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 아카데미 제12맥 -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0 likes•3,852 views
환경윤리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자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라 빈번하게 나타나는 환경재난에 직면하여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생명 일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형성된 학문 분야이다. 특히 환경윤리는 자연적 존재의 생명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도출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환경적 실천에 근본 원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운동 아카데미 제12맥에서 환경윤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향후 생명운동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Recommended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What's hot (20)
Similar to 생명운동 아카데미 제12맥 -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Similar to 생명운동 아카데미 제12맥 -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20)
생명운동 아카데미 제12맥 -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2. 생명운동아카데미 제12맥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정토회 1읽은마음 좋은엇 • 깨꿋힌탱 얀국불교환경교육원a여lst Þl:i!àmi!c1Emio;1cal A_
- 3. 필진소개 한면회 |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철학박사 박이문 |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 진파훌 |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박훌낼 | 경영학박샤 생태경영학， 성공회대 교수 생명운동아카데미 제 E백 자료접 환경윤리와생명가치 발행일 aro년 1월 25일 펴낸이 볍륜(法輪) 편집인 유정길 펴낸곳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주소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정토회관 2충 전호f 02) 587-8997 전송 02) 587-8998 E-mail baea@jungto.org 인터넷 htlp://www.jungto.org 이자료집은 (재)효택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4.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5. 머리말 환경윤리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자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라 빈번하게 나타나는 환경재난에 직면하여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생명 일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형성된 학문 분야이다. 특히 환경윤리는 자연적 존재의 생명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 에 따라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도출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환경 적 실천에 근본 원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운동 아-7'}데미 제 12맥에서 환경윤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향후 생명운동의 디딩돌로삼고자한다. 생명운동아카데미 저1112맥은 19æ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서 진 행되었다. 오래 전에 진행된 강좌의 내용이 이제서야 자료집으로 묶여져 니온 것은 교육원 식구들의 게으름 탓이다. 자료집을 준 비하면서 내용들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자료 집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인연들의 고마웅이 있었다.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강의녹음테이프를 녹취하고 점검하는 등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 특히 타이핑작업에 함께 한 초동학교 6학년 최솔에게 방학기간의 보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이 지변을 벌어 감사드리고 싶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법륜 합장
- 6. 차려| 산업문명시대와 실천적 환경윤리의 출현 7 한면희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17 박이문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29한면희 동물보호론 논쟁 : 동물해방론 대 동물권리론 59 한면희 생물중심주의 환경윤리와 가이아환경윤리 89한면희 생명복제 시대의 생명윤리 121 진교훈 생태중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내재적 가치 137 한면희 동양의 기(氣)중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온가치 163 한면희 195 심포지움 환경윤리와 생명운동의 방향 생명가치를 위한 한반도 녹색공동체 이념 197한면희 한국의 “환경관리주의”정책과 생명가치의 적용 238 박창길 264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을 소개합니다
- 8. 산업문명 시대와 실천적 환경윤리의 출현 한면회 | 서길때학교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철학박사 1. 산업문명 시대의 환경 재난 4)세기 중반 이후 지구촌 전역에서 환경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 고 있다~ 19:{)년대 영국 런던스모그 사건， 1~뻐년대 일본 니이가 타의 수은중독 사건， 1970년대 미국 러브커넬의 유독 화흑k물질 사건， 1~뻐년대의 구소련 체르노빌원전 사건과 인도 보팔시의 유 독가스 사건， 19:X)년대 걸프전 페르시아만 원유유출 사건과 한국 의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 정도로 국지적으로 발생한 환경 재난의 사례는 숱하다 물론 지 구 전역에 걸쳐 오염이 확산되어 나타나는 오존층 파괴와 산성비 로 인한 삼림의 황폐화， 생물의 멸종 가속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업문명시대와 실천적 환경윤리의 출현 7
- 9. 해수면 잉넣과 기상 이변 등은 더 심각한 양태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수컷의 암컷화 현상이 두드 러지면서， 인간 종의 멸종을 예고하는 남성의 현저한 정자수 감 소도 보고되고 있다)l 빈번하게 촉진되는 환경 재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인간의 지배 적 세계관을 거론하거나 또는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지배 요인에 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무래도 산업문명의 등징써l서 찾을 수 있다. 산업사회의 등조벼l 따라 형성된 환경을 유진 오덤의 분류에 따 라 크게 세 가지， 즉 야생 자연환경과 순치환경， 그리고 인조환경 으로 나누는 것이 유용하다. 자연환경은 태양과 자연력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되고 순환하는 지역이다. 순치환경은 전답이나 인 공 조림지， 또는 수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과 같이 야생 자연환 경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된 형태로나 마 생명 에너지가 순환하는데， 그 기본 동력이 태양력과 비료 등 보조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는 지역이다. 반변 인조환경은 도시나 공단과 같이 외부에서 끌어온 화석연료나 전기 동에 의해 움직이 는 지역이다. 1) 덴마크 학자들은 정액 1 뼈당 평균 정자수가 1940 년 1 억 1 천3 백만 마리에서 90 년에는 6천6백만 마리로 45%정도 감소했음을 보고하고 있고 프랑스 학자들 은 75년 30대 남성의 정자수가 평균 1억2백만 마리였으나 92년 30세 남성은 그 절반인 5전 1 백만 마리로 줄었다고 를4히고 있다 일본 데 01코대 의학부도 98년 20대 일본 남성 34염의 정액을 조사한 결과 정자의 농도와 운동성에서 WT。의 기준을 충즉시킨 사람은 불과 1명뿐임을 보고하고 있다 8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10. 이렇게 분류할 때， 환경 재난의 성격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 난다. 즉 동력 에너지를 자연환경과 순치환경으로부터 가져오는 인조환경이 생산물을 만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 출하고， 끝으로 쓰레기로 폐기 처분함으로써 환경 재난을 야기한 디는 것이다 구체화하면 인조환경이 배출한 오염 및 폐기 물질 이 자연의 자체 정화력을 과도하게 넘어서고1 그 넘어선 정도가 농축되어 생태계의 이상 징후를 초래하고， 생태계에 거주히는 동 식물을 병들고 죽게 하며， 더 니아가 인간에게 부정적 영호뇨을 끼 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재난이 완 화되기는커녕 점차 심화되고 확산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간을 비롯한 생명 일반의 죽임으로 귀 결되는 환경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2. 환경윤리의출현 환경 문제가 지구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 고 그에 따라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환경철학으로 불 리는 새로운 학문이 출현한다. 특히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배 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와 인간 사회의 지배 구조에 논의 그리고 그 대안으로 모색되는 환경 친화적 세계관과 환경 패러다임 및 이념의 교체 등은 모두 환경철학의 소관 사항이었다. 물론 환경 피해와 관련된 환경정의의 문제도 부각되었다. 그런데 더욱 긴요 산업문영시대와 실천적 환경윤리의 출현 9
- 11. 한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 정에서 그 결정의 근간이 되는 원리로서 환경윤리와 환경규범의 출현이 요구되었다. 인간이 자연이나 자연적 존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와 달리 새롭게 대우하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 이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대우는 자연과의 가치관적 관계 정립이 우 선적이다. 그런 선십벼1서 자연 및 자연적 존재에 대해 인간이 젊 어져야 할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도출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정 책적 세부 내용이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한국인이 지리산에서 반달곰과 마주쳤다고 하자. 또는 변산반도에서 노랑 붓꽃을 미주쳤다고 하자 그 반달곰이나 노랑붓꽃을 대우하는 방 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가령 누군가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연 적 존재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소유물로 획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면， 그는 인간의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웅담을 얻고 또 비싼 값 에 팔 수 있는 가죽과 곰 발바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꽃이 너무 이름다워 집에서 키우기 위해 여러 형태의 노고를 통 해 그 반달곰이나 노랑붓꽃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묘자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견해는 무소유의 자연에 자신의 노동력을 섞을 경우 그것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산업주의는 자연과 자연적 존재를 인간의 개입을 통해 가공할 수 있는 자원 으로 여기며， 지배적 세계관 및 가치관은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 재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10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12. 그 반달곰에 대한 포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반면 개인적 포획이나 채취를 금지시킨다변， 그 이유는 무엇이 어야 하는7}? 먼저 반달곰이나 노랑붓꽃은 한반도와 지구%에서 멸종에 처한 종이라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 멸종에 처 해 있디는 사실이 곧바로 멸종에 처한 생물을 포획해서는 안된다 는 특수한 도덕적 행위를 낳는가? 만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 편 중독자는 이편을 원한다는 사실로부터 그에게 이편을 주어야 한다는 특수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이 그런 경우이다. 가-1) 이편을 한 번 맞아본 사람은 아편을 필요로 효!-Cr. 가낀 그러므로 사회는 이편을 필요로 하는 사림뻐|게 이편을 주어야 효!-Cr. 누군가가 아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에게 당연 히 아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듯 어떤 특수한 도덕적 판단도 순수한 경험적 사실로부터만 연역될 수는 없다. 다음을보자: 나-1)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나낀 어린이의 필요는 만족되어야 효!-Cr. (사실 판단) (도덕규칙) 나-3)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시료배야 효H:r. (특수한 도덕 판단) 산업문영시대와 실천적 환경윤리의 출현 11
