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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와 대응 및 전망
윤 창 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목 차
I. 달러의 특별한 지위와 글로벌 입밸런스
II. 한국의 외환위기: 외환부족국가의 비애 / 북한의 수퍼노트
III. 대공황의 충격
IV. 브레튼우즈 체제의 명암
V. 플라자합의
VI. 유로 도입과 재정위기의 명암...
1. 달러의 특별한 지위와 글로벌 임밸런스
2
미국달러는 기축 통화
 미국이 버티는 비결
 기축통화 혼자 발행 전 세계 사용
 세뇨리지 챙기기 : 화폐의 액면가와 제작비의 차이
 외환위기 불가능
 엄청난 이익의 원천이자 축복
 그리고 타국에의 영향
3
최고의‘미제’
4
미국경상수지
1991 2,841
1992 - 50,070
1993 - 84,783
1994 -121,642
1995 -113,561
1996 -124,727
1997 -140,725
1998 -214,837
1999 -...
최고의‘미제’하나 더 : 미국국채
6
1890-2005 : 미국경상적자 Made in USA(미제의 부진)
7
미국재정적자
8
미국경상수지
9
미국국채문제
10
전 세계 국가 달러 보유고
왜 이리 많은 달러를 쌓아놓아야 하나? : 게임의 룰이 문제
11
중국경상수지 : 엄청난 흑자를 통한외환보유고의 축적 수요
12
중국경상수지흑자 : 한국외환위기의 교훈
1982 5,674
1983 4,240
1984 2,030
1985 -11,417
1986 - 7,034
1987 300
1988 - 3,802
1989 -4,317
1990 11...
2. 우리나라 외환위기 :
외환부족 국가의 비애
14
한국 경상수지(백만 달러)
1980 -5,070.6
1981 -3,927.4
1982 -2,133.5
1983 -1,427.5
1984 -385.8
1985 -1,512.5
1986 4,491.9
1987 10,778....
외환위기
 IMF 위기 : 달러부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 1996년 231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 GDP대비 4.2% 수준
의 엄청난 적자)
 태국도 GDP대비 4%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후 외환위기
국면으로 진입...
깡드시 총재와 김대중대통령
17
IMF와 관련한 고통
 IMF의 초긴축정책 요구
 고금리 정책 요구 : 은행간 금리 약 30%
 1998년 성장률 -5.7% + 실업자 130만 명 + 주가 280 : 자영
업자의 급증
 “IMF가 요구한 초긴축...
2008년 : 위기의 데자부
 8월까지 +200억 달러 자본 순유입
 9월부터 12월까지 -700억 달러(유출)
 단기외채문제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지적 : 유
럽 언론의 아픈 비판
 외환보유고 2700억 ...
2-1 북한 수퍼노트의 비애
20
Super-note 와 진폐
21
Banco Delta Asia : Money Laundering의 혐의
22
김계관 : “금융은 피와 같다. 이것이 멈추면 심장도 멎는다.”
23
New Benjamin
24
3. 위기의 원조 :
1929년 대공황과 근린궁핍화정책
25
대공황 전후 국민소득
26
대공황과 실업률
27
은행의 숫자
28
루즈벨트(1882-1945)와 케인즈(1883-1946) :
수정자본주의의 시작
대공황이 낳은 두 영웅
29
총수요부족
 Y = C + I + G + ( X-M )
 C : 소비 (소비자)
 I : 투자 (기업)
 G : 정부지출 (정부)
 X-M : 순수출(수출-수입 : 해외부문)
 극심한 불황이 오면 소비하락 투...
화두 1 : 확장적 통화 / 재정 정책
 불황의 핵심 : 공급과잉+수요부족
 극심한 불황이 오면 자본주의 가격메커니즘은 잘 작
동하지 않는다 => 가격의 하방경직성(임금)
 가격의 경직성 :“공급과잉 + 수요부족”...
화두 2 : 근린궁핍화정책의 등장
 각자도생 :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늘이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
 나의 수출 = 너의 수입 / 나의 수입 = 너의 수출
 내 수출 늘이고 내 수입 줄이면 내 소득이 증가
...
4.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과
달러의 기축통화화
33
브레튼우즈 회담 : 1944.7.1-7.22 (44국 대표단)
34
브레튼우즈 체제:달러의 기축통화화
달러금
기타통화1
기타통화2
금태환보장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 유지를 지원하는 기관 : IMF설립
저개발국 원조기관 : 세계은행설립
35
Prof. Robert Triffen
“ Gold and the Dollar Crisis :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 1960 / CT New Haven)
36
트리펜 딜레마의 문제
(1) 신뢰조건 :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경제는 안정 성장 균
형을 달성하여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됨(물가안정,
경제성장, 무역균형과 재정균형이 필요)
(2) 공급조건 : 달러는 세계경제의 성장 ...
브레튼우즈 체제가 위험하다!
금
기타통화1
기타통화2
금태환보장 : OK
고정
환율
달러
달러금태환보장 : OK?
고정환율?
38
금과 달러의 비율
39
금태환정지선언 : 1971.8.15
40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졌는가?
금
기타통화
기타통화
금태환보장
고정
환율
달러
달러금태환보장
고정환율?
41
달러의 pure paper money 화
금
기타통화
기타통화
금태환보장
고정
환율
달러
달러:
OK
금태환보장
고정환율?
42
브레튼우즈 2.0 : 변동환율, 파생상품, 자본이동자유화
 브레튼 우즈 1.0 : 금태환보장 +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달러 기축통화 시대
 브레튼 우즈 2.0 : 금태환 보장과 고정환율제가 깨진 상
태에서의 달러 기축...
5. 플라자 합의와 통화전쟁
44
자본주의 3.0의 주역
감세 / 작은 정부 /민영화 /자유자본이동/ 자유무역
/ 개방/ 세계화/ 국경간 M&A 허용
 워싱톤 컨센서스 ( 방향과 정도의 문제)
레이건과 대처 (신 자유주의)
45
Twin Deficit : 쌍둥이적자
46
James Baker : Treasury Secretary
James Addison Baker III (born April 28, 1930) served as the Chief of Staff
in President R...
플라자 합의 : 뉴욕 플라자 호텔 / 1985.9.22
48
플라자 합의
 85년 당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200억달러로 GDP
의 약 2.8% 정도
 재정수지 적자는 2100억달러로 GDP의 5% 정도
 80년대 초반 경상수지 적자는 50억달러 내외로 거의 균
형수준...
달러가치의 하락 : 플라자 합의
50
엔의 움직임
51
환율과 달러 표시 가격
 240엔/ $  소니 TV 100 달러 = 24000엔
 120엔/$  소니 TV 100달러 = 12000엔으로 매출이
반토막
 소니 : 달러표시가격을 200달러로 올리기
 120엔/...
53
한국경제가 뿌린 씨앗을 거두기
 3저 호황(유가 금리 달러 가 낮다)
 3저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기적
 눈물과 땀으로 뿌렸던 씨앗이 열매 맺기
 주가 1000 + 독일통일 + 소련붕괴
 경상수지의 흑자행진...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지수의 괄목할만한 변화
55
6. 유로 도입과 부상
그리고 재정위기의 명암
56
최적 통화지역이론(Optimum Currency Area)
국가는 달라도
화폐는 같이 사용
로버트 먼델 = 유로의 아버지
57
장점
 환율 불필요
 고정환율보다 더 안정
 교역 투자 노동이동 활성화
 동질의식을 통한 통합의 분위기
 하나된 유럽, 평화로운 유럽이라는 아름다운 이상
 노벨평화상 수상
58
그리스 드라크마 : 400/$
59
유로증앙은행(ECB) : 독일 프랑크 푸르트
60
유로화는 쓰기만 할 뿐 발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함
 통화주권의 양도
61
2011년 8월 5일 샤마쇼크 : S&P의 미국국채 신용등급 강등조치
AAA => AA+
1941년 현재의
S&P 설립된 이후 최초
데븐 샤마(Deven Shama)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P가 미국...
미국 채권등급이 하락할 정도이면 그리스 국채는?
63
그리스 국채 수익률
64
그리스
 재정위기 이후 실질 소득이 약 50% 감소하며 소비 심리
가 급격히 냉각
 급여·연금 삭감, 실업 증가, 추가 긴축조치 등으로 실제
소비 급감
 50% 이상 축소된 자동차·가전 등 소비 주도 시장 경기
급...
그리스 무역적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 33,026 33,156 33,142 33,757 38,089 41,760 51,441 5...
그리스 재정적자
67
남유럽 국가의 무역 적자
1994-1998 1999-2007 2008 2009
유로존 1.12) 0.4 -0.7 -0.7
적자국
스페인 -0.7 -5.5 -9.6 -5.4
그리스 -2.3 -8.0 -14.4 -8.8
포...
유로존 및 PIIGS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경상수지 추이
재정수지 정부부채 경상수지
2005 2007 2009 2005 2007 2009 2005 2007 2009
그리스 -5.2 -3.7 -12.7 100.0...
가격- 정화 플로우 이론-1
 공통통화사용 : 자기가 사용하는 화폐이지만 발행은 안됨,
금본위제와 유사
 고정환율제와 유사
 수량 조절이 자유롭게 안됨
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므로 무역적자가 발생해도 자신이 사
용...
가격- 정화 플로우 이론-2
 무역흑자국은 흑자를 낸 만큼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
 따라서 적자국의 물건가격이 디플레로 인해 하락하면
서 흑자국이 적자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늘...
