 1 I 체르노빌 답사기 ‘까슈마르!’ 1) 체르노빌 에이즈(A표)S) 양징엄 (tffi4. 6. 13.) r > 내가 환경운동연합의 최예용부장과 함께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간 것은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있는 체르노빌의 쁘리삐얄 市를 방문 하기 위해서 였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는 1%년 4월 a3일 새벽 1시 23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4호기의 폭발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체르노빌을 방 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별도의 다른 의문과 목적이 있었다. 환경운동 가들이 왜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가? 라는 의문이 항상 나의 머 리 속을 떠나지 않고 있음이 그 첫번째였다. 환경문제와 원자력 1) KowMap' 러시아어로 • 악몽’ 이라는 뜻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룰 생각효!Cf 59
  59. 59. 발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환경문제와 전혀 별개인 듯한 또는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다른 발전방식에 비하여 매우 적어 지구옹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원자력발전을 그린피 스, 지구의 벗. WWF 둥 유수한 국제적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연 합이 반대히는 이유를 비록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인 나는 이해할 수가없었다. 거기에 곁들여 체빌노빌사고와 방사선의 피해에 관한 상반되는 두 가지 자토£가 나를 더욱 깊은 혼돈 속에 빠뜨렸다. 한전과 원 자력문화재단 등은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단지 31명에 불과하며 이는 비행기사고나, 열차사고1 자동차사고 둥과 비교하 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공식자료를 발표하고 있었으며,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체르노빌재난의 사망자는 수백, 수천명 이상이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두가지 주장 사이에는 흑백론 만큼이나 깊은 골이 파여 있 었는데, 그 깊은 골이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임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대학원에서 환경관리를 전공한 니에게는 어느 것이 진실이 냐에 따라 장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에 너지의 선택은 곧바로 환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한전과 원자력문화재단의 발표자료Jt 사실이라면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 지전략으로서 원자력발전을 선택해야하고 후자가 사실이라면 원 자력발전은 지구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환경파괴적인 에너지로서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60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60. 60.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었다. 지구의 환경문제는 더 이 상 늦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르노빌 답사결과는 나 자신과 지구환경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였다. lffi4년 5월 z7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체르노빌 답사는 내게 이렇 게 시작되었다. 5월 z7일 생소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내가 처음 만 난 사람은 그린피스 러시아의 핵담당 캠페이너인 리카 갈키나 (Lika G밟rina) 였는데, 러시아인치고는 다소 왜소한 그녀는 러시 아의 원자력발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빨H 주었다. “러시아에는 현재 9곳의 원자력발전소 기지 (stations)에서 정기 가 가통 중에、 있고1 정부는 aXE년까지 :æ기를 추가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3기의 재처리 공장이 있고1 벨로야스크 지역 에 1기의 고속증식로가 있다. 정부산하에 강력한 원자력 추진기 구인 원자력에너지부(Minist:ry of Ator피c Ener밍Mir따10m)가 있으며, 1년에 1억달러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다. 의회는 반핵입장 이지만 힘이 없다. 국민들은 핵발전을 증오한다. 일례로 1932년에 우랄산맥 근처의 첼랴빈스크에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약 7f.Jl/o 가 핵발전의 신규건설을 반대하였고 약 00%가 핵폐기물 투기를 반대하였다.. 2주전에 벨로야스크에 있는 고속증식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나트륨이 누출되는 사도l가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녀로부터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러시아의 정확한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를 생각한다 61