- 13. 특수한 도덕 판단은 전제 속에 또 다른 당위 진술로서 도덕 규 칙이 있을 때에는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다. 그렇다 면 마찬가지로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다-1) 어떤 것이 멸종에 처한 생물일 경우， 그것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채취해 서는 안된다 (도덕 규칙) 다-2) 한 특정인이 마주친 야생 반달곰이나 노랑웃꽃은 멸종에 처한 것이다 (사실판단) 다-3) 그러므로 그 특정인은 야생 반달곰이나 노랑붓꽃을 포획하커나 채취해 서는 안된다 (특수한 도덕 판딘) 논증 다)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구체적인 환경 관련 행위는 모두 환경 관련 도덕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도덕 규칙에 대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합의를 보게 되면， 마침 내 멸종에 처한 생물 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 환경법과 국제 환경 규약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1973년에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나 1933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동은 원리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행위 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물론 이런 협약 또한 다음과 같은 상위 단계의 도덕 규칙과 또 다른 사실 판단으로부터 도출 될수있다: 라-1) 인ι떨 비롯한 생명체가 거주하는 지구의 안정성과 복원력， 자정력은 12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14. 약호}되어서는 안된다 (상위 도덕 규칙) 2.1-2) 생물 다앙성의 감소는 지구의 안정성과 복원력， 자정력을 으t호씨킨다 (시실 판단) 라-3) 그러므로 어떤 것이 멸종에 처한 생물일 경우， 그것을 임의로 포획하거 나 채취해서는 안된다 (하위 도덕 규칙)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숱한 동식물의 경우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법이 금지하는 멸종에 처한 것들은 포획과 채 취가 금지된다.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추적하면， 우리는 불가피하 게 자연과의 가치관적 관계 정립과 세계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다. 즉， 라1)의 상위 도덕 규칙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계속 추적 하다보면， 마침내 최초 출발점으로서 공리에 해당하는 근원적 가 、 치관 및 세계관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인간의 환 경 관련 구체적 행위를 살피면서 또 다른 한펀 그런 실천적 행위 의 지침이 되는 근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저울질하여 필요한 각 종 이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환경윤리이다. 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그 역할과 비중은 더 커질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환경윤리가 주로 인간의 자연 보호 의무와 책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경우 크게 두 가지에 논의가 모아진다. 하나는 인간 이외의 존재가 인간에게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나 법 적 권리를 갖느냐는 문제로 모아진다. 다른 하나는 인간 이외의 산업문명시대와 실천적 환경윤리의 출현 13
- 15. 자연과 자연적 존재가 도구로서의 가치만 갖는지 아니면 도구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는지에 따라 그 대우와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 고할수있다. 사례 : 독일의 헌법에 자연보호 조항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 3. 산업자본주의하의 환경윤리의 한계 산업사회에서 자연과의 경제적 관계가 띠는 지배적 형태를 가려 내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적 유형을 채택해보자. 한가지 방식은 자연에 대한 대우를 시징-(mark앙s)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직접적인 집단의 사회적 선택(direct ∞ilec디ve social choice)에 의해 자연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경제이다. 전자는 순수 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의거하는 반면， 후자는 역시 순수한 사회주의와 파시즘이 의거하는 것이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자 본주의는 사회적 선택을 할 때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경제 체계 이고，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택을 할 때 중앙통제적 행정에 의거 하는 경제 체계이다. 자본주의의 자연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인간 이외의 자연을 분할해서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로크는 『시민 정부론』 에서， 사적으로 지구를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를 보여주는데， 논증화하면 다음과 같다: 14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16. 마-1) 인간 각자는 자기 지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 즉 인 간의 노동력은 각자의 것이다 D f-'-2) 인간 각지는 무소유의 분할된 자연에 자신의 노동력을 섞는다 마-3) 단， 인간 각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연에 섞을 때， 타인의 제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마-4) 그러묘로 인간 각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섞은 분할된 자연에 대한 소유 권을갖는다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이 허용되고 화폐가 발생하였으며， 또 도 구와 같은 다른 생산수단이 발전된 상태에서， 자본주의는 원리적 으로 경제 상품의 생산과 분배를 전형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을 통 해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경제 체제이다. 이때， 아담 스미스에 따 르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Cinvisible 버nd) - 즉 생산자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사회 는 최대로 적합한 결과에 이른다는 이론의 은유적 표현 - 이 어 느 누구의 명시적인 의도적 결과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우리 모 두를 일반적인 번영으로 인도한다. 이런 시장은 이기적인 행동을 낳는 반면， 협력적 행동을 무력 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형적으로 시쟁l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 없이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행위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최고로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 는 생산물이 사회를 통해 상승 폭선을 그리면서 흐르는 정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밑에서 생태계에 주는 과부하가 하향 곡 산업문영시대와 실천적 환경윤리의 출현 15
- 17. 선을 그리면서 자연에 주는 부담이 최고도로 가중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과학기술의 정도에 따라 다소 그 부담이 덜게 되지 만， 가중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저비용 고효율운 기술혁신을 낳고1 같은 조건에서는 소비 주의로 귀결. 결국 경제 성장은 인간 이외의 자원을 먼저 자원으 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쓰레기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촉진하게 된 다. 결국 자본주의가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로 그것은 생태학적으 로손상을 입힌다. 4. t!많j사회추의하의 환경롤리의 한계 사회주의도 산업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불가피하게 자연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5. 톨tt!앤j사획의 환경롤리의 필요성 16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18.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박이문 | 포gJ공과대학 철학과 교수 생명윤리학에 비추어 그리고 생명윤리학의 기본적 전제로서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소박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생명윤리학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이 학 문적 개념이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기를 검 토하고 새로운 문명을 위해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로 의 새로운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그l자 한다. 1. 생명윤리학의 두 가지 문쩌| a)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로셔의 생명윤리 근래에 그저 윤리학-(ethics) 이 아니라 ‘윤리학’에 무슨 대가리나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17
- 19. 꼬리가 붙은 사업윤리학-(business ethics), 의학윤리학-(rredica1 ethics), 법윤리학~ethics of law), 전쟁윤리학-(ethics of war)등의 개념들이 생겼다. 그 윤리학이 윤리의 일반적 문제에 대한 학문 을 뜻하는데 반해 위와같은 여러 가지 윤리학들은 각기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하게 생기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학문으로서 윤리학의 분과들로 볼 수 있으며 응용윤리학 즉 윤리학의 원칙 을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것 인기를 탐구히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응용윤리학의 문제는 윤 리적 기본원칙과 판단근거에 대한 원리적 탐구가 아니라 이미 알 고 있는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적용해야 동}는가 를 검토하는 기술적 탐구에 있다. 윤리학의 문제가 가령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이론이 옳다고 채택한 윤리적 원칙을 어떻게 서 로 다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일상 윤리적 상황에 적용하는가를 궁리하는데 있다. 생명윤리학도 그 낱말구조로 보아 위의 윤리학과 같은 논리적 자리에 있는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로서 어떻게 우리가 다같이 인 정하고 있는 윤리적 원칙을 ‘생명의 영역’에서 생기는 특수한 상 황에 적용하는가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서 생명윤리학의 문제는 의학의 발달로 가능해진 인 위적 낙태. 인공적 임신. 심장이식. 첨단생물학으로 가능해진 생 물의 복제， 게놈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뇌세포 조작 등이 윤리 적 정당성과 그 한계 등에 관한 것이다 18 환경문리와 생명가치
- 20. b)새로운 윤리원리로서의 생명윤리학 윤리는 한 주체가 그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 떻게 고려의 대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문제 이다. 윤리는 필연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윤리주체와 윤리객체를 1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는 윤리객체가 아니라 오로지 윤리 주체에만 나타난다. 주체는 자유의지를 전제하며，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갖고있는 만큼 인간만이 윤리적 주체이고 인간에게 만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윤리적 문제가 곧 골치거리라면，인간 을 제외한 어떠한 돌이나 물은 물론 어떠한 식물 어떠한 동물에 게도 윤리적 골치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리적 문제가 윤리객체로서의 타자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윤리는 윤리적 주체와 윤리적 객체 즉 타자 를 함께 포함한 윤리 공동체 속에서만 생기고 또한 가능해진다. 2. 생명의 촌엄성과 생명 훌심적 윤리 a) 윤리적 가치 근거로서의 존엄성 윤리는 인간행위에 대한 가치규범을 뜻한다. 가치란 인간이 지향 해야 동}는 것 즉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그 떼 설정한 목적 에 비추어서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비로소 그 의미가 갖을수 있 고，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나누어진다. 노동의 가치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19