유럽 국가 실업률
72
스페인 국채금리
73
7. 아베노믹스 :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전쟁
74
아베노믹스 : 케인즈+ 크루그만
75
엔화와 일본중앙은행
76
아베노믹스의 경과
77
아베노믹스-케인즈적 팽창정책
 금융 : 화폐발행 + 재정 : 대규모국책사업 + 산업정책
:기업투자활성화
 과감한 팽창정책의 패키지
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
 과감한 경기부양 => 기업투자활성화 => 부동산 시장
활...
악순환가능성
 화폐 남발=> 인플레발생 => 명목이자율 상승=> 대규모 재
정지출로 인한 재정상황악화 => 국채이자부담상승 => 세수
수요증대 => 소비부진=> 경기부양효과감소 => 인플레와 불
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
하마다 고이치와 구로다 하루히코 :
산파역과 실행역
80
달러당 100엔 (?)
 일본 아베 신조총리의 금융완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준 하마
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
 "리먼 쇼크 당시 엔화가치는 달러당 110엔까지 떨어졌다”
 “110엔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
환율에의 함축성
 엔-원 환율은 장기적으로 10원/엔, 즉 100엔당 1000원
수준에서 오랫동안 지속
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 7원/엔 근처까지 움직였
다가 최근에는 15원/엔 수준까지 상승한 후 현재 1...
구로다 하루히코
 2002년 대장성 재무관으로서 외환시장에 14조 엔을
풀면서 달러를 사들이는 괴력을 발휘하여 엔-달러 환
율을 100엔에서 135엔까지 약 35%를 절하시킨 경력
이 있음
 버냉키 의장은 당시 교수...
일본의 세출과 세입 : “악어의 입”
세출 93조엔 과 세입 40조엔
84
2013년 일본예산
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 총액은 92.6조 가량 으로서 당초 예산인 92조
9천억 엔을 밑돌게 됐다.
 세수 전망액은 43.1조 엔 정도로 신규 국채발행액(42.9조 엔 정도)을
웃돈다.
 국가 ...
일본의 교훈
 일본은 1973년을‘복지원년’으로 선언하고 복지를 대폭 확
대하기 시작
 80년대 어려움이 오면서 세수가 급격히 줄자 국채발행을 통
해 보충
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국채를 ...
일본 경제 : 피크는 지났다
 출산급감과 함께 도전정신이 사라짐: “초식남과 육식녀”
 일본인은 사망직전에 가장 부유한 상태가 된다
 연금을 저축: 연금개시시점에서 평균자산이 25만 달러 정도인데
사망시점에서 평균...
일본국채의 문제점
 막대한 국가부채 : GDP 대비 230%(11조달러)
 국가가 초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은행예금과 우편예
금이 국채를 매입
 예금자가 받는 금리는 납세자가 낸 세금
 납세자 = 예금자
...
일본국채 외국보유분
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본 국채 900조엔 가운데 8.6%인
80조 정도를 보유
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액이 증가
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있었던 2008년 9월 8...
8. 우리의 대응
90
우리의 대응
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존재
 외국자본 유출입의 억제와 아울러 환율의 변화속도에 대
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검토가 도입되고 있는 토빈세의 경우 도입을 적극
적으로...
금리 인하 검토의 필요성
 금리의 경우 인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바 적극적인 통화
팽창은 어려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존재함
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만 단
기적...
Global Imbalance 에서 Global Rebalancing 으로
 금번 위기의 원인 중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글로
벌 임밸런스
 Global Rebalancing이 화두로 등장
 임밸런스를 리밸...
세계체제변화와 위안화 부상
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G7 국가들의 역할은 제한
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중국
이 부상하는 상황
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를 일단 국지적 기축통화로 부상...
유럽문제
 유럽 단일 통화체제의 붕괴가능성 제기되면서 통화통합이 어
렵다는 점이 부각
 그리스 유로존 탈퇴는 일단 수면 아래로
 흑자국이 적자국을 얼마나 보상?
 수출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의 경우 일단 상당한 ...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24%를 중국이 차지
 중국이 버텨주면서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악영향을
중국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
 골드만 삭스 자산 운용이 한국을 브라질·러시아·...
2013년 : 여전히 힘든 한 해
 상대적으로는 낫지만 절대적으로 힘들 것
 미국 2% 독일 0% 그리스 -6% 중국 8%
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에서 희망은 있으나 절대적으로는 어려
울 수 있음
 가계부채 : 9...
금융산업의 역할
 포용 금융, 스마트 금융, 맷집좋은 금융
 시장안정, 산업발전, 경쟁력 유지
 액셀과 브레이크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
 시장과 기관의 조화, 직접과 간접의 조화
 창조금융까지 포함한 다양한 어젠...
2013 예상 지표
 성장률 2.8%(상저하고)
 실업률 3.3%
 물가 2.6%
 경상수지 320억 달러
 투자회복 수출고전 소비유지
 세계경제 3.5%
99
2014년 경제전망
100
가. 해외여건 점검 (1)
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으로 반등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기준) (%)
주: 2013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 IMF WEO(2013.10월)
세계 선진국
신 ...
 2013년 1.6%, 2014년 2.6% 성장률 예상(IMF전망)
가. 해외여건 점검 (2)
 2014년 미국경제는 전년보다 높은 2%대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미국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미국 주택가...
 유로존은 2013년 △0.4%에서 2014년 1.0%의
회복세로 전환 예상(IMF전망)
가. 해외여건 점검 (3)
 2014년 유로존 경기는 미약한 플러스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2013년 2분기에 플러스 성장으...
 IMF는 2013년 7.6%, 2014년 7.3%의 성장을 예상
 중국경제는 2014년에도 7%대 중반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중국 GDP 분기별 성장률
중국의 소비, 투자 동향
 중국 정부는 성장률 제고보다 지속...
 리커노믹스(Likenomics): 리커창 총리의 정책기조
 <참고> 리커노믹스의 안정화 가능성
중국의 대졸자 수와 취업률
 우려와는 달리, 성장률 하락에 따른 고용 악화 등
경제사회적 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가. 해외여건 점검 (6)
 일본경제는 2014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IMF)
일본 GDP 성장률 및 전망
사업환경 및 소비자태도지수
자료 : IMF
(%)
(%, P)
자료 : Bloomberg, 일본 ...
가. 해외여건 점검 (7)
 일부 신흥국은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상존
-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고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은 금융불안 고위험군으로 분류 가능(인도, 인도네시아)
- 일부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Q1 Q2 Q3 Q4
IMF
평균유가1) 79.0 104.0 105.0 104.5 101.4
WTI2)
91.4 98.8 91.8 97.2 96.6 102.3 103.0 10...
2010 2011 2012
2013
2014
Q1 Q2 Q3 Q4
달러/
유로
1.33 1.30 1.32 1.28 1.30 1.35 1.30 1.27
엔/
달러
81.12 76.91 86.75 94.22 99.14 98...
 2014년도 총지출은 357.7조원으로 편성되어 2013년 추경예산 대비 2.5% 증가에 그침.
― 본예산 기준의 총지출 증가율(4.6%)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한편 재정수지 측면(관리재정수...
나. 국내여건 점검 (2)
 2014년중 주택매매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
 2012년 하반기 이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
- 특히 수도권은 201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
- 그러나 정부의 4.1 부동...
나. 국내여건 점검 (3)
 가계부채 부담이 빠른 경기상승을 제한
가계신용 추이
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11년 ¾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
- 가계 소비에 필요한 부족 자금을 금...
 주요 전제조건
국제유가
재정지출
세계경제
 재정지출은 2013년 추경
포함예산 대비 2.5% 증가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
[2013년 추경포함예산은 7.2%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
 2014년 경제성장률은 올해(2.8%)보다 상승한 4.0%를 기록할 전망
경제성장률 추이
다. 2014년 경제전망 (2)
경제성장률 전망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
<참고> 2014년 중에도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
다. 2014년 경제전망 (3)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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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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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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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4
105
07 08 09 10 11 12 13
선행지수 순환...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 민간소비는 3.2% 증가할 전망
민간소비 여건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7 1.6 2.2 1.9 3.1 3.2 3.2
(전년동기대비, %)
다. 20...
다. 2014년 경제전망 (5)
<참고>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1)
GDP 및 민간소비 추이
(2005.1/4=100)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는 전반적인 경제성
장 속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 2014년 경제전망 (6)
<참고>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2)
순이자소득 추이
(조원)
②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순이자소득 감소 및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축소됨.
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3년 2.3%에서 2014년 7.5%로 개선될 전망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 2014년중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투자계획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
 건설투자 증가율은 2.2%를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2014년에도 양(+)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수...
 수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6.7% 전망
수출1) 증가율 전망
수출 여건
세계 교역신장률과 수출 증가율
수출경기 전망지수 및 수출증가율
자료 : IMF (2013.7월), CPB
주 : 1) 국민계정상의 실질 부...
 취업자수는 4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1%를 기록할 전망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전망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이 지속되면서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날 전망
- 인력사정전망 BSI, 신설...
주 : 전년동기대비,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물가상승률 변화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올해보다 높아질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1)
(%)
자료 : ...
 금리(국고채3년)는 2013년보다 상승하여 3.1%를 기록할 전망
금리 추세 및 전망
(%)
금리 변화 요인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국고채에 대한 견조한 ...