  61. 61. 피해상횡을 알아 낼 수는 없었으나 31명 사망설에 대하여 묻자 그녀는 영어로 “stt맹d" 라고 답해 주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내가 멍청하다는 건지, 31명 사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리석 다는건지 .. 모스크바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나는 ‘ 다소 우울한 기분으로 5 월 31 일 저녁 모스크바발 열차를 타고 14시간 정도 걸려 6월 1일 오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에프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한국대사관이었다. 러시아로 되돌아 가는 비자와 교통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을 통하여 키에프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키에프에 파견된 한 국사람들은 방사능오염 때문에 지역산 특히 체르노빌산 음식은 사먹지 않으며, 물도 주로 스위스제 생수를 사서 마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월평균 f()달러 정도를 단지 물을 사먹는데 쓴다고 말해 주었으며, 또한 그곳 주민들의 평균소득은 10 내지 m 달러 정도라고 했다. 이것이 체르노빌에서 직선거리 없ill1 떨어져 있 는 키에프에서 최초로 접한 이야기였다. 6월 1일 키에프에 도착하여 6월 3일 체르노벌 핵발전소를 답사 하고 6월 6일 저녁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열차를 타기까지 우리의 일정은 대단히 빠르고 바쁘게 진행되었으며, 실로 엄청난 양의 자료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에 직면하였다. 6월 1 일 오후 그린피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IAEA가 수행한 ‘국제 체르노빌 사업(In따nati.o- 62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양식
  62. 62. al Ü1emobyl Projoct)’ 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시청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사고 직후 풍향이 주로 서쪽과 북쪽으로 향하였기 때문에 체르 노빌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벨로러시아가 가장 심각한 방사능피폭 을 받았으며, 인근 러시아에도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혔다. 우 크라이나의 방사능 피해면적은 벨로러시아와 러시아의 피해면적 을 합친것과 비슷하나 실제 피해는 벨로러시아가 가장 심각하였 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체르노빌에서 반 경 3아상n 지역을 봉쇄하여 일반인의 주거와 출입을 통제하였다. ‘Striα Control Zone’ 이라고 부르는 :n끓n 지역 내의 방사능오 염이 보다 심한 반경 lOKm 경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차단하 였다. 그린피스 우크라이나의 안드레이 (A떠ri)에게 31명명 사망설에 대하여 묻자 그는 웃기는 일이라고 했다. 지진이 나면 약 1,<m여 명, 비행기사고로 100명정도가 죽는데 체르노빌재난으로 31명만 죽었다면 그것은 걱정거리도 못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 몇가지를 건네 주었다. 6월 2일 오전 우크라이나 14번째 병원인 어린이 병원(α피dren Q앙 clinica1 hos며떠1)의 부원장인 알렉산더씨를 만났다. 알렉산더 씨에 따르면 키에프의 병원에는 체르노빌구역세서 소개된 4천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된 병은 암과 면역기능 저하 등 이며 면역기능저하로 인하여 모든 종류의 발병이 초래되었다고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를 생각효)cf 63
  63. 63. 한다. 그 병원에는 방사능오염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가 여러명 있다고 했으나, 원장의 지사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 나 볼 수 없었다. 대신 우리는 순환계통에 -^J해가 있는 6살난 여 자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체르보빌 사고 후 에 태어났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없고 창백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의료분야의 직업올 가지고 있었으며 사고후 정부의 명령에 의해 핵발전소 구역에서 1달 반 가량 일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프랑스 TV에서 체르노벌 기획에 참여했던 인나라는 사람을 만났다. 인나는 체르노빌에서 소개된 어린이들을 위한 체 르노빌학교를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 해주었다. 학생들의 대부 분은 두통올 앓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한햄l서 석달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달정도 수업을 받는 상태의 어린이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정상적인 어린이들의 수업시간이 45분인데 비해, 체르노빌 어린이들은 고 시간올 지탱할 수 없어서 Z수업올 받는다고 했다. 같은 날 우크라인 암연구소의 부원장 체르노빌 유니언의 의장 올 만났으며, 6월 6일까지 그린월드의 부의장; 마마--:86의 의장 둥 여러 사람들올 만났다. 이들을 통하여 확인된 자료는 뒷부분에서 소개하기로한다. 째난의 현장, 쩨르노빌를 가다 6월 3일 체르노빌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반경 ~I앙n 지역에 도 64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g씩
  64. 64. 착했을 때 쁘리삐앨Pripyat)의 여직원이 나와 우리를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쁘리쁘얄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부CMinist:ry of Ü1emobyD 산하의 회사로서 :?DKm 지역 내의 관리와 방사능에 대한 안전과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였다. 이 회사의 정보와 외무담당 부사장인 니꼴라이씨는 현재 1호기와 3호기가 가동 중 이며, :?DKm 내에는 5,αx) 명 정도 핵발전소 내에는 4,fill명 정도 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DKm 내에 불법적인 거주자가 700 명 이상 된다고 했다. 우리는 차량운영비 100 미국달러, 비디 오찰영비 100달러, 식사비용 둥 총 2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돈 을 내고 일정을 상의하여 허가를 얻으면 누구든지 이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부사장의 말은 ‘우리는 재난의 현장을 이 용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2호기는 가동하지 않는 걸 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주요 한 이유는 경제난과 에너지 사정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라도 더 가동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우기 방사능 사고를 일으킨 구소련의 체르노빌 4호기와 통일부지에 있는 1-3호기도 안전성 향상의 펼요성 등으로 운전정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사고이후 정상적인 운전상 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부지내에 여러 기 의 원자로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서 사고시 인접호기에 직 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회용사회, 쓰레기문제를 생각흔κf 65