- 21. 는 그것이 인간의 물질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도구적으로 가치를 갖고， 학문은 인간의 지적 만족을 채워주는 한에서 도구 적 가치가 있을 뿐이다. 물질적 목적이나 지적 목적이 없는 이에 게 노동이나 학문은 아무런 가치는 물론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 이 어떤 것인던지 상관없이 목적자체는 가치가 아니다 이같은 도 구적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 목적의 가치는 그와는 별도의 목적 을 전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틀이 추구하 는 가치는 어떤 목적과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무한히 확장되 는 연쇄적 고리관계에 비추어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 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목적과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무한히 확장되는 연쇄적 고리 관계에 비추어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모든 가치가 도구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 한 도구적 가치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무가치/허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 도구 적 가치 즉 내재적 가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한다 모든 윤리적 행위 그것의 기-차의 잣대로서의 윤리적 규범도 마찬가지이다 도 -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이야 하는개 이러한 물음에 대 한 대답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즉 궁극적인 내재적 가치를 전재해 야만가능하다. 윤리적 가치를 포함한 모든 가치의 궁극적 근거로서의 절대적 이고 궁극적인 내재적 가치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가? 그것은 곧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바람직하고 귀중한 것. 20 환경윤리와 생영가치
- 22. 요컨대 존엄성 Cc1ignity)을 갖춘 것이라면， ‘존엄성’은 무엇을 지칭 하는7}? 그것은 그 자체가 곧 ‘가치’Cworth)라는 것이며 그같은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귀함과 고상한üofty)의 속성을 갖 춘‘성스러운’ (saCI1떠 holy)존재로서 ‘깊은 존경심’Creverence)의 대 상이라는데 있다. 의식적으로이든 아니든， 명확하건 아니건 그것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옳건 잘못됐던 간에 모든 윤리학의 밑바 닥을 캐어보면 우리는 이러한 뜻의 ‘존엄성’의 개념파 그러한 존 엄한 존재가 전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b)인간중심적윤리학 윤리공동체는 윤리적 주체와 객체로 구별된다. 여기서 윤리적 객 체는 윤리적 고려의 / 대상 즉 모든 윤리에 함의된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타자를 의미한다. 인간 외에 윤리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윤리적 객체 즉 윤리적 고려 대상으로서의 타자는 윤리 적 주체의 형이상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 성에 따라 동일한 윤리적 주체에게도 다양한 윤리학은 논리적으 로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경우 윤리적 관점의 근본적 차이는 어 떤 존재를 윤리적 객체로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윤리적 객체 즉 윤리적 행위의 대상으로서 타자의 범주는 윤리적 주체의 형이 상학적 입장에 따라 내 가족 혹은 내가 속한 지배계급 혹은 우리 민족 혹은 우리인류 동물전체로 각기 달라질수있다.이같은 윤리 적 객체의 범주설정의 차이에 따라 신분계급의 형이상학적 근거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21
- 23. 를 전제한 힌두교나 노예계급의 정당성을 의섬치 않았던 아리스 토텔레스는 특수한 계급에만 적용될 수 있는 ‘신분 중심적’윤리학 을 세웠고 자신의 민족우월성을 전제한 고대 그리스인들， 과거의 중국인들 히틀러주의자들 일본국수주의자들은 ‘민족 중심적 윤 리학’을 서양의 인종주의자들은 ‘백인 중심적’을 근거로 자신과 다른 계층의 집단을， 자신과 다른 민족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인 종에 대한 차별， 멸시， 학대， 배척 그리고 말살마저도 정당화했다. 각기 위와 같은 윤리학의 관점으로 볼 때 각기 다른 계층，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은 내재적 가치 즉 존엄성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 이다. 오늘날 위와 같은 차둥 • 차별적 윤리학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 다. 현대적 윤리학은 인류일반의 존엄성을 전제하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인류’로서 윤리적 객체에 동일한 자격으로 포함하며， 인 류에 속하는 한에서 모든 인간의 삶은 절대적인 궁극적 가치 즉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학에서도 인간이 아닌 물질은 물른 개나 돼 지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윤리적 개체의 범주에서 제외됨으로 내 재적 가치 즉 그 자체로서 ‘존엄성’이 있는 존재의 범주밖에 서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한 배려의 대상일 수 없다. 이런 점에 서 근대적 윤리학은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의 삶의 내재적 가치 가 부정된다면 그 외 무슨 더 귀한 가치가 있겠는가를 물을 수 있다면 인간 중심적 윤리학의 근거는 철석같이 견고해 보인다. 22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24.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기게 된‘생명윤리학’에서 인위적 낙 태， 심장이식， 안락λ}， 복제인간등이 핵심적 문제로 제기되는 이 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치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주의’ 윤리학은 윤리적 객체의 대상을 확보했다는 점 에서 과거의 어떤 전통적 윤리보다 발전했다고 할 수 있더라도 그 윤리적 객체를 인류에 한정하여 인간 외의 디른 동물들의 제 외했다는 점에서 역시 배타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 중심적 윤리학은 인간중심주의적 윤리학은 절대적인 궁극적 내재적 가치 가 동물의 삶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간의 삶에게만 있다는 근거를 대。터}는 문제를 아직 안고 있다. 3:생명 흥심적 롤리학과 생명의 존엄성 a)생명 중섬적 윤리학 인간의 유일성은 인간만이 신의의도에 의해서 유일하게 귀한 존 재로 창조되었다는 신학적 주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양적 신학으로 전제하는 한에서만 실득력을 가 질 수 있다 신학과는 별도로 유고에서나 푸라톤. 데카르트， 칸트 적 합리주의적 인간의 유리성과 그 존재의 존엄성은 인간이 유일 하게 본질적/형이상학적 속성으로서의 이성과 자유를 가진 영적 즉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의 지적， 언어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23
- 25. 다른 어떠한 종의 동물을 예로 들더라도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정말 본질적/형이상학적인가? 과연 이간이 라는 존재는 디론 존재들과 절대적으로 단절된 것인가? 현대첨단 과학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한다. 살-ò} 있는 인간이 없는 세계에서 윤리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없고 인간의 삶이 존중되지 않은 윤리적 가치를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인간과 그 밖의 동물 사이의 근본적 차이가 없다 면， 윤리적 고려의 대상 즉 윤리적 가치의 근본적 근거는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동물의 삶 아니 삶 일반 전체에서 찾아야한다. 바 로 이와 같은 논리의 선-^J-에서 인간중심주의적윤리학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고 , 인간 중심적 윤리학에 대치하는 생명 중심적 윤리학으로서의 ‘생명윤리학’이 기능 한다. 지금까지의 문명의 역사는 도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중심적 윤리학에 의해 윤리적 가치가 결정되었고， 과학기술문명에 의한 자연의 정복， 지배 그리고 무자비한 약탈은 오로지 인간의 복지 를 위해서만 정당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 윤리학의 근거가 허구라면 생명중심윤리학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생명 중심적 윤리학 즉 윤리의 근원적 가치는 인간의 생명 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있다고 전제하는 ‘생명윤리학’도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퉁하든 것은 아니다. 생명체의 종과 생명의 존 재상황에 따라 여러 생명의 가치가 현실적으로는 차등화 되어 위 계 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명 중심적 윤리학이 24 환경윤리와 생영가치
- 26.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체계를 세밀하고 일관성 있게 갖게될 지도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생명중심주의적 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다음 과 같은 한 가지 입장만은 확실하다. 한편으로는 종래 대로 인간 중심적 윤리학이 지배하는 문명 속에서 인간이 앞으로 5백년 동 안 보다 놀라운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생태계가 파괴 되어 그 이후부터는 자연의 죽음 즉 모든 생명체의 죽음과 아울 러 인간도 멸종을 변할 수 없게 된디는 예측이 서고， 다른 한편 으로는 만약 인간만이 지구상에서 살아지고 다른 생명들이 영원 히 번영하게된다고 가정할 때， 인류의 집단적 자결 이야말로 유 일한 도덕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인류라는 한 종의 얼마동안 의 생존의 가치가 선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명 중심적 윤리 학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명체로서만 인간은 존엄한 존재일 수 있다고 신념을 깔고 있다. b)생명 존엄성의 근거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앞서 생명자체의 존엄히 선행하는 근거 는 무엇인개 공자는 ‘만 불지 중에 인간이 最貴하다’했고 프로 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잣대’라고 주장했으며， 파스칼과 칸트 도 ‘인간이 가장 고귀하다’했으며， ‘설사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 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역시 우주의 형이상학적 중심이다’하 고 했을 때 헤겔도 인간의 위대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인간의 이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25
- 27. 같은 위대성， 고귀성， 존엄성의 근거로서 인간에서만 찾을 수 있 는 ‘생각’， ‘인 지력’， ‘합리적 사고’， ‘도덕성’등에서 찾았다. 이러한 속성들은 인간 이외의 아무 존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간유일의 속성인 것은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인간의 생명만이 궁극적 가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첫째， 얼마전 까지 도 의심되지 않았던 위와 같은 고귀한 속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 고 인간은 그 밖의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 은 최근의 여러 분양에서의 첨단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날이 갈 수록 더 활실해지고 있다. 둘째， 생물학적 생명을 전체하지 않은 인간의 어떠한 속성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서만 말 결할 수 있는 ‘생각’， ‘인 지력’， ‘합리적 -사고’둥의 속성과 기능이 궁극적으로는 생물학적 생명에 뿌리박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생명의 가치를 떠난 인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없으 며， 인간의 가치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전제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결국 생명의 존엄성을 전재로 함을 1 논리적으로 합의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그냥 생 명자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후자를 선택해햄}는 것은 논 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곁를 : 새로훈 문명의 비현 26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28. 긴 -과거의 문명사를 뒤돌아보고， 첨단과학기술문명이 날로 더 지 배하게될 미래를 예측해 볼 때， 한 가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 는 사실은; 종래의 인간 중심적 윤리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근대기술문명이 박차를 가해 갈 때 생태계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 그리고 자연의 황폐로 문명은 파국의 운명을 변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생명의 궁극적 존엄성이 인식되어야하고1 이것은 생명존중 문명의 도래，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의 생명존속을 위하여 인간중 심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로 윤리학의 혁명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명중심적 윤리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이미 2천5백년전 탄생한 불교적 철학에서 그러한 윤리관의 좋은모델을발견한다. 이러한 불교적 윤리관의 혁명은 추상적으로는 과욕의 억제와 금욕적 생활관으로 전환， 물질 중심적 가치관에서 정신 중심적 가치관으로 전환을 뜻하며， 이상적으로는 육식생활의 포기와 채 식생활의 채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인 관념적 측면 에서의 혁명적 전환이 당장 한꺼번에 실천으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변혁은 물 질적으로는 항상 보다 검소한 생활태도를 갖어야하고 정신적으로 는 항상 보다 잔인한 심성을 억제하고 모든 생명의 아픔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운 심성을 키우고 닦아 가는 데 있다. 미래의 문병은 궁극적 가치를 생명의 존엄성에서 발견하는 생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27
