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강좌 -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이해 강의문의 :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대표변리사 02-514-0104 / shawn@BLT.kr / 010-2393-5709

1.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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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T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
• 넥시스(주) 기획이사
• 서울대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기획자, UX, 설계)
•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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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 침해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청구권: 과실 및 손해액 추정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 구제
- 친고죄 : 고소를 하여야 성립함
-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이 침해한 경우
그 침해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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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설정등록 존속기간
만료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제3자 특허발명 실시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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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침해
정당권원 없는 자가 유효한 특허권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
 실시
-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 및 전시
- 방법 발명의 경우 당해 방법의 사용
-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당해 방법의 사용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전시
정당권원 / 유효한 특허권 / 특허발명 /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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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효력에 따른 분류
 전용실시권: 설정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므로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으나, 등록을 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특허권자도 그 범위 내
에서 실시 불가능)
 통상실시권: 설정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음
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 계약에 따른 실시권: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 법정실시권: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규정에 따라 발생
 강제실시권: 공익상의 이유로 법률의 규정 및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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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에 의한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
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권의
대항을 받는 자
특허권자
등록특허에 기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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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5 AcademyX. All right reserved. 16
–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
하여 정하여진다. (특허법 제97조)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ll Element Rule)
특허 청구항 상대방 실시품 침해 여부
A+B+C
A+B 비침해 / 간접침해
A+B+C 침해
A+B+C+D 침해(이용발명)
A+B’+C+D 균등론에 의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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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구 범 위 는 전 제 부 (preamble), 연 결 어 구 (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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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에 대한 특허권자 A
B, C, D, E 중 누가 침해자인가?
생산업자 B 운송업자 E제조업자 C 유통업자 D
판매판매
부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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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인 거절결정 받은 출원인
청구기간 거절 또는 취소결정 등본 송달일로 30일 이내
무효심판
청구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피청구인 특허권자
청구대상 청구항마다
청구기간 소멸 후에도 가능
심결
인용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가능
기각 대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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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특허권자 or 전용실시권자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함
피청구인 이해관계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이해관계자
청구의 취지확인대상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피청구인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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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심판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무효심판(소송)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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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심결에 대한 소
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 제소 기간
심결 또는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당사자
 원고: 당사자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참가인, 참가신청 하였으나 거
부된 자
 피고:
결정계 사건(특허청장)
당사자계 사건(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25. 다음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