  65. 65. - 효택전력공사 r원지력의 바른이해 J 100문 100답~ 1~εE년 11 월, p.6J. 19.11년 9월 1일 체르노빌 2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건 이후 2호기는 가동이 중단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체르노벌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 적하면서 가동중지를 계속 요구하였고、 1934년 4월 3째주 에도 비엔나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의 가동중지를 위한 회의 를가졌다. 우크라니아의 핵발전부{l1i.nistry of Nuclear p:>wer)에 따르면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계획되지 않은 가동중지 (하1Utφ빼s)가 19Ð년에 8건(그중 3건은 조작 실수로 인 합), 1앉x)년에 5건(그중 1 건은 조작실수), 19.11년에 4건(그 중 3건은 조작실수)이 발생하였다. 또한 19.:)3년 1월과 2월 에 최소한 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체르노빌 핵누출 비상, 원전 폐연료봉 보표탤서 액체 훌러’ - 동아일보 1잊}4년 6월 12일자 10Km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입고 갔던 모든 옷을 벗고 쁘리쁘얄이 제공하는 옷으로 갈아 있었다. 기끔 TV나 비디오에 서 보았던 방사능을 차단하는 은빛 복장과 거창한 헬뱉을 상상했 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티셔츠 한짚 우리나라 군복과 거의 유 사한 노란갈색의 상하의 헝갚으로 만든듯한 얼굴 전체를 가릴 66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잉씩
  66. 66. 수 있는 마스크 2장과 군화{?)가 전부였다. 이것으로 방사능을 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쩔든 거기서 우리는 타고왔던 봉고버스를 남겨두고 5인승 승 용차로 갈아 탔는데, 이차는 수시로 고장을 일으켜, 방사능구역 안에서 멈추기를 계속하였고 그때마다 운전사는 본네트를 열어보 곤했다. 멀리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때까지 울창 했던 주변의 숲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는 사막과 같은 폐허만 이 남아 있었다. 쁘리삐얄 직원에 따르면 사고전 쁘리쁘얄 시의 인구는 5만명이었으며,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거의 모두 핵발전소 에서 3Km 떨어진 이 도시에 살고 있었으나 사고후 이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동승했던 쁘리삐얄 직원은 사고시 주변의 나무들이 타 죽었고 대부분 베어 버렸으나, 몇 그루를 연구용으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실험을 위하여 티죽은 나무의 씨앗을 발전소 부근에 옮겨 심어 놓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직원은 새로 자라난 대부분의 나무가 기형이라고 탤H 주었다. 식물들에게 기형을 일으켰던 이 방사능이 당시 인근지역에 살 고 있던 주민들과 복구작업에 참여했던 %만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일으켰단 말인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인가?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사고 다음 날인 1~년 4월 z1일 오후 일회용사호1. 쓰레기문제를 생각흔κf 67
  67. 67. 3시 6,αn 대의 버서를 이용하여 5만영의 주민을 사고지역 밖으 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당시 주민들은 페스포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남겨 놓아야 했고 ‘꽃밭’이란 이름의 마을은 사고후 흙으로 완전히 덮어 무텀이 되었다고 한다: ~Km 지역 내에는 각종 물건, 건물잔해, 기계, 자동차i 복원장비 동을 묻어놓은 무덤 이 E군데 있으며 방사능 준위가 매우 높아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차창 밖으혹 유령처럼 서 있는 죽음의 잔재들이 눈에 들어 왔 다. 수 십대는 되 보이는 까닿게 그을린 버려진 대형중장비들을 지나 유령도시 체르노빌 거리가 보였다. 아파트들, 호텔, 레스토 랑, 운동장; 학교 ... 모두가 검게 그을리거나 빛이 바랬고 그 안 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라곤 찾아 볼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방사 능이 휩쓸고 간 버려진 도시 체르노벌이었다. 우리는 사도l가 난 4호기에서 많n 정도도 안될 듯한 거리까지 들어 갔다. 괴물처럼 서있는 4호기 벽면에는 아직도 가동중인 3 호기가 붙어 있었으며, 저편에는 1호기와 2호기가 보였다. 우리가 거기서 1분 정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동승한 직원은 오래 머무 르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빨리 출발할 것을 재촉하였다. 우리가 차를 타고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할 때 마스크 뿐만 아니라 아 무런 보호장비도 걸치지 않은 2명의 노동자가 유유히 걸어 다니 는 1 모습이 보였다. 내가 그들은 왜 보호장비를 입지 않았느냐고 직원에게 묻자 그녀는 아마도 그들이 미쳤을 거라고 했다. 회사 68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호}적 생활S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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