- 29. 명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모든 생명에 대한 보펀적 ‘자비심’， 요청한다. 미래의 문명에 대한 희망은 세계에 대한 위의 개명될 인식과 그것에 맞는 윤리적 각성에 달려있다. 28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30. 인간중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한면회 | 서죠때학교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철학박사 1. 자연에 대한 인간충십쩍 태도 1~년 봄 강원도 고성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에 발생한 붙이 사흘동안 고성군 전역으로 번지면서 여의도의 10배에 해당 하는 3천ha의 임야를 태웠다. 고성 산불은 특히 W>/O를 차지하는 수령 40-00년 된 소나무 지역을 불태웠다. 그 과정에서 울창한 고성 산림에 살던 하늘다람쥐 ·사향노루·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나 희귀동물， 그리고 노루 · 멧돼지 퉁 숱한 야생동물이 불에 타 죽었다 물론 민가에서 기르던 수많은 가축도 몰사했다. 또한 남 한의 허파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에는 소나무 이외에도 때죽나 무 · 물푸레나무 • 졸참나무 • 신갈나무 등이 하늘을 치솟듯이 자라 인ζ흩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29
- 31. 다가 이번에 모두 불에 타 죽어버렸다. 건국 이후 최대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 산불을 보는 인간의 시 각과 태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향노루 • 하늘다람쥐 등의 。냉동물과 집에서 기르던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이 고통스럽게 불에 타 숨진 것을 안 타깝게 여기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동물은 물론 때죽나무 등 살아있는 식물이 죽어간 것에 애석함을 표명할 수 있다. 또 디른 사람은 설악산으효 이어지는 자연 생태계가 황폐 화된 것에 비통해하며， 원상으로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밍여 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할 것이다. 그리고 또 ’ 다른 어떤 사람은 오직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일부 자원이 사라진 것에 비통해할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불타죽은 가축의 재산 가치와 목재로 쓸 나 무의 효용 가치， 그리고 그 생태계가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가져 다줄 맑은 공기와 물 등의 자원 가치를 분주하게 계산하여 대체 로 피해액이 3，αU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할 것이다. 또한 인간에 게 정서적 안정감과 미적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도 경제적 비용 으로 환산하여 계산에 집어넣으려고도 할 것이다. 이때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1997년에서 1!R3년에 걸쳐 세계적 재앙으 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 열대우림의 산불로 인한 손실도 오직 인간에게 유용함을 가져다줄 자원의 상실로 간주하여 통탄 해마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은 동불과 식물의 죽음에 대해 그 30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32. 생명 자체를 불쌍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생태계 소 실에 대해 그 생태계 자체를 애석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경 제적 동물답게 이런 부류의 인간은 오직 자연과 자연적 존재가 인간에게 가져다줄 경제적 및 미적 이익 가치만 따지려 한다. 이 런 부류의 인간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강한 의미의 인간중심적 태도이다. 인간이 자연이나 자연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성을 강 하게 띠는 인간중심적 태도는 인간중심적인 지배적 세계관의 탓 이라고 할 수 있다. 린 화이트 2세는 서양에서 이런 지배적 세계 관이 형성된 데에는 유대교-기독교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 창세기의 전통적 해석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권적 지 위를 갖는 것으로서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 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2) 1)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pp. 1203- 1207. 2) ~ 성경J 창세기 1장 27-28절. 인죠댄중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31
- 33. 강력한 기독교적 영향권에 있었던 서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 십써1 따라 만들어졌기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한 도덕적 . 형이상학적 지위를 갖고 이에 따라 당연하게 자연의 정복자이자 지배자로 군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화이트는 비록 “18 세기 말에 이르러서 신의 가설이 많은 과학자들에게 불필요한 것 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뉴톤을 비 롯하여 “근대의 서양 과학은 기독교적 신학의 터전 위에서 짜여 졌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자연과의 관 계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로부터 ~성장했다”고 진단한다..3) “역사상 가장 인간중심적인 종교인 기독교”의 터전에서 발생하고 자란 서 구 과학과 기술이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의 직접적 뿌리라는 것이 다~4) 오늘날 수많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현대 산업문명이 초 래한 생태 위기의 출처로 서양의 인간중심적인 지배적 세계관과 그것에 따른 물질적 진보 개념을 들 수 있다. 사회학자 윌리암 캐튼 2세 (W버iam Catton, ]r)와 릴리 던랩(Riley Thmlap)은 서양 의 形而上學的 世界觀의 기본 가정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한다:5) 3) L.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01 Our Ecological Crisis," p. 1206 4) Ibid., p. 1205‘ 물론 호}이트는 종교로 인해 잘못 뿌려진 씨 a멸 종교를 통 해 거두어야 효κ}는 신념 속에 성 프란시스의 자연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는 기독교적 해법을 제안효~f. 5) W. Catton, Jr. & R. Dunrap, “ New Ecological Paradigm lor Post-Exuberant Soci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4 (1980), pp. 15-48 참조 32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34. 띠 인간은 자신들이 통제 (또는 지배)하는 지구의 여타 모 든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낌 인간은 자기 자신들의 운명의 주인이다. 인간은 자신들 의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펼요한 것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떼 세계는 넓다. 따라서 세계는 인간에게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며 인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다. 모든 문제에는 한가지 해결책이 있다. 따라서 진보는 결코 중단될 필요가 없다" 지배적 세계관은 지구를 전적으로 자원의 보고로 간주한다. 무 한한 자원 가운데 일부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자원은 산업사 회의 기술에 의해 대체물질로 창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물질적 진보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깔려 있다. 인간은 인간 이외 의 자연보다 위에 있거나， 우월하거나，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자연 을 계속 지배할 것이다. 이런 서양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나 전 망은 그 종교와 철학 속에 담긴 人間中心主義，(antbroαx:ent:rism) 에서 나온다. 심층생태주의자 드볼과 세션은 서구의 支뱀려성 世界觀의 기원과 그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유력하게 꼽는다ß) 6) B. Devall &G. Sessions,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Reprinted in Peter C List (ed.l, Radical Environmentalism Philosophy and Tactics• (California Wadsworlh Pub., 1993), p. 45. 인ζ용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33
- 35. [끄 인간중심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유대교 · 기독교의 기원에서 유래하였다. 밍 그 발전의 추동력은 시장 경제에서 찾올 수 있다. 댐 자본주의의 발전이 촉진시켰다. 며 많은 문인들이 표적으로 삼아 소재로 채택한 남성중심 적 계급화에 근거한 가부장제가 그 기원이자 촉진제였다. 서구의. 지배적 세계관에 깃든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모든 가 치의 원천이자 기준이라는 견해를 취하게 함으혹써 사람들로 하 여금 자신들의 무한한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올 원자재에 불과한 것으로 다루는 오만을 낳은 것이다. 2 도구쩍 가쳐톨 강는 자연 보혼 가치(v.려ue) 란 흔히 좋거나 나쁜 것올 이름하여 붙인 표현이다. 가치 개념을 좀 더 넓힐 때， 좋거나 아름답거나 옳거나 또는 선 한 것은 긍정적 가치를 띤다. 인간은 이런 긍정적 가치를 띤 것 이 현실 속에서 유지되거나 실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당위 (ought to)로 여긴다. 막 웅덩이에 빠지려는 어린아 이를 구하는 행위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제비를 치 료하여 자연으로 되돌려보내는 행위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로 권장한다. 반면 나쁘거나 추하거나 그 릇되거나 또는 악한 것은 부정적 가치를 갖는다. 인간은 이런 부 34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36. 정적 가치를 띤 것이 나타나기를 피하거나 꺼려하기 때문에， 마 땅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치부한다. 가을 단풍이 한껏 흐드러진 금강산 봉우리에 ‘김일성 수령 만세’를 새겨 넣는 행위는 추한 것 이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반달곰을 사로잡기 위해서 몇 을 놓는 행위는 사악한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인간의 행위 가운데 긍 정적 가치 실현을 권장하고 부정적 가치 도래를 금지한다. 인간이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가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즉 합리적 사유 능력과 감성적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니온다고 주장하 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를 흔히 주관주의 가치론이라고 한다. 주로 영국의 경험론에서 유래하여 현대 영미철힘써l 만연해 있는 주관주의 가치론에서 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 없다면， 자연 이나 자연적 존재는 어떤 가치도 갖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가을 금강산이 아름답거나 추하다고 할 수 없 다. 더 나아가 자연적 사물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인간의 인식이 나 감상 행위가 없다면， 스스로 죽음을 무릅쓰면서 자신의 새끼 를 돌보는 동물의 행위를 옳거나 그릇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렇게 주관주의 가치론에서 가치는 인간의 창조의 산물이다. 윌리암 제임스(William Jarres)는 강력하게 전적으로 가치가 없 는 세계가 인간 도래의 선물로 갑작스럽게 변모되었다고 묘사한 다: 인:(J홈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35
- 37. 가능하다면 너의 세계가 지금 네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갑 작스럽게 모든 감정으로 채색된 네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 리고 네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희망적으로 보든 우려 하든 네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순전히 홀로 존재하 는 양 상십L해보라. 그럴 경우에， 네가 그것에 부정성과 죽 음이라는 그런 조건을 실현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이다. 우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념어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물의 전체 집합과 그런 사건 의 연속은 중요성이나 특성， 표현， 또는 조망 없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망하는 세계가 어떤 가치나 어떤 이해관심이나 어떤 의미를 띤 것으로 나타나 보이든 그것 은 관찰자의 정신이 가져다준 순수한 선물이다}l 엄격한 주관주의 가치론이 주객이분법과 결합하면， 자연이나 자연적 존재는 오로지 도구적 가치만을 갖게 된다. 주객이분법 (su비ect-o비ect dichotorny)은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흔히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분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한 때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은 스스로 지구를 주 체화하고 그리고 태양계의 별자리를 대상화하여， 대상인 태양계 의 별자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받아들였었다. 마 찬가지로 인간은 흔히 스스로를 주체로 자리 매김하고 인간 이외 7) William James,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 Longmans, Green, 1925), p. 150. 36 환경윤리와 생영가치