 경상수지는 529억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국제수지 실적 및 전망
다. 2014년 경제전망 (13)
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교역규모가 확대
되는 가운데 유가 안정으로 흑자 기조 유지 전망
...
 원/달러 환율은 2013년보다 다소 낮은 평균 1,074원 전망
환율 변화 요인
원/달러 환율(기간평균) 전망
미연준 양적완화 축소 우려
미국 회복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일본은행의 완화정책과 원/엔 동조화
경상수...
다. 2014년 경제전망 (15) : 요약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 D P 성 장 률 1.9 3.7 2.8 4.1 3.9 4.0
최종 소비지출 1.9 2.8 2.3 3.5 2.6 ...
 2014년 세계경제는 그간의 성장률 하락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반등할 전망
라.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1)
 선진국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전년 1.2%에서 2014년 2.0%로 성장률이 상승
하는 반면 ...
 2014년 우리 경제는 전년(2.8%)보다 높은 4.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라.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2)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투자 확대,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의 확대
등이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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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세계경제위기와 대응및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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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 10월 길포럼

세계경제 위기와 대응 및 전망 / 윤창현 원장(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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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세계경제위기와 대응및 전망 (1)

  1. 1. 세계경제 위기와 대응 및 전망 윤 창 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2. 2. 목 차 I. 달러의 특별한 지위와 글로벌 입밸런스 II. 한국의 외환위기: 외환부족국가의 비애 / 북한의 수퍼노트 III. 대공황의 충격 IV. 브레튼우즈 체제의 명암 V. 플라자합의 VI. 유로 도입과 재정위기의 명암 VII. 아베노믹스: 통화전쟁의 데자부 VIII. 우리의 대응 1
  3. 3. 1. 달러의 특별한 지위와 글로벌 임밸런스 2
  4. 4. 미국달러는 기축 통화  미국이 버티는 비결  기축통화 혼자 발행 전 세계 사용  세뇨리지 챙기기 : 화폐의 액면가와 제작비의 차이  외환위기 불가능  엄청난 이익의 원천이자 축복  그리고 타국에의 영향 3
  5. 5. 최고의‘미제’ 4
  6. 6. 미국경상수지 1991 2,841 1992 - 50,070 1993 - 84,783 1994 -121,642 1995 -113,561 1996 -124,727 1997 -140,725 1998 -214,837 1999 -301,650 2000 -417,324 2001 -384,597 2002 -459,441 2003 -523,403 2004 -631,134 2005 -747,595 2006 -802,640 2007 -718,095 2008 -668,859 2009 -378,435 2010 -470,250 5
  7. 7. 최고의‘미제’하나 더 : 미국국채 6
  8. 8. 1890-2005 : 미국경상적자 Made in USA(미제의 부진) 7
  9. 9. 미국재정적자 8
  10. 10. 미국경상수지 9
  11. 11. 미국국채문제 10
  12. 12. 전 세계 국가 달러 보유고 왜 이리 많은 달러를 쌓아놓아야 하나? : 게임의 룰이 문제 11
  13. 13. 중국경상수지 : 엄청난 흑자를 통한외환보유고의 축적 수요 12
  14. 14. 중국경상수지흑자 : 한국외환위기의 교훈 1982 5,674 1983 4,240 1984 2,030 1985 -11,417 1986 - 7,034 1987 300 1988 - 3,802 1989 -4,317 1990 11,997 1991 13,272 1992 6,401 1993 -11,609 1994 6,908 1995 1,618 1996 7,243 1997 36,963 1998 31,472 1999 21,115 2000 20,518 2001 17,401 2002 35,422 2003 45,875 2004 68,659 2005 134,100 2006 232,700 2007 354,000 2008 412,400 2009 261,100 2010 305,400 13
  15. 15. 2. 우리나라 외환위기 : 외환부족 국가의 비애 14
  16. 16. 한국 경상수지(백만 달러) 1980 -5,070.6 1981 -3,927.4 1982 -2,133.5 1983 -1,427.5 1984 -385.8 1985 -1,512.5 1986 4,491.9 1987 10,778.9 1988 14,837.8 1989 5,267.2 1990 -1,390.4 1991 -7,511.1 1992 -2,239.9 1993 2,972.9 1994 -3,507.7 1995 -8,012.1 1996 -22,953.1 1997 -8,182.6 1998 42,644.2 1999 24,478.7 2000 14,802.9 2001 8,428.1 2002 7,541.9 2003 15,584.3 2004 32,312.4 2005 18,606.5 2006 14,083.2 2007 21,769.7 2008 3,197.5 2009 32,790.5 2010 29,393.5 2011 26,068.2 15
  17. 17. 외환위기  IMF 위기 : 달러부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 1996년 231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 GDP대비 4.2% 수준 의 엄청난 적자)  태국도 GDP대비 4%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후 외환위기 국면으로 진입  외환보유고 150억 달러 정도(300억불 중 일부를 시중은 행에 예탁운용)  IMF에서 210억 달러 지원 (195억 달러만 인출)  1998년 수지흑자 400억 달러 / 1999년 250억 달러 / 2000년 100억 달러  해외자본유출 : 약 300억 달러 16
  18. 18. 깡드시 총재와 김대중대통령 17
  19. 19. IMF와 관련한 고통  IMF의 초긴축정책 요구  고금리 정책 요구 : 은행간 금리 약 30%  1998년 성장률 -5.7% + 실업자 130만 명 + 주가 280 : 자영 업자의 급증  “IMF가 요구한 초긴축정책은 어리석었다” : 죠셉 스티글리츠(세계화와 그 불만)  2010년 윤증현 장관의 IMF 방문 당시 스트로스 칸 총재가 잘 못을 일부 시인  IMF지원의 낙인효과: 중국의 경우 상당한 충격과 함께 일종의 “no IMF” 정책을 추진  중국 : IMF 절대 안 간다 + 놀라운 수준의 외환보유고 축적 약 3.3조 달러 18
  20. 20. 2008년 : 위기의 데자부  8월까지 +200억 달러 자본 순유입  9월부터 12월까지 -700억 달러(유출)  단기외채문제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지적 : 유 럽 언론의 아픈 비판  외환보유고 2700억 달러의 위력  미국과의 통화스왑 300억 달러의 위력 19
  21. 21. 2-1 북한 수퍼노트의 비애 20
  22. 22. Super-note 와 진폐 21
  23. 23. Banco Delta Asia : Money Laundering의 혐의 22
  24. 24. 김계관 : “금융은 피와 같다. 이것이 멈추면 심장도 멎는다.” 23
  25. 25. New Benjamin 24
  26. 26. 3. 위기의 원조 : 1929년 대공황과 근린궁핍화정책 25
  27. 27. 대공황 전후 국민소득 26
  28. 28. 대공황과 실업률 27
  29. 29. 은행의 숫자 28
  30. 30. 루즈벨트(1882-1945)와 케인즈(1883-1946) : 수정자본주의의 시작 대공황이 낳은 두 영웅 29
  31. 31. 총수요부족  Y = C + I + G + ( X-M )  C : 소비 (소비자)  I : 투자 (기업)  G : 정부지출 (정부)  X-M : 순수출(수출-수입 : 해외부문)  극심한 불황이 오면 소비하락 투자급락 수출부진이 이어짐  수출 늘이고 수입 줄이겠다고 무리를 하게 됨  정부지출밖에 대안이 없다 30
  32. 32. 화두 1 : 확장적 통화 / 재정 정책  불황의 핵심 : 공급과잉+수요부족  극심한 불황이 오면 자본주의 가격메커니즘은 잘 작 동하지 않는다 => 가격의 하방경직성(임금)  가격의 경직성 :“공급과잉 + 수요부족”이 지속되면 서 급격한 투자위축이 대공황으로 이어짐  이 경우 정부 주도하에 빚을 내서 화끈한 지출  정부의 수요관리자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경제 에 깊숙이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가 시작  위기가 오면 팽창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 31
  33. 33. 화두 2 : 근린궁핍화정책의 등장  각자도생 :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늘이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  나의 수출 = 너의 수입 / 나의 수입 = 너의 수출  내 수출 늘이고 내 수입 줄이면 내 소득이 증가  상대방은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  내 소득은 증가하지만 상대방 소득은 감소  결국 상대방소득 감소로 인해 상대방이 수입을 줄이면서 결국 내 수출이 줄어들기  Beggar– thy-neighbor policy (근린궁핍화 정책)의 시행과 갈등 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32
  34. 34. 4.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과 달러의 기축통화화 33
  35. 35. 브레튼우즈 회담 : 1944.7.1-7.22 (44국 대표단) 34
  36. 36. 브레튼우즈 체제:달러의 기축통화화 달러금 기타통화1 기타통화2 금태환보장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 유지를 지원하는 기관 : IMF설립 저개발국 원조기관 : 세계은행설립 35
  37. 37. Prof. Robert Triffen “ Gold and the Dollar Crisis :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 1960 / CT New Haven) 36
  38. 38. 트리펜 딜레마의 문제 (1) 신뢰조건 :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경제는 안정 성장 균 형을 달성하여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됨(물가안정, 경제성장, 무역균형과 재정균형이 필요) (2) 공급조건 : 달러는 세계경제의 성장 및 무역 규모 증대 에 발맞추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필요  (1)과 (2)는 서로 모순(Triffen Dilemma) 37
  39. 39. 브레튼우즈 체제가 위험하다! 금 기타통화1 기타통화2 금태환보장 : OK 고정 환율 달러 달러금태환보장 : OK? 고정환율? 38
  40. 40. 금과 달러의 비율 39
  41. 41. 금태환정지선언 : 1971.8.15 40
  42. 42.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졌는가? 금 기타통화 기타통화 금태환보장 고정 환율 달러 달러금태환보장 고정환율? 41
  43. 43. 달러의 pure paper money 화 금 기타통화 기타통화 금태환보장 고정 환율 달러 달러: OK 금태환보장 고정환율? 42
  44. 44. 브레튼우즈 2.0 : 변동환율, 파생상품, 자본이동자유화  브레튼 우즈 1.0 : 금태환보장 +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달러 기축통화 시대  브레튼 우즈 2.0 : 금태환 보장과 고정환율제가 깨진 상 태에서의 달러 기축통화 시대  아이러니하게도 70-80년대 통틀어 최고의 혁신금융상 품인 파생금융상품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변동환율제 와 함께 시작됨  변동환율제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연결하여 자본주의 경 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43
  45. 45. 5. 플라자 합의와 통화전쟁 44
  46. 46. 자본주의 3.0의 주역 감세 / 작은 정부 /민영화 /자유자본이동/ 자유무역 / 개방/ 세계화/ 국경간 M&A 허용  워싱톤 컨센서스 ( 방향과 정도의 문제) 레이건과 대처 (신 자유주의) 45
  47. 47. Twin Deficit : 쌍둥이적자 46
  48. 48. James Baker : Treasury Secretary James Addison Baker III (born April 28, 1930) served as the Chief of Staff in President Ronald Reagan's first administration, Secretary of the Treasury from 1985 to 1988 in the second term. 47
  49. 49. 플라자 합의 : 뉴욕 플라자 호텔 / 1985.9.22 48