- 38. 의 자연이나 동식물 등 자연적 존재를 대상화한다. 오랫동안의 역사적 꿀독을 거치면서， 인간은 모두가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집단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할 수 없 는 독립적인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소유함으혹써 자유롭거나 침해당할 수 없는 도덕적 •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여긴다. 반면 주체 너머에 있는 대상은 주체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가치， 즉 도구적 가치(inst:rurrental v려ue)를 갖는다고 본다. 환경론에서 人間中心主義CanthroJX앙~trisrn)는 자연에 있는 인 간 이외의 존재들이 인간에게 利益을 주는 것으로서만 그 존재들 의 가치를 승인한다. 다시 웹서 “모든 가치는 인간의 가치에 기여하는 가운데 발생하며 자연의 모든 요소들도 기껏해야 인간 의 이해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고 믿는 다 8) 따라서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인간 이외의 자연이나 자연 적 존재가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긴다. 다만 과거에는 자 연이 갖는 도구적 가치를 천대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을 천대할 경우 인간에게도 피해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것뿐이다. 환경운동사에 의하면， 때세기 초 미국에서는 이미 환경 보호운 동이 전개되었었다. 그 당시에 샌프란씨스코 시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헤 8) Bryan G. Norton, “ Environmental Ethics and Weak Anthropocentrism," Environmental Ethics 6 (1984), p. 133. 인E흩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37
- 39. 치헤치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면 서 환경운동이 둘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 논쟁의 한 쪽은 초기 미국삼림협회 회장을 역임한 기포드 핀코(Gifford Pinchot)를 중 심으로 한 이른바 保힘좁者들이었고 또 다른 한 편은 미국에서 역사가 깊은 환경운동단체인 씨에라 클럽을 창시한 폰 무어 (John M..tir)를 위시한 保全論者 집단이었다. 패스모어에 따르면， 保存(∞!l1servation)은 “미래의 사용을 위해 서 자원을 비축하는” 것인 반면， 保全(α-eservation)은 “아직 인간 의 손길이 명백히 미치지 않은 지구상의 지역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아직 파괴되지 않은 생명체의 종을 멸종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이다~9) 保全論者는 야생 자연환경을 손상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원시 상태의 천 연의 경관을 간직한 헤치헤치에 댐을 설치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 였다. 이에 반해 保存論者는 자연환경을 마구잡이 개발과 약탈로 부터 보호하여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장기적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샌프란씨스코 시민을 위한 댐의 설치에 찬성하였다. 미국이민사에서 나타나듯이 유럽인의 아메리카 정착은 ·한펀으 로는 인디안으로부터 영토를 빼앗는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주민의 생존을 위해 거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 에서 인디언과 자연은 모두 제압하고 약탈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 9) John 'Passmore,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New York Scribner's, 1974), p. 73, 101. 이런 구분과는 달리 일부 환경 이론가들은 앙자를 ‘보호’와 같은 넓은 의미로 구분없이 사용하기도 효H二} 38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40. 었다. 이런 힘겨운 싸움이 승리로 귀결되고 그리고 산업화와 도 시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자연은 미국 경제에 무한한 연료 를 제공하는 무진장의 차원으로 간주되었다. 산업화로 성장한 독 점 자본이 야생 자연환경 (wil따ness)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자 본을 더욱 증식시키려는 기도에 맞서 자연의 이익을 국민 전체에 게 돌리려는 핀코의 보존운동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보적이었다 고 평가된다. 10) 핀코가 추구한 정책은 특권을 지닌 소수에게만 이익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 하는 것이었다. 핀코의 노선은 최장 시간에 최대 다수의 최대 이 익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이다. 이 경우 최대 다수는 인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핀코의 환경 보존운동은 인간 중심적이다. 핀코가 극구 반대했던 것처럼 일부 인간이 거대 자본을 갖고 자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함으 로써 나타니는 소수 인간중심적인 지배적 패러다임이든 아니면 핀코가 실현하고자 한 것처럼 다수의 인간에 의해 자연이 효과적 으로 쓰임으로써 최대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다수 인간중심 적인 지배적 패러다임이든， 그런 지배적 패러다임에서는 인간 이 외의 존재는 무엇이 되었든 인간의 좋음과 욕구， 생존， 복지를 위 한 것이다.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 또는 생태계의 또 디른 구성 10) Joseph R. Desjardings, Environmental Elhics An Inlroduclion 10 Environmental Philosophy (Belmonl,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3), pp. 46-47. 인ζ훌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39
- 41. 요소들이 가치를 갖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 용한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기능적 가치 즉 도구적 가치일 뿐이 다. 따라서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배적 세 계관의 여러 믿음을 그대로 유지한다. 첫째， 자연을 지배의 대상 으로 간주한다. 둘째， 자연을 인간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인간의 인구 성징써l 맞추어 물질적 • 경제적 성장을 꾀한다. 넷째， 자원은 흥부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믿는다. 다섯째， 인간의 위대한 능력인 과학기술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는 특히 과학기술을 또 하나의 산업으로 적극 육 성하여 그것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점 에서 기술중심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그 대표자의 하나인 패스모어(]. 많ssrmre)는 환경 재난에 봉 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양의 전통이 자연과 윤리적으로 적합한 관계를 맺어줄 토양을 형성하고 있으므로1 새로운 윤리가 펼요하 지도 않고 기존의 윤리를 확장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그러나 더 충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논의한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행하는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늘 사람들에게 이웃을 해치도록 행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다나 공기 중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거대한 가족을 구성하고1 자 - 40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42. 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현세대이든 미래세대이든 동료 인간 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정도라면 무엇 이 되었든 어떤 것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태학적 관심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 1 1) 서양의 전통적 윤리와 종교적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 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양 윤리의 대폭적인 확장이나 새로운 윤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로는 맥 클로스키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1972년 3월 전세계 여론에 엄청 난 영횡탤 끼친 ‘성장의 한계’(π7e Iimits to GnωJth)라는 보고서 를 낸 로마 클럽 12)(Club of Roræ)과 같은 단체와 환경 관련 학 자들의 환경 위기 전망을 사실에 바탕을 둔 예측(prl뼈ctions)이 아니라 “과학적 토대가 부족한” 자신들의 주관적 의견의 투사 (projec디ons)일 뿐이라고 철저하게 격하한 뒤， “미래에는 현재 진 행중인 발전과 그 속에 내장된 힘으로 인해 위대한 기술적 발전 11) Ibid., pp. 186-'187 12) 환경 위기를 국제적으로 인식한 최초의 중요한 시건은 1968년에 이탈리아 기 업가 아우댈리오 페써IOI(Aurelio Peccei)의 주도하에 모임에 참가한 과학자와 정치인， 전문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전세계적 전문가 단체인 로마 클럽에 의 해서였다 이 단체는 1972 년 3월 전지구적인 경제적 흐름과 환경 동흥t을 컴 퓨터로 모형호}해서 ‘성장의 한계’라는 미래 예견서를 내놓았는데， 그 보고서는 그 당시 30여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4백만부 이~fQ l 배포되었다 세계 여론을 환경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환기시킨 그 보고서는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산 업 기계문명의 성ε떼 환경 파괴의 주범이며 2000 년까지의 환경 대재난을 피 하기 위해 인구 억제와 농업의 성 ε1'0 1 필요하고， 자원의 고길때|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을 잠조할 것. Kirkpatrick Sale, The Green Revolution (New York : Hill and Wang, 1993), pp. 39-40 인m증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41
- 43. 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 기술이 이를 이용하기를 기 다리고 있다”는 전망 속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원전 사용후 “핵연 료도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술 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과학에 대 한 맹신 속에서， “자원을 너무 적게 보존하거나 불필요한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필 요 이상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낭비”라는 인식을 드러낸다)3) 인간중심주의를 비교적 완강하게 고수하는 패스모어와 맥클로 스키가 표준적인 윤리 이론에 집착한 반면， 이보다 전향적인 블 랙스톤{Wi피iam Blackstone)은 표준적 윤리 이론의 확장올 시도 한다. 블랙스톤은 인간에게 “살만한 환경에 대한 권리 "(rights to a livable environrænt)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그리고 그런 권리는 인간의 삶을 살도록 히는 데 (즉 합리적이고 자윤로운 존재로서 그의 역량을 충족시키도록 하 는 데) 본질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인간에 의해 소유된다고 주 장하였다)4) 권리는 통상 강자에 의해 약자의 중대한 이해관심이 유린되거 나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중요한 이해관 13) 같은 책， 33, 31 , 39, 23쪽. 14) William Blackstone, “Ethics and Ecology," William Blackstone (ed.l, Philosophy and Environmental Crisis (Athens University of G!'lorgia Press, 1974), p. 29, 31. 42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44. 심이 희생되는 것을 보호하도록 기능한다. 예컨대 누구든지 자신 이 소유하는 땅에 자신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독성 산업쓰레기여서 그 인근에 사는 나의 건강 을 해칠 우려가 높다면， 비록 그런 방식의 폐기물 처분이 전체적 좋음을 증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의 쓰레기 처분의 자유는 나의 ‘살만한 환경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조 건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자유와 권리개 특히 재산권이 공공 복지와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제약을 받게 된다. 즉 “과거에는 적절하게 자유와 권리로 간주되었던 것 (제약받지 않는 자연적 자산으로 간주되고 어떤 심각한 오염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인 것)이 더 이상 그렇게 해석될 수 없게 되었다.끼5) 그러나 블랙스 톤도 권리의 존중과 도덕적 의무가 행해지는 도덕 공동체 속에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인간중 심적 환경윤리를 견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에서 인간이 바다나 산 • 강 • 하늘 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이 건강하 게 먹고 마시고1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로지 인간 자 신을 위해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중심적 환경윤리가 현세대로 국한되는 한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여긴다. 대표적으로 원자 력 발전 여부가 그런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15) Ibid., p. 32 인ζ년중십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43
- 45. 그 논의 지평을 확장하여 미래세대 논증을 펼친다.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는 주로 자원과 관련해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인간 현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하나는 수력발전에 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개발 단계에서 야생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지만 일단 설비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훼손을 초래하지 않고 그리고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 새롭게 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에 계속된 환경 파 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수력 발 전을 제외한 디론 에너지 공급에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 지 사용량의 ∞%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 스 풍 회적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 맹독 성의 광화학 스모그 현상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나마 이 런 자원의 고갈이 염려되던 시기에 과학기술이 거둔 위대한 성과 로서 꿈의 에너지로 여겨지던 원자력 발전이 성공을 거두어 현재 100/0 정도의 에너지 대체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 만 그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자원이 미래세대와 관련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인간 현세대가 화석 연료를 조기에 빠른 속도로 사용함으로써 빚어진 자원 고갈은 미래세대의 에너지 사용 권리를 박탈한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둘째，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개발한 원자력 발전의 사용후 연료인 핵폐기물이 수천 · 수만 세대에 걸쳐 미래세대에 게 치명적인 재양을 초래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극도로 위협한 44 환경윤리와 생영 7f.치
- 46. 다는 것이다. 자원 사용과 관련해서 미래세대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 에 태양력과 풍력， 조력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이 모색되고 있지 만， 일부 가시화된 경우도 현세대의 왕성한 에너지 사용량에 비 추어보면 극히 소규모일 뿐 아니라 과학기술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인간중심주의 자 가운데 일부 미래세대론자와 상당수의 비인간중심적인 환경보 전론자는 지구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자원의 사용 을 절제하자는 주장을 편다. 자원 사용과 관련된 논의를 다른 방면으로도 확^cr해서 펼치는 미래세대 논증을 폴 테일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인간의 미 래세대는 현세대가 누리는 것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평등한 생존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1 현세대는 미래세대가 자연 자원으로 부터 얻게 될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원을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위험에 봉착할 정도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의 무를 갖는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우리가 즐기는 것만큼 자연 그 대로를 감상하고 경험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자연의 아름다움 을 보전할 의무를 갖는다. 심지어 생물 종의 보존도 유전공학이 나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미래의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동식물 유전자 은행을 설치하자는 논의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현세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일 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인간의 이해관심만을 고려해도 충분하다 인ζ년중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45
- 47. 는 것이다.16) 3. 인핸톨심적 환경훌리의 한계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인간이 동료 인간을 제외한 자연이나 자 연적 존재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 질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늘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자연을 도덕 적 · 법적 • 정책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 재나 그 과정은 도덕적 권리를 갖지 못하거나 또는 도구적 가치 만을 지닐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해 어떤 도덕적 의무도 지닐 필요」가 없다. 다만 환경 위기로 야기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 윤리에 따라 또는 전통 윤리를 다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 로는 생태 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과정에서 인간중심적 환경윤리 에 따른 가치관을 지니고1 그에 따라 자연에 대한 우회적 대우를 취하며， 그것에 걸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미 래세대 논증에 따른 현세대 인간의 태도와 정책 시행은 커다란 시행상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인간중심주의를 견지하는 한 종종 현실에서 자연 보전에 실패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세대 인간의 자연 보전 이해가 상충될 16) P. Taylor, Respect for Nature, p. 11. 46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48.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어 보존에 성공적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낙동강 상류 대구 지역에 위천공단을 설치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우선 부산 주민들은 낙동강의 물을 싱수원으로 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의당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는 위천공단이 들어서는 것 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반면 대구 지역 주민은 물을 많이 사용 할 위천공단이 낙동강 상류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대구 지역 경제 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공단 설치를 적극 주장한다. 이런 경우 자 연 그 자체 보전 논의가 아니라 어느 경우가 인간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자연을 희생 시키는 것이 언제든 가능해진다. 따라서 실천적으로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자연 보호에 성공적이기 어렵다. 、 핀코는 3세기 초기에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보존운동 을 펼친 대표적 인물이다. 특히 그는 삼림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함으로써 국유림을 비롯한 방대한 야생 자연환경이 일부 자본가와 부유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 용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인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의 공리 주의적 보존 정책은 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국가적 사업에 따 른 대규모 개발이나 영세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작은 규모의 나무 벌채와 가축의 방목을 무수히 허용함으로써 자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필자가 보기 에 목적론적 윤리 (tel<∞1땅떠1 ethics)는 인간중심성을 견지하는 인죠흩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47
- 49. 한， 원리상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이롭지만 자연에게는 해로운 행 위를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것일 수없다. 미래세대 논증의 핵심은 현세대 인간이 자연에 어떤 영호탤 끼 치든 그것이 미래의 인간세대에게 미친다는 이해관심으로부터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런 논증은 인간 현세대만을 고려하는 인간중심적 윤리 에 비해 전향적이다. 따라서 미래세대 논증이 언급하는 님까 철 저하게 지켜질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 보존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딸R 외견상 미래세대 논증 은 새로운 환경윤리와 실천적으로는 거의 동치일 수 있다. 필자 도 그런 한에서 미래세대 논증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관심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미래 세대 논증은 여전히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미래세대 논증은 미래 인간의 이해관심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 이 논의의 관건이다. 고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관심 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증은 미래세대의 이해관심과 필요는 현세대의 그것과 같다고 가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해관심과 필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 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해관심과 필요는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빼 따라 달라져 왔다. 한 개인의 그것이 심지어 조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물론 세대 48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50.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한편으로 세대 에 따라 변하는 먼 후일의 미래세대의 이해관심과 필요를 현세대 가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너무도 당연하 게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는 길은 이것 뿐이다.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 뿐이다. 철저하게 아무런 가감 없이 현상 유지를 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세대의 이해관심과 필요를 알지 못한 채 자연을 이러 저러하게 기공하는 행위는 몇 세대 이후가 될지는 몰라도 여하튼 어떤 미래세대의 이해관심과 필요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인간중 심적 미래세대론자들도 무위자연설을 주창한 동양의 노자·장자 와 같이 아무 것도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 았었다 따라서 미래세대 논증은 자기 논지를 잠식하는 이론일 수밖에 없다.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의 핵심은 권리와 가치에 대한 주장으로 대별할 수 있으므로1 그것에 대한 비판도 본격적으로 그 주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은 대개 인간에게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한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도덕적 의무는 도덕적 권리를 요 청하는데， 인간만이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인간 이외의 j 존재에게 인간이 직접적인 의무를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담겨 있 다. 패스모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m중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49