  50. 50. 플라자 합의  85년 당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200억달러로 GDP 의 약 2.8% 정도  재정수지 적자는 2100억달러로 GDP의 5% 정도  80년대 초반 경상수지 적자는 50억달러 내외로 거의 균 형수준에 가까웠으나 5년 사이에 재정수지 적자가 1100 억 달러나 불어났음  당시 미국 최대 무역 역조국은 일본으로 전체 적자규모 의 38%(460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엔 및 기타 통화와 달러간 환율의 급격한 조정을 통해 달 러약세를 유도 49
  51. 51. 달러가치의 하락 : 플라자 합의 50
  52. 52. 엔의 움직임 51
  53. 53. 환율과 달러 표시 가격  240엔/ $  소니 TV 100 달러 = 24000엔  120엔/$  소니 TV 100달러 = 12000엔으로 매출이 반토막  소니 : 달러표시가격을 200달러로 올리기  120엔/$ * 200달러 = 24000엔  엔고 직전과 동일 한 수입  미국 소비자는 200달러인 경우 충격을 받고 다른 TV 사자로 전환  Samsung 괜찮네 !!! “Poor man’s Sony”  소니 수출 줄어들기  미국이 노린 부분 52
  54. 54. 53
  55. 55. 한국경제가 뿌린 씨앗을 거두기  3저 호황(유가 금리 달러 가 낮다)  3저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기적  눈물과 땀으로 뿌렸던 씨앗이 열매 맺기  주가 1000 + 독일통일 + 소련붕괴  경상수지의 흑자행진 : 86년 59억불 /87년 100억불/88 년 150억불/89년 50억불  신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철회  좌파 핵심이론가들의 전향  솥의 비유  성장론을 다시 쓰게 만든 기적의 경제성장 54
  56. 56.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지수의 괄목할만한 변화 55
  57. 57. 6. 유로 도입과 부상 그리고 재정위기의 명암 56
  58. 58. 최적 통화지역이론(Optimum Currency Area) 국가는 달라도 화폐는 같이 사용 로버트 먼델 = 유로의 아버지 57
  59. 59. 장점  환율 불필요  고정환율보다 더 안정  교역 투자 노동이동 활성화  동질의식을 통한 통합의 분위기  하나된 유럽, 평화로운 유럽이라는 아름다운 이상  노벨평화상 수상 58
  60. 60. 그리스 드라크마 : 400/$ 59
  61. 61. 유로증앙은행(ECB) : 독일 프랑크 푸르트 60
  62. 62. 유로화는 쓰기만 할 뿐 발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함  통화주권의 양도 61
  63. 63. 2011년 8월 5일 샤마쇼크 : S&P의 미국국채 신용등급 강등조치 AAA => AA+ 1941년 현재의 S&P 설립된 이후 최초 데븐 샤마(Deven Shama)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착수 62
  64. 64. 미국 채권등급이 하락할 정도이면 그리스 국채는? 63
  65. 65. 그리스 국채 수익률 64
  66. 66. 그리스  재정위기 이후 실질 소득이 약 50% 감소하며 소비 심리 가 급격히 냉각  급여·연금 삭감, 실업 증가, 추가 긴축조치 등으로 실제 소비 급감  50% 이상 축소된 자동차·가전 등 소비 주도 시장 경기 급격 하강  재정 긴축과 소비위축으로 구조 변화  금융시장 경색, 경기 불황 등으로 기업의 폐업과 지급 불 능 상태가 증가 65
  67. 67. 그리스 무역적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 33,026 33,156 33,142 33,757 38,089 41,760 51,441 58,945 63,862 46,085 45,361 47,460 수출 11,099 11,545 10,434 11,114 12,653 14,201 16,154 17,446 19,813 15,318 17,082 20,231 무역적자 21,927 21,611 22,708 22,643 25,436 27,559 35,287 41,499 44,049 30,767 28,279 27,229 자료 : Bank of Greece 단위 : 백만유로 66
  68. 68. 그리스 재정적자 67
  69. 69. 남유럽 국가의 무역 적자 1994-1998 1999-2007 2008 2009 유로존 1.12) 0.4 -0.7 -0.7 적자국 스페인 -0.7 -5.5 -9.6 -5.4 그리스 -2.3 -8.0 -14.4 -8.8 포르투갈 -4.3 -8.8 -12.1 -10.2 흑자국 독일 -0.8 2.9 6.4 4.0 네덜란드 5.2 5.0 7.5 3.1 오스트리아 -2.2 1.1 3.5 1.5 주 : 1) GDP(달러화) 대비, 기간중 연평균 2) 1997-1998년 평균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2010-8호)에서 재인용 68
  70. 70. 유로존 및 PIIGS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경상수지 추이 재정수지 정부부채 경상수지 2005 2007 2009 2005 2007 2009 2005 2007 2009 그리스 -5.2 -3.7 -12.7 100.0 95.6 112.6 -11.0 -14.7 -8.8 스페인 1.0 1.9 -11.2 43.0 36.1 54.3 -7.5 -10.0 -5.4 포르투갈 -6.1 -2.6 -8.0 63.6 63.6 77.4 -9.8 -9.8 -10.2 아일랜드 1.7 0.3 -12.5 27.6 25.1 65.8 -3.3 -5.3 -3.1 이탈리아 -4.3 1.5 -5.3 105.8 103.5 114.6 -1.2 -1.8 -2.4 유로존(16개국) -2.5 -0.6 -6.4 70.1 66.0 78.2 0.2 0.4 -0.7 EU(27개국) -2.4 -0.8 -6.9 62.7 58.7 73.0 -0.3 -0.4 -0.7 자료 : EU 집행위, 「최근 유럽재정위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에서 재인용 69
  71. 71. 가격- 정화 플로우 이론-1  공통통화사용 : 자기가 사용하는 화폐이지만 발행은 안됨, 금본위제와 유사  고정환율제와 유사  수량 조절이 자유롭게 안됨 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므로 무역적자가 발생해도 자신이 사 용하는 화폐로 결제하므로 적자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무역적자국이 자신이 사용하는 화폐로 결제를 하면 적자가 지속되면 화폐가 해외로 빠져나가기  국내에서 화폐량이 줄어들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증대됨  적자국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증대 70
  72. 72. 가격- 정화 플로우 이론-2  무역흑자국은 흑자를 낸 만큼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  따라서 적자국의 물건가격이 디플레로 인해 하락하면 서 흑자국이 적자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늘 이게 되고 반대로 적자국은 흑자국의 물가가 상승하므 로 수입을 줄이게 되어 흑자국의 흑자는 줄고 적자국 의 적자도 줄어들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됨  적자국이 고통스런 디플레를 견디면서 수출을 늘여야 만 다시 균형이 회복이 됨 71
  73. 73. 유럽 국가 실업률 72
  74. 74. 스페인 국채금리 73
  75. 75. 7. 아베노믹스 :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전쟁 74
  76. 76. 아베노믹스 : 케인즈+ 크루그만 75
  77. 77. 엔화와 일본중앙은행 76
  78. 78. 아베노믹스의 경과 77
  79. 79. 아베노믹스-케인즈적 팽창정책  금융 : 화폐발행 + 재정 : 대규모국책사업 + 산업정책 :기업투자활성화  과감한 팽창정책의 패키지 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  과감한 경기부양 => 기업투자활성화 => 부동산 시장 활성화 => 소비활성화 => 소득증가 => 세수증대 => 재 정건전성확보=> 경기호황지속 78
  80. 80. 악순환가능성  화폐 남발=> 인플레발생 => 명목이자율 상승=> 대규모 재 정지출로 인한 재정상황악화 => 국채이자부담상승 => 세수 수요증대 => 소비부진=> 경기부양효과감소 => 인플레와 불 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도래 79
  81. 81. 하마다 고이치와 구로다 하루히코 : 산파역과 실행역 80
  82. 82. 달러당 100엔 (?)  일본 아베 신조총리의 금융완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준 하마 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  "리먼 쇼크 당시 엔화가치는 달러당 110엔까지 떨어졌다”  “110엔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달러당 95∼100엔 정도는 문제가 없고 바람직하다”  하마다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로 서 내각에도 '내각관방 참여'라는 직함으로 직접 참가  아베 총리는 하마다 교수와 상의해서 일본은행 총재를 정하 겠다고 언급할 만큼 각별한 사이 81
  83. 83. 환율에의 함축성  엔-원 환율은 장기적으로 10원/엔, 즉 100엔당 1000원 수준에서 오랫동안 지속 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 7원/엔 근처까지 움직였 다가 최근에는 15원/엔 수준까지 상승한 후 현재 11원/ 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바 엔-원 환율이 가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82
  84. 84. 구로다 하루히코  2002년 대장성 재무관으로서 외환시장에 14조 엔을 풀면서 달러를 사들이는 괴력을 발휘하여 엔-달러 환 율을 100엔에서 135엔까지 약 35%를 절하시킨 경력 이 있음  버냉키 의장은 당시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명한 헬리콥 터의 비유를 하면서 ‘글로벌 리플레이션’득 인플레 를 통한 경제회복을 주장하였고 일본에서는 구로다 재 무관이 이에 동조한 셈  10여년이 지난 지금 70세가 된 버냉키의 스승 스탠리 피셔가 미국중앙은행 총재로, 68세의 구로다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다시 복귀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 83
  85. 85. 일본의 세출과 세입 : “악어의 입” 세출 93조엔 과 세입 40조엔 84
  86. 86. 2013년 일본예산 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 총액은 92.6조 가량 으로서 당초 예산인 92조 9천억 엔을 밑돌게 됐다.  세수 전망액은 43.1조 엔 정도로 신규 국채발행액(42.9조 엔 정도)을 웃돈다.  국가 지출로 13조 엔을 넘는 대형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앞당겨 포함시켜 당초 예산의 규모를 압축  국가 채무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국채비용은 22.2조 정도로 국채비 용을 뺀 정책 실행에 필요한 경비는 70.4조 엔 정도  이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중시하는 공공사업비는 5.3조 엔 정도로 설정, 12년도 당초보다 7천억 엔 정도를 늘렸다.  지방공무원 급여 삭감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2천억 엔 정도 축소  아베 정권은 경기 자극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도중에라 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태세이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채를 더 발행 할 가능성이 있다.【교도통신】 85
  87. 87. 일본의 교훈  일본은 1973년을‘복지원년’으로 선언하고 복지를 대폭 확 대하기 시작  80년대 어려움이 오면서 세수가 급격히 줄자 국채발행을 통 해 보충 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국채를 발행 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  1977년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2% 였지만 6년 만인 83년에 60%가 되었고 97년에 100%가 되 었으며 200%를 넘기는 데 13년 소요 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1% 정도로서 우리의 11.3%의 두 배 이상인 상황이며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사회의 활력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상 황 86
  88. 88. 일본 경제 : 피크는 지났다  출산급감과 함께 도전정신이 사라짐: “초식남과 육식녀”  일본인은 사망직전에 가장 부유한 상태가 된다  연금을 저축: 연금개시시점에서 평균자산이 25만 달러 정도인데 사망시점에서 평균자산 35만 달러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 극심한 절약의 분위기 속에서 노인인구증가와 함께 국내수요기 반 붕괴 87
  89. 89. 일본국채의 문제점  막대한 국가부채 : GDP 대비 230%(11조달러)  국가가 초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은행예금과 우편예 금이 국채를 매입  예금자가 받는 금리는 납세자가 낸 세금  납세자 = 예금자  한쪽 주머니로 세금을 내면 이 돈이 정부로 가고 정부는 이 돈으로 국채이자를 지급하면 국채이자를 받은 은행은 이 를 가지고 예금이자 지급 : 내가 낸 세금이 예금 이자로 다 시 돌아오기  외국인 보유 국채가 거의 없어서 대외신인도 유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88
  90. 90. 일본국채 외국보유분 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본 국채 900조엔 가운데 8.6%인 80조 정도를 보유 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액이 증가 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있었던 2008년 9월 8.5%로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89
  91. 91. 8. 우리의 대응 90
  92. 92. 우리의 대응 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존재  외국자본 유출입의 억제와 아울러 환율의 변화속도에 대 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검토가 도입되고 있는 토빈세의 경우 도입을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91
  93. 93. 금리 인하 검토의 필요성  금리의 경우 인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바 적극적인 통화 팽창은 어려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존재함 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만 단 기적으로는 원-엔 환율로 인해 힘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 성공해도 일단은 문제이고 실패해도 문제가 되는 어려운 상 황이라고 해석됨 92
  94. 94. Global Imbalance 에서 Global Rebalancing 으로  금번 위기의 원인 중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글로 벌 임밸런스  Global Rebalancing이 화두로 등장  임밸런스를 리밸런싱 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 충분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수요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어려울 것임 93
  95. 95. 세계체제변화와 위안화 부상 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G7 국가들의 역할은 제한 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중국 이 부상하는 상황 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를 일단 국지적 기축통화로 부상시키 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바 브릭스 국가간 비달러정책을 추진 하면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서서히 키워가고 있음 94
  96. 96. 유럽문제  유럽 단일 통화체제의 붕괴가능성 제기되면서 통화통합이 어 렵다는 점이 부각  그리스 유로존 탈퇴는 일단 수면 아래로  흑자국이 적자국을 얼마나 보상?  수출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의 경우 일단 상당한 타격이 지속  “기본으로 돌아가기”가 중요  정부 기업 가계 “빚 무서운 줄 알자 ” 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어떤 정책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95
  97. 97.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24%를 중국이 차지  중국이 버텨주면서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악영향을 중국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  골드만 삭스 자산 운용이 한국을 브라질·러시아·인도·중 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 등과 함께 향후 수십년간 세 계 경제를 견인할 8대 성장 국가로 선정  2025년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미국·캐나다·유럽 주요국에 이어 8위로 올라서고 2050년에는 미국·유럽과 유 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 96
  98. 98. 2013년 : 여전히 힘든 한 해  상대적으로는 낫지만 절대적으로 힘들 것  미국 2% 독일 0% 그리스 -6% 중국 8% 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에서 희망은 있으나 절대적으로는 어려 울 수 있음  가계부채 : 959조원  노령화 : age-quake(2012 11%/2018년 20%/2030년 25%)  양극화가 가진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  저성장 기조 정착 : 잠재성장률 하락( 80년대 8% / 90년대 6%/ ‘00년대 4% / ‘10년대 3% / ’20년대 2%.....) 97
  99. 99. 금융산업의 역할  포용 금융, 스마트 금융, 맷집좋은 금융  시장안정, 산업발전, 경쟁력 유지  액셀과 브레이크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  시장과 기관의 조화, 직접과 간접의 조화  창조금융까지 포함한 다양한 어젠다의 추구가 중요함 98
  100. 100. 2013 예상 지표  성장률 2.8%(상저하고)  실업률 3.3%  물가 2.6%  경상수지 320억 달러  투자회복 수출고전 소비유지  세계경제 3.5% 99
  101. 101. 2014년 경제전망 100
  102. 102. 가. 해외여건 점검 (1) 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으로 반등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기준) (%) 주: 2013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 IMF WEO(2013.10월) 세계 선진국 신 흥 시 장 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10년 5.2 3.0 2.5 4.7 2.0 7.5 10.4 2011년 3.9 1.7 1.8 -0.6 1.5 6.2 9.3 2012년 3.2 1.5 2.8 2.0 -0.6 4.9 7.7 2013년 2.9 1.2 1.6 2.0 -0.4 4.5 7.6 2014년 3.6 2.0 2.6 1.2 1.0 5.1 7.3 자료 : IMF WEO 경제성장률 추이 (%) IMF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추이 (%) 자료 : IMF WEO 101
  103. 103.  2013년 1.6%, 2014년 2.6% 성장률 예상(IMF전망) 가. 해외여건 점검 (2)  2014년 미국경제는 전년보다 높은 2%대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미국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미국 주택가격 및 실업률 추이  양적완화 축소, 의회 재정협상 등이 향후 불안요인 ― 실업률은 2010년 9%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8월 7.3%를 기록하였으며, 미 연준은 2014년 4분기 중 6.4~6.8%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주택가격(S&P Case-Shiller지수)은 2012년부터 지속 적인 상승세 기록 주: 전기대비 연율 자료 : Bloomberg, IMF WEO(2013.10월) (%) 주: 1) 2014년 4분기 실업률 전망치, 2) 계절 조정 자료 : Bloomberg, FOMC 의사록(2013.9.) ― 양적완화 축소 실행에 따른 금리상승이 미국 주택시 장 위축 및 신흥국 금융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나 지난 9월 FOMC 이후 미연준의 신중한 접근이 기대되 면서 시장의 우려는 완화 ― 재정건전화 방안 및 정부채무한도관련 협상 시한이 2~4개월 연기됨에 따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000.1=100)  정부의 재정긴축 강도 완화도 경기회복에 기여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 ― 2013년 재정감축 규모는 GDP 대비 2.4%p 수준으로 성 장률을 1.5~1.75%p 저하시킨 것으로 추산(IMF 분석) ― 반면 2014년 재정감축은 GDP 대비 0.7%p로 완화 예상 (%) 102
  104. 104.  유로존은 2013년 △0.4%에서 2014년 1.0%의 회복세로 전환 예상(IMF전망) 가. 해외여건 점검 (3)  2014년 유로존 경기는 미약한 플러스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2013년 2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유로존의 경기회복세는 완만하나마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9월 기준 경기신뢰지수는 2년만의 최고치 ― 유로존 붕괴 우려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2014년 재 정긴축의 강도가 전년보다 완화되는 것도 경기 회복 에 기여할 전망 (IMF는 2014년 유로존 재정적자 감축규모를 올해 0.9%p보다 낮은 0.3%p 수준으로 예상) (%) (%) 자료 : IMF WEO(2013. 10월) 자료 : IMF WEO(2013. 10월) 유로존 주요국 성장률 전망 (%) 유로존 주요국 실업률 전망 (%)  다만,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상존 ― 유로존 실업률이 2013년 12.3%에 이어 2014년에도 12.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4년 단일은행감독기구(SSM) 출범 이전에 실시될 은 행자산실사로 인한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로 은 행의 신용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 ― 1,2차 LTRO 만기(14.12월 및 15.2월) 도래를 앞두고 일부 은행의 유동성 사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가능성 ― 이에 따라 ECB가 추가적 금리인하나 장기대출프로그램 (LTRO)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103
  105. 105.  IMF는 2013년 7.6%, 2014년 7.3%의 성장을 예상  중국경제는 2014년에도 7%대 중반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중국 GDP 분기별 성장률 중국의 소비, 투자 동향  중국 정부는 성장률 제고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조 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에 주력한다는 방침 - 중국은 2012년~2013년 7%대 후반의 성장률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경기과열이나 침체 없이 7%대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고정자산 투자가 안정적이고 소비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수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큼. 주: 전년동기대비, * 2013년은 연평균 자료 : 국가통계국, IMF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 CEIC (%) 가. 해외여건 점검 (4) (%) 0 5 10 15 20 25 30 35 4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 중국의 지속가능 성장률이 7%대라는 공감대가 형성 * IMF는 2013년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8.0%로 계산, 5년 후인 2018년 성장률을 7.0%로 전망 - 신정부가 공언한 개혁과제가 산적 (금리자유화,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개방, 유동성 관리 등) -“경제가 안 좋다고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치는 것은 장기 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 (리커창, 2013.9.11) 9.7 9.5 9.1 8.9 8.1 7.6 7.4 7.9 7.7 7.5 7.8 7.3* 5.0 7.0 9.0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레버리지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의 신용공급을 통 한 경기조절이 이전만큼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 -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시 이에 대응하여 신용공급을 확 대하여도 경기부양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104