- 51. 우리는 동물이 실제로 인간과 함께 단일한 공동체를 형성하 고 그리고 적절하게 권리를 갖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제 안에 종종 마주치게 된다 의심할 바 없이 생태학적으 로 특정의 생명 순환이 인간과 식물， 동물， 흙 모두를 포함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식물， 동물， 흙과 한 공동체를 구 성한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공동의 이해관심을 갖고 그리 고 서로간의 의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인간과 식물， 동물， 흙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 박테리아와 인간은 상호간의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한 공동의 이해관심도 갖지 않는다. 공동체에 속하기 위 해서는 윤리적 의무가 발생해야 한다는 유일한 의미에서， 그들은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7) 패스모어는 도덕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필요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상호간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의 이해관심의 공유이다. 캘리콧 에 따르면， 두 번째 조건이 인간과 박테리아 모두에게、 충족된다. 즉 패스모어가 가장 이질적으로 간주하는 박테리아와 인간이 공 동의 이해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생태학에 의하면， “박테리아와 인간의 상호 협동성은 너무 커서 엄격한 의미에서 생물학적 공생 관계Cbio1(핑ica1 symbiosis)에 있다”고 할 수 있다)8) 가령 박테리 아가 생명 피라미드 구조에서 수명이 다한 존재를 썩게 함으로써 17) J. Passmore.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p. 116. 18) J. Callicott. In Defense of the Land Ethic, p. 71. 50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52.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생명 에너 지는 끊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생존도 불가하다는 점에 서， 양자는 서로 협동하는 공생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패스모어의 두 번째 조건은 이해관심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동 체 구성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지구상의 거 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첫 번째 조건이다. 도덕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간의 의무 의 인식’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를 아는 능력， 곧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인 간 이외의 존재에게 호혜적으로 의무를 가지려면， 인간 이외의 존재도 인간에게 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인간에게 행할 의무가 무엇 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서 합리성이란 다름 아니라 도덕 적 권리의 강한 요건이었던 바로 그것이다. 이제 그것을 달리 말 하면 이렇다.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호혜적으로 의무를 가지려면， 인간 이외의 존재도 인간에 대해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물을 비롯한 인간 이외의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1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의무 를 져야 할 이유가 없다)9) 이런 일련의 생각을 논증으로 구성하 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9) J. Passmore, Man's Responsibi/ity for Nature, pp. 116-117. 인v-:중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카치 51
- 53. 가-1) 인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에게 도덕적 의무를 지려면，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는 인간에게 도덕적 권리를가져야한다. 가-2)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는 인간에게 도덕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3) 인간은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에게 도덕적 의무를 질 필요가없다. 필자는 이 논증에서 두 번째 전제인 까2)， 즉 인간 이외의 자 연적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 논증에서 가-1)이 거 짓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거짓인 이유는 권리를 전제하지 않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3)이 정당화되지 않으묘로， 인 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나 자연 그 자체에게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권리를 전제하지 않는 의무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의무는 권리를 함축한다는 것을 義務와 權利의 相關關係論 (∞rrelation of duties and rights)이라고 하자 이 논제의 한 사례 로 채무자가 한 채권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52 환경윤리와 생멍가치
- 54.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상환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들 수있다. 그러변 의무와 권리의 상관관계론은 볍칙으로 성립하는개 성 립하지 않는다. 상관적 권리를 갖지 않는 의무들의 사례를 제시 함으로써 이 상관관계론을 논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예컨대 조깅을 하던 A는 골목길을 돌다가 노상강도 B가 막 은행에서 현 금을 찾아 나오던 중년의 신사 C를 강탈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 자 A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C를 도울 의무가 있다. 그러나 C는 A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A가 C를 돕는 것은 옳은 (right) 것이지만;C는 그런 도움을 A에게서 받을 권리 (ri따1않)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가령 A가 C를 돕지 않는다면， A는 심각한 도 덕적 갈등을 겪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C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라고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나는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것을 믿L아야 할 도 덕적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나는 굶주림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파생적 의무(derivative duty)를 갖는다. 그러나 수해로 고통을 받 고 있는 북한 동족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특정 종족이 나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와 관련된 논의에서 인간중심적 환경윤리학자가 주장히는 20) Jack Donnelly, “HoW Are Rights and Duties Correlative," Joumal 01 Value Inquiry 16 (1982), p. 289 인ζ풍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카치 53
- 55.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니는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가 도덕 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으로써 인 간이 자연적 존재에게 직접적으료 의무를 젊어져야 할 이유가 없 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의무와 권리의 상관관계 이외에도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인간을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다는 생각이 한 핵심을 이룬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 난다: 나-1)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와 그 과정이 비도구적 가 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주의적 가치론에 개입하는 것이다. 나-2) 객관주의적 가치론은 옹호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3)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와 그 과정이 비도구적 가 치를갖지 않는다. 우선 논증 나)에서 대전제인 나-1)은 거짓이다. 예컨대 캘리콧 이 비인간중심적 환경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자연의 고유한가치 (in뾰mt v머ue)는 명백히 비도구적 가치이다. 생명을 54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56.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인간이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자연이나 생태계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형성된 고유한 가치는 도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 된 것이 아니므로1 즉 에너지가 순환된다는 생태학적 인식 아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런 가치를 갖기 못할 것 이므로 객관주의 적 가치론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 자가 제안하는 온가치도 비도구적 가치의 일종이다. 그것은 인간 이 생명 에너지 흐름을 존중하는 조망을 취할 때 生態觀성 氣가 흐르는 자연의 가치로서 가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넘어서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한 가치든 온가치든 자연의 비도구적 가 치를 받이들인다고 해서 곧바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가치 객관주 의에 빠지 는 것은 아니다. 둘째 소전제인 니-2)가 참임이， 즉 객관주의적 가치론의 거짓 됨이 자명한 것으로 날}혀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철학사적으로 플라톤과 무어 CG. E. rvtx:>re)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내재적 좋음 Cintrinsic gocx:lness)을 옹호했었고 대륙의 현대 철학자 막스 웰 러와 하르트만， 한스 라이너 등은 객관주의적인 내재적 가치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계열을 잇는 환경철학자로는 폴 테일러， 롤 스톤， 로빈 엣필드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를 전제할 때， 성경도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무관하게 자연과 자연 적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날r히기 때문에 자연의 도 인ζ용심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55
- 57. 구적 가치론은 그릇된 것이다. 셋째，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여 가치는 주체의 산물일 뿐이므로 대상이 주체와 독립적으로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뉴톤-데카르트-흉적인 근대의 사고 방식이다. 양자역학에 힘입은 신 과학의 출현은 근대적 사고를 폐기하고 포스트모던적 사고를 잉태시켰다. 근대적 사고에 따른 가치 주관주의의 집착과 가치 객관주의의 일방적 비판이 더 이상 강력하게 옹호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비추어보면， 인간중심적인 도 구적 가치론을 옹호하고 비인간중심적인 비도구적 가치론을 비판 하는 논증 라)는 정당화될 수 없다. 환경학계에서 자연의 법률적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비록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자연이 도구적 가치 이상의 것을 갖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 사한다~ 1~뻐년대 말 캘리포니아 남부의 야생 자연환경인 미네랄 킹(Mi뾰a1 Kìng) 지역에 대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월트 디 즈니사의 개발 계획에 맞서서 씨에라 클럽은 개발을 저지하는 소 송을 낸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정이 내린 판결은 씨에라 클럽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반대할 어떤 “지 위 "(standing)도，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 다~21) 이 판례는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 서는 한 인간의 이해관 21) Rodefick F. Nash, The Rights of Nature . A History of Environmenta/ Ethics (Madison The Universily 01 Wisconsin Press, 1989), p. 130. 56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58. 심과 자연보호론자의 이해관심이 충돌할 때 인간의 그것이 우열 비교 속에서 우선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씨에라 클럽의 요청에 의해 법학자인 크리스토퍼 스톤(Orristopher Stone)은 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삼림， 대양， 강， 그리고 소위 환경 속의 자연적 대상들 - 정말로 전체로서의 자연환경 - 에 법률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22) 그리고 후 일 자연적 대상의 법률적 권리나 지위는 생물다%댐협약과 같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점차 승인되는 단계에 있다.잃) 물론 자연 적 대상과 그 과정의 법률적 지위는 가치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단순히 도구적 가치만을 갖 지만 그 도구성이 너무 커서 법률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 장보다 자연이 도덕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약한 도구 적인 것 이외의 가치를 지닐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 필자도 자 연이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인간이 그 의무를 행할 도덕 공동체에 인간만이 들어간다고 즉 자연적 존 재와 그 과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2) Christopher D,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Los Altos, CA William Kauffman, 1974), p, 9 23) 맥클로스키도 동식물과 산 등어|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어야 효H二}는 주장은 더무니없는 주죠떼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환경윤 리와 환경정책~ ， 120쪽 인ζ흩싱적 환경윤리와 자연의 도구적 가치 57