  106. 106.  리커노믹스(Likenomics): 리커창 총리의 정책기조  <참고> 리커노믹스의 안정화 가능성 중국의 대졸자 수와 취업률  우려와는 달리, 성장률 하락에 따른 고용 악화 등 경제사회적 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주: 취업률은 매년 졸업자의 6개월 후 취업 여부, 자료 : MyCos, 국가통계국 가. 해외여건 점검 (5) (%) - 리커노믹스는 다음 세가지 축으로 구성 1) 7%대 성장기조 유지 및 대규모 경기부양 배제 2) 수출-투자주도  내수소비 주도로 성장방식 전환 3) 금융, 기업 등 경제 각 분야의 제도개혁 - 2011~2013년 도시 실업률이 안정적(4.1%)이고, 신규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졸자 취업률이 개선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 추세가 뚜렷함. - 리커창 총리도 개혁을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안정적 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피력 도시 신규취업자 수와 경제성장률 자료 : 국가통계국 - 2013년 11월 당대회에서 제시되는 경제개혁 방안에 따른 분야별 개혁이 집행되기 시작할 전망임.  7%대 성장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각 분야의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본격화 전망 ( 만 명) ( %) 1113 1102 1168 1221 1266 725 9.6 9.1 10.4 9.3 7.8 7.6 0 5 10 15 20 -200 300 800 1300 18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도시취업자수 증가(좌축) 성장률(우축) ( 만 명) ( %) 512 531 575 608 624 86 86.6 89.6 90.2 90.9 80 90 100 0 200 400 600 800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졸자 수(좌축) 대졸자취업률(우축) 105
  107. 107. 가. 해외여건 점검 (6)  일본경제는 2014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IMF) 일본 GDP 성장률 및 전망 사업환경 및 소비자태도지수 자료 : IMF (%) (%, P) 자료 : Bloomberg, 일본 내각부 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효과가 2014년 1/4분기까 지 지속되겠으나, 소비세가 인상되는 2014년 2/4분 기부터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아베노믹스가 2013년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경기회복의 기초는 여전히 취약함. - 2013년 10월 1일 일본 각의의 결정에 의해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5% 8%) - 소비세 인상 실시 전까지 소비증가가 나타나겠지만, 인상 이후에는 소비 및 경기둔화 예상 - 소비세 추가인상(2015년 10월 8%10%)이 계획되어 있 어 지속적으로 내수 회복에 부담을 줄 가능성 - 다만,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 이 기대되고 있어서 97년 4월(소비세 3%5%)과 같은 급 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음. - 초과수당과 성과급의 증가로 임금소득이 일시적으로 개 선되었으나, 기본급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어(2013년 7월까지 14개월) 소비 확대 지속의 기반이 취약 - 수출증가가 일부 산업의 설비투자증가로 연결되고 있으 나, 재정상황 악화로 국채금리 급등 위험이 상존 30 35 40 45 50 90 95 100 105 110 115 2011.1 2011.7 2012.1 2012.7 2013.1 2013.7 사업환경선행지수(좌) 소비자 태도지수(우) -5.5 4.7 -0.6 2 2 1.2 1.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8 106
  108. 108. 가. 해외여건 점검 (7)  일부 신흥국은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상존 -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고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은 금융불안 고위험군으로 분류 가능(인도, 인도네시아) - 일부 국가는 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른 금융 및 재정건전성 악화로 2014년 경기회복이 제약됨.(브라질, 인도) - 다만, 환율의 유연성 확대, 외환보유액 확충 등으로 과거에 비해 대외취약성이 개선되었고 미연준 출구전략도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신흥국 전반에 금융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고위험군 신흥국들은 거시안정정책 및 재정건전화 등을 통해 금융위기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과정에서, 국내적으로 경기둔화의 폭이 크고 대외적으로 자본이동 위험에 크 게 노출된 일부 신흥국에 금융불안이 나타날 수 있음. 신흥국 실물경제·대외 변수 점검 및 평가 (%) 실물경제 대외 위험경제 성장률 재정수지 /GDP 정부부채 /GDP 부실채권 /대출총액 주가 변화 외환보유 /GDP 경상수지 /GDP 단기외채 /외환보유 환율 변화 브라질 0.9 -2.7 68.5 3.6 -11.7 15.1 -2.3 9.0 -11.1 성장률 둔화, 정부부채 인도 4.0 -8.8 66.8 3.0 0.8 14.3 -5.1 35.7 -15.8 성장률 둔화,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인도네시아 6.2 -1.4 24.0 2.1 3.7 12.1 -2.8 42.3 -18.2 단기외채 말레이시아 5.6 -4.2 55.5 2.2 5.8 44.5 6.4 34.8 -6.8 멕시코 3.9 -4.1 43.5 2.2 -7.3 13.0 -0.8 47.1 -1.7 단기외채 태국 6.4 -1.5 44.3 2.7 1.7 46.8 0.7 33.3 -4.3 주: 1) 2012년 기준, 주가와 환율변화(달러화 대비)는 2013년 연초대비 9월말 등락률 2) 빨간색 음영은 상대적인 고위험 수준 자료 : IMF, WB, Bloomberg 107
  109. 109. 2010 2011 2012 2013 2014 Q1 Q2 Q3 Q4 IMF 평균유가1) 79.0 104.0 105.0 104.5 101.4 WTI2) 91.4 98.8 91.8 97.2 96.6 102.3 103.0 101.0 Brent2) 94.3 107.6 111.9 109.3 102.2 109.2 107.0 107.0 Dubai2) 88.5 104.8 106.7 106.8 100.2 105.1 - - 가. 해외여건 점검 (8)  선진국 경제회복은 수요증가 요인이 되겠지만, 중동 불안이 차차 해소되고 비전통적 원유의 생산 도 확대되면서 원유공급 여건 개선 예상 ― 미국 타이트 오일, 캐나다 타르 오일 등 비전통적 원유생산의 확대 ―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에서의 갈등요인들에 대한 평화적 해결노력들이 진행중 ― IMF는 2014년 평균유가를 2013년(104.5$/배럴)보다 다소 낮은 101.4$/배럴로 전망  2014년 국제유가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 예상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배럴)국제유가 및 달러화 지수 추이 (1973년=100)(달러/배럴) 주: 1) IMF 평균유가는 3개 유가의 단순평균 2) 기말기준, 투자은행 전망치(2013년 9월 말 기준)의 중간값 자료: Bloomberg, IMF WEO(2013. 10) 주: 1) IMF 전망치 자료: Bloomberg, IMF WEO(2013. 10) 108
  110. 110. 2010 2011 2012 2013 2014 Q1 Q2 Q3 Q4 달러/ 유로 1.33 1.30 1.32 1.28 1.30 1.35 1.30 1.27 엔/ 달러 81.12 76.91 86.75 94.22 99.14 98.27 103 109 위안/ 달러 6.61 6.30 6.23 6.21 6.14 6.12 6.11 6.02 가. 해외여건 점검 (9) 유로 및 엔화환율 추이 주요 투자은행의 국제환율 전망 자료: Bloomberg 주: 투자은행 기말환율 전망치(2013년 10월 1일 기준)의 평균 자료: Bloomberg  유로존의 추가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미국의 경기 성장세가 더 강하고 미연준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 략 개시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어서 유로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소폭의 약세를 기록할 전망  엔화는 미 연준 출구전략 개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양 적완화 확대 가능성도 있어 미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미 달러화는 2014년중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소폭 강세를 나타낼 전망 (¥/$) ($/€) 1.0 1.1 1.2 1.3 1.4 1.5 1.6 70 75 80 85 90 95 100 105 10.01 10.07 11.01 11.07 12.01 12.07 13.01 13.07 엔화(좌축) 유로(우축) 109
  111. 111.  2014년도 총지출은 357.7조원으로 편성되어 2013년 추경예산 대비 2.5% 증가에 그침. ― 본예산 기준의 총지출 증가율(4.6%)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한편 재정수지 측면(관리재정수지 25.9조원 적자)에서는 소폭 확장기조로 해석할 수 있음. ―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2009년(43.2조원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규모  전반적으로 정부지출이 2014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판단됨. ― 2014년에는 완만한 경제성장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 경기부양 보다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선 노력에 초점이 두어질 전망  정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로 인해 소폭증가에 그칠 전망 정부 예산 추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원, %)(%) 20131) 2014 2015 2016 2017 관리재정수지 △23.4 △25.9 △17.0 △14.1 △7.4 국가채무 480.3 515.2 550.4 583.1 610.0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36.2) (36.5) (36.5) (36.3) (35.6)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나. 국내여건 점검 (1) (조원) 237.1 258.2 273.4 292.8 309.1 325.4 342 357.7 4.6 28.4 7 5.8 10.8 14.8 -3.0 5.6 5.3 7.3 2.5 -10 0 10 20 30 4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본예산(좌축) 추경예산(좌축) 최종예산증가율(우축) 110
  112. 112. 나. 국내여건 점검 (2)  2014년중 주택매매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  2012년 하반기 이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 - 특히 수도권은 201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 - 그러나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부동산관련 세제혜택 등으로 주택매매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 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임.  2014년 중에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상 승으로 전환되겠으나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 -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대비 평균주택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등 가계의 주택매수 여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전세가격은 주택매입 관망세, 주택공급물량 축소 발표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상승률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상승률 (전월대비, %) 연소득대비 평균주택가격 비율 추 이 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취급일 기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5.63 5.53 3.5 4.5 5.5 6.5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배) (전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자료 : 국민은행 -1.0 -0.5 0.0 0.5 1.0 1.5 2.0 09 10 11 12 13 전국 수도권 6개광역시 -2 -1 0 1 2 3 09 10 11 12 13 전국 수도권 6개광역시 111
  113. 113. 나. 국내여건 점검 (3)  가계부채 부담이 빠른 경기상승을 제한 가계신용 추이 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11년 ¾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 - 가계 소비에 필요한 부족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시 소비도 증가 - 그러나 가계부채규모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에 도달하면 원리금 상환 증대로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킴. 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취약계층 소득 및 재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는 당분간 실물경기 성장 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 가계대출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간소비 위축 우려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 가구가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자영업 가구는 사업자금 조달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당한 데다, 동일업종내 경쟁심화, 대형소매점 증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경영여건도 크게 악화된 상태임. 0 2 4 6 8 10 12 700 800 900 1000 09 10 11 12 13 가계신용잔액(좌축) 가계신용증가율(우축) (%)(조원)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소득·지출·원리금상환 액 (만원)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경상소득 비소비지출 원리금상환액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전체 4,012 4,233 729 758 602 592 상용직 5,183 5,525 966 1,043 620 664 임시·일용직 2,320 2,392 289 274 263 288 자영업자 5,048 5,007 979 944 1,084 938 기타 1,,690 1,759 276 254 180 210 자료 : 한국은행 112
  114. 114.  주요 전제조건 국제유가 재정지출 세계경제  재정지출은 2013년 추경 포함예산 대비 2.5% 증가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 [2013년 추경포함예산은 7.2%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2달러 [105달러(2013) -> 102달러(2014)]  세계경제 성장률 3.6% (IMF 전망치 3.2%[2012), 2.9%(2013] 다. 2014년 경제전망 (1) 113
  115. 115.  2014년 경제성장률은 올해(2.8%)보다 상승한 4.0%를 기록할 전망 경제성장률 추이 다. 2014년 경제전망 (2) 경제성장률 전망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0 1.9 3.7 2.8 4.1 3.9 4.0 최종 소비지출 2.2 1.9 2.8 2.3 3.3 3.0 3.1 (민간) 1.7 1.6 2.2 1.9 3.2 총고정 자본형성 Δ1.7 Δ0.1 7.5 3.7 5.7 3.7 4.7 (건설) Δ2.2 5.2 3.2 4.1 2.6 1.8 2.2 (설비) Δ1.9 Δ8.2 13.9 2.3 11.1 3.9 7.5 총수출 4.2 4.6 6.3 5.4 4.6 8.7 6.7 총수입 2.5 3.2 6.2 4.7 3.8 7.7 5.8 (단위 : %)  2014년중 우리 경제는 2013년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럽경제도 부진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등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되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이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2014년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3.6~3.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수출부문의 성장이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축소된 상태여서, 지표상의 경기와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히 지속될 전망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7 -4 -1 2 5 8 11 14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실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연간 및 4/4분기 경제성장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간 성장률 2.3 0.3 6.3 3.7 2.0 2.8 4.0 4/4분기 성장률 Δ3.3 6.3 4.9 3.4 1.5 4.0 3.9 자료 : 한국은행, 2013년부터는 KIF 전망치 (전년동기대비, %) 114
  116. 116. <참고> 2014년 중에도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 다. 2014년 경제전망 (3)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07 08 09 10 11 12 13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선행 및 경기동행 지수 경기순환일 및 국면지속기간 분기별 경제성장률(단위 : 전분기대비, %)  경기순환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2012년 ¾분기 이후 경기확장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아직 기준치 100 이하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3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실질 GDP 성장률 기준으로도 우리 경제는 2012년 ¾분기중 경기저점을 기록한 후 약 4분기 연속 경기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1972년 이후 경기확장기는 평균 31개월, 1990년 이후에는 경기확장기가 평균 28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14년중에도 경기확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4 -3 -2 -1 0 1 2 3 4 07 08 09 10 11 12 13 경기저점(추정) 2012년 3/4분기 자료 : 한국은행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115
  117. 117.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 민간소비는 3.2% 증가할 전망 민간소비 여건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7 1.6 2.2 1.9 3.1 3.2 3.2 (전년동기대비, %) 다. 2014년 경제전망 (4)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 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의 증가 물가 안정 지속 경제 성장 대비 부진한 가계 소득 및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여력 축소 수명 연장으로 인한 평균 소비 성향 감소 95 100 105 110 115 120 0 2 4 6 8 10.1 7 11.1 7 12.1 7 13.1 7 민간소비(좌측) 소비자심리지수 (전년동기대비, %) (기준=100)  2013년 보다 개선될 GDP 성장률과 지속적인 물가 안정에 힘입어 201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은 2013년 1.9% 보다 높아질 전망  하지만 구조적 제약들이 민간 소비 증가폭 제한 - 경제 성장 대비 부진한 가계소득 -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의 축소 - 수명 연장으로 인한 평균 소비 성향의 감소 ★ 자세한 구조적 제약들은 <참고> 확인  따라서 이전과 같이 GDP 성장률에 육박하는 민간 소비 성장률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힘듦.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116
  118. 118. 다. 2014년 경제전망 (5) <참고>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1) GDP 및 민간소비 추이 (2005.1/4=100)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는 전반적인 경제성 장 속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민간소비와 실질GDP의 상 승속도가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민간소 비 상승속도가 실질GDP 상승속도를 하회하고 있음. 주 : 실질 피용자보수 및 실질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시키었으며, 임금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①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흡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 및 실 질임금 상승률의 하락폭이 실질 GDP 증가율 하락폭 에 비해 더 큼.  이처럼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은 경기적인 요인 외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001-05년 평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12년 평균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 4.9 1.0 1.1 3.4 2.4 1.9 2.0 실질 임금 상승률 3.9 -0.2 -0.5 3.4 -4.7 3.0 0.2 실질 GDP 증가율 4.7 2.3 0.3 6.3 3.7 2.0 2.9 (2005.1/4=100)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 실질 임금 상승률, 실질GDP 증가율 추이(전년대비, %)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05 06 07 08 09 10 11 12 13 민간소비 실질 GDP 117
  119. 119. 다. 2014년 경제전망 (6) <참고>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2) 순이자소득 추이 (조원) ②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순이자소득 감소 및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축소됨. 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 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 - 합리적인 소비자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 실성이 높아지면 현재소비를 줄이는 대신 예비 적 저축을 늘림으로써 미래를 대비함. ④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부(負)의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발생 22.3 45.3 36.1 49.6 13.8 4.3 0 10 20 30 40 50 60 70 95 00 05 10 지급이자 수취이자 순이자소득 평균소비성향 모의실험 결과 비교 모의실험결과 2000년 2012년 차이 전체 71.9% 67.5% △4.4%p 60대 미만 70.4% 66.7% △3.7%p 60대 이상 81.9% 73.0% △8.9%p 데이터(가구동향조사) 2000년 2012년 차이 전체 80.6% 74.1% △6.5%p 60대 미만 80.2% 74.6% △5.6%p 60대 이상 85.1% 71.4% △13.7%p 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가구를 중심으 로 가계가 연장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소비 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하락 - KIF 모형에 따르면 수명연장이 평균 소비성향 하락폭의 약 67.7% 설명할 수 있음. *생존확률 증가(2000년 수준에서 2010년 수준]의 영향을 모의 실험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평균 소비 성향이 데이터에서는 6.5%p 하락, 모형에서는 4.4%p하락 118