- 59.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존중을 받을 비도구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 다. 이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루툴리 (R Routley)의 “최후 인간의 사례"(the last man 앉ample)를 살 펴보.:At. 가령 A라는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남은 인류의 한 구성 원이며 그리고 A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가정하자 A가 지구상의 원자탄을 모두 터뜨리든 또는 다른 방도를 취히든 지구를 고의로 파괴한다고 가정하자 A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짓인가 아닌개 이에 대답하는 방식에 따라 인간중심주의 와 비인간중심주의가 갈라진다.A의 행위는 어떤 인간에게도 피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는 A의 행위를 그 릇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비인간중심적 환경윤리의 입장 에 설 경우， “환경적 근거에서는 그가 행한 짓은 그릇된 것이다 "24) 24) R. Routley, "Is There a Need for a New, an Environmental Ethic?" Bulgarian Organizing Committee, Proceedings of the XV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Sophia Sophia Press, 1973). Reprinted in M. E Zimmerman et al. (eds.), Environmental Philosoph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1993), p. 16. 58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60. /' 동물보호론 논쟁 : 동물해방론 대 동물권리론 효땐회 | 서 ζ때학교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철학박사 1. 규범 훌리학의 두 가지 유형 : 묵척톨 대 법칙론의 대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종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한다. 우 리 주변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적 행위를 저지르거냐， 특정 경찰 또는 세무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등을 쳐서 착복하고 있다 거나 또는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하고 있다거나， 혹은 심지어 학 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촌지 받기를 당연시하고 있 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도덕한 행 위가 줄을 잇자， 도덕 실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도덕 실종에 대한 개탄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또는 “공무원은 무 고하게 국민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동물해방론 대 동물권리론 59
- 61. 국민이 낼 세금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촌 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 규범을 전제하고 있다. 윤리란 이런 사회 규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어서 그 토대를 이루는 것 들을가리킨다. 규범적 윤리 체계란 우리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지 또는 저렇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선택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도덕적 표준과 행위의 ι규칙 이 체계적으로 짜여진 것들의 총체를 일걷는다. 그리고 이런 규 범적 윤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분야를 규범 윤리학{norrnative- etlllcs)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규범 윤리학 에서 우리는 다음을 물을 수 있다: 가) 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있는 근 거가무엇이냐? ‘ 규범 윤리학의 질문 가)에 대해 전통적 답변은 크게 둘로 나쥔 다. 하나는 목적론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론이다. 목적론적 윤리 설(떠∞1맹ca1 etlllc외 view)은 질문 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 답한다: 가-1) 한 행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행위는 도덕 적으로 옳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그르다. 60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62. 、 목적론적 윤리설에 의하면，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있다. 이렇게 목적 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행위 결과에 있으므로1 결과론 이라고도 한다. 이런 견해에 의거하면， 우리는 늘 최선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목적론적 윤리설의 대표적 견해로는 공리주의가 있다. 그렇다 면 공리주의X까 옳은 행위의 결괴를 좋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어 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고전적 공리주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답변한다. 벤담은 쾌람의 초래에 있다고 봄으로써， 벤담의 공리주 의를 쾌락주의 공리주의 (h어bnistic utilitarianism)라고 한다， 존 스츄어트 밀은 행복의 초래에 있다고 함으로써， 행복주의 공리주 의 Ceudainnnistic utili떠h뻐ism)라고 한다. 행복도 쾌락과 관련되 는데 양자의 차이를 말하자면， 벤담의 견해가 양적 쾌릭주의인 반면 밀의 견해는 질적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질문 가)에 대해 각각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가-11)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가져다 줄 때이다. 가-12)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최대 디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줄 때이다 반면 의무론적 윤리설Cd∞ntol뺑cal ethical view)은 질문 개 동물해방론 대 동물권리론 61
- 63.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2) 한 행위가 어떤 푸덕 규칙에 따르는 것이면 그 행위 는 도덕적으로 옳지만， 규칙에 어긋나면 도덕적으로 그르다. 의무론적 윤리설에 의하면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 행위가 오직 도덕 규칙을 준 수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도덕 규칙을 준수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흔히 법칙론이라고 부른다. 이런 견해에 의거하 면， 우리는 늘 도덕 규칙을 인지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 야 한다. 전통적으로 법칙론적 윤리설의 대표적 견해가 칸트의 윤리이다. 비록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부닥치는 문제 행위가 어떤 윤리론에 따라 판단하느냐에 의해， 그 도덕적 옳고 그름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가 능하다. 하나는 목적론에 따르면 옳은 행위이지만， 의무론에 따르 면 그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역의 경우는 한 행위가 의무 론에 따르면 옳지만， 목적론에 따르면 그른 행위일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보?-r.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내 의 한 신부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여 암살을 실행에 옮기려 한 적이 있다. 만일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 히틀러 암실에 성 62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 64. 공함으호써， 파시스트 정권인 나치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어서 보 다 더 일찍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가져왔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계 인류를 죽음의 도탄에서 구한 것이다. 이 신부 의 행위는 목적론적 윤리설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다수의 인류에게 불행이 아닌 행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론적 윤리설에 따르면， 그 신부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신부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경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 즉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규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무고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살인자를 응징한 것은 예외 로 간주하여 정당화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부의 경우 좀 더 엄격한 도덕 규칙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 따 라서 신부에게는 일반인과 달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또 다른 도덕 적 규칙의 준수도 요청되는 데 그것마저 저버렸으니 응당 히틀 러 암살의 행위는 그른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조금 또 다 른 경우가 있다. 한 지역사회의 독지가가 먼 후일 국회의원 선거 에 나갈 속셈으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지역의 빈곤층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고 가정하.À~. 적어도 그 정치 지망생의 행 위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에게 물질적 행복을 가져다 준 것 이기 때문에， 목적론에 따를 경우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한 것 이다. 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자를 도와야한다는 도덕 규칙까 지 준수한 것으로 여겨져‘ 법칙론에 따르더라도 옳은 행위로 간주 동물해망론 대 동물권리론 63
- 65.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그 행위 는 국회의원 출마시 표를 얻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 위이기 때문에， 즉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달리 말해서 선의지 (gute Wùle)에 따른 도덕 규칙의 준수가 아니기 때문에， 칸트적 법칙론에 따를 경우 그 행위는 도덕적으 로옳은것이 못된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종종 부닥치게 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 자의 보호자인 나는 담당의사로부터 환자의 병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올 전해들었고1 그리고 자신의 병이 무슨 병인지를 묻는 환 자셰게， 나는 환자가 심장이 약한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곧이곧 대로 그 병명을 이야기해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병명 을 전해들은 환자는 심장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자 이때 나의 행위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도덕 규칙을 그대로 지킨 것 이어서 법칙론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한 것이다. 왜 냐하면 진실올 그대로 이야기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 론에 따르면， 그 환자에게 불행을 초래했으니 그른 행위를 한 것 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야말로 선의의 행위를 베푸는 적 이 있다. 예컨대 빈곤에 처해있는 한 청소년에게 그가 필요로 하 는 만큼 물질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나의 지속적 도움이 결과적으로 그의 자립 의지를 해침으로써 그의 인 생을 망쳤다고 가정하자 이때 나의 행위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라는 도덕 규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의지에 따 64 환경윤리와 생명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