  120. 120.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3년 2.3%에서 2014년 7.5%로 개선될 전망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 2014년중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투자계획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13년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환경분야 규제 완화, 해외투자기업 국내복귀지원 강화, R&D 투자확대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 - 업종별로는 자동차, 기계, 발전시설 등 비IT 부문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트북,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관련된 반도체 부문 투자가 다시 늘어날 전망 설비투자 여건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Δ1.9 Δ8.2 13.9 2.3 11.1 3.9 7.5 설비투자 및 수출증가율 추이 설비투자지수와 불확실성 추이 수출증가에 따른 투자 정부의 투자 활성화 노력 확대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미흡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유휴설비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다. 2014년 경제전망 (7) -30 -20 -10 0 10 20 30 40 05 06 07 08 09 10 11 12 13 설비투자 증가율 상품수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0 10 20 30 40 80 100 120 140 160 180 08.1 09.1 10.1 11.1 12.1 13.1 설비투자지수(좌측) 불확실성 응답비중(우축) (SA, 2005=100) (%) 주 : 1) BSI 경영애로사항 설문에 대한 불확실성 응답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19
  121. 121.  건설투자 증가율은 2.2%를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2014년에도 양(+)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수요 증대 에 따른 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안동, 울산, 평택, 안산, 동두천 등지에서 2016년까지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완료될 예정 - 다만 주거용 건물 건설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 (국토교통부, 7.24일 발표)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전망 *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주택과잉공급을 우려해 주택 사업승 인 청약 연기를 통해 향후 3~4년간 주택공급을 최소화할 예정임. 건설투자 여건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Δ2.2 5.2 3.2 4.1 2.6 1.8 2.2 수도권 주택 수요 공급 추이 및 전망 (만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주거용 건물건설 확대 발전시설 건설 확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다. 2014년 경제전망 (8) (전년동기대비, %)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3.3 8.6 6.7 11.0 8.5 8.5 공 공 7.3 2.0 0.5 2.5 2.0 0.2 민 간 36 6.6 6.2 8.5 6.4 8.3 공공사업지구(LH) 분양주택 공급계획 (만호) 자료 : 건설교통부 자료 : 건설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 (2013.7.24일) (만호) 120
  122. 122.  수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6.7% 전망 수출1) 증가율 전망 수출 여건 세계 교역신장률과 수출 증가율 수출경기 전망지수 및 수출증가율 자료 : IMF (2013.7월), CPB 주 : 1) 국민계정상의 실질 부가가치 총수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4.2 4.6 6.3 5.4 4.6 8.7 6.7 (전년동기대비, %) 다. 2014년 경제전망 (9) 자료 : 관세청, 무역협회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 - 품목별로는 IT 부문에서는 휴대폰 및 반도체가, 비IT 부문에서는 자동차 및 선박이 늘어날 전망 - 다만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은 수출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엔화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엔화 약세 지속 가능성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5 0 5 10 15 20 25 30 35 4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0 11 12 13 수출증가율(우축) 수출경기전망지수(좌축) -20 -15 -10 -5 0 5 10 15 20 25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수출 증가율(좌축) 세계교역신장률(우축) IMF 전망 121
  123. 123.  취업자수는 4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1%를 기록할 전망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전망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이 지속되면서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날 전망 - 인력사정전망 BSI, 신설법인수 등 고용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고용확대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고용유인형 제도개편, 내수산업 기반강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노력도 고용개선 요인으로 작용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수 증가1) 44 29 37 33 43 39 41 실업률2) 3.2 3.4 3.0 3.2 3.2 3.0 3.1 다. 2014년 경제전망 (10) 신설법인수 및 인력사정전망 (만명, %) 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제조업(좌축)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우축) 주요 산업 취업자수(단위 : 만명) (단위 : 만명)(기준 : 100) (단위 : 개) 38 3,000 5,000 7,000 9,000 80 85 90 95 100 105 110 09.1 09.7 10.1 10.7 11.1 11.7 12.1 12.7 13.1 13.7 신설법인수(우축) 인력사정전망BSI(좌축) 자료 : 통계청자료 : 한국은행 주 : 1) 해당 기간중 월평균 취업자수의 전년동기 월평균 취업자수 대비 증감 2)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통계청,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122
  124. 124. 주 : 전년동기대비,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물가상승률 변화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올해보다 높아질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1) (%)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다. 2014년 경제전망 (11)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2.2 1.3 1.3 1.3 1.8 3.0 2.4 주: 1) BOK 전문가 서베이는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 10년 국고채-물가채 지표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기대인플레이션율  내년 경제성장률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전망 - 하지만 제한적인 민간 소비 상승세로 인해 수요 측 압력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예정  공급 측 요인으로는 올해 특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공공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됨, 특히 전기요금 현실화 등으로 인상폭이 확대될 경우 전반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 회복 공공 요금 인상 가능성 제한적인 민간 소비 상승세 1.5 2.0 2.5 3.0 3.5 4.0 10.01 10.07 11.01 11.07 12.01 12.07 13.01 13.07 BOK 전문가 서베이 10년 국고채-물가채 2.2% 1.94% 123
  125. 125.  금리(국고채3년)는 2013년보다 상승하여 3.1%를 기록할 전망 금리 추세 및 전망 (%) 금리 변화 요인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국고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 주 : 2013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채 및 통안채 외국인 보유잔액 및 비중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조원) (%) 다. 2014년 경제전망 (12)  2014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은 국고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완만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경기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중에는 기준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국고채에 대한 국내외의 지속적인 수요가 여 전히 커서, 금리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고채 3년 3.1 2.7 2.9 2.8 3.0 3.2 3.1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시장금리 의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12 14 16 18 40 60 80 100 120 10말 11말 12말 13.1월 2 3 4 5 6 7 8 국채 및 통안채 외국인 보유잔액(좌축) 국채 및 통안채 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우축) 124
  126. 126.  경상수지는 529억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국제수지 실적 및 전망 다. 2014년 경제전망 (13) 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교역규모가 확대 되는 가운데 유가 안정으로 흑자 기조 유지 전망 ― 수출(통관기준)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 기 회복으로 전년보다 높은 5.7%의 증가율을 기록 할 전망 ― 수입(통관기준)은 성장세 지속과 투자 확대로 전년 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수지는 전년의 79억 달러 흑자에서 균형수 준에 가까운 36억 달러 적자로 반전될 전망 수출입(통관) 증가율 및 경상수지 추이 (억달러,%) 주 : 2013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단위: 억달러)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432 298 319 617 222 307 529 상품수지 384 252 286 538 247 318 565 수출 (통관) 5,479 2,766 2,848 5,614 2,879 3,056 5,935 (y.o.y) (△1.3%) (0.6%) (4.4%) (2.5%) (4.1%) (7.3%) (5.7%) 수입 (통관) 5,196 2,566 2,613 5,179 2,679 2,787 5,466 (y.o.y) (△0.9%) (△2.8%) (2.3%) (△0.3%) (4.4%) (6.7%) (5.5%) 서비스ㆍ 소득ㆍ 이전수지 48 46 33 79 △25 △11 △36 -40 -20 0 20 40 60 -100 0 100 200 300 400 06.1H 07.2H 09.1H 10.2H 12.1H 13.2H 경상수지(좌축) 수출증가율(우축) 수입증가율(우축) 125
  127. 127.  원/달러 환율은 2013년보다 다소 낮은 평균 1,074원 전망 환율 변화 요인 원/달러 환율(기간평균) 전망 미연준 양적완화 축소 우려 미국 회복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일본은행의 완화정책과 원/엔 동조화 경상수지 흑자 유지 신흥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다. 2014년 경제전망 (14)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절상압력을 받을 전망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가 신흥국 통화 전반의 약세 요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 초경제여건으로 인해 원화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확대 조치를 취할 경우 엔화절하와 함께 원/엔 동조 화가 나타나 원화 절하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원/달러 환율(기말) 전망 (원) 자료: Bloomberg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27 1,104 1,092 1,098 1,078 1,070 1,074 () 1,201 969 1,103 1,276 1,156 1,108 1,127 1,0981,074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00 -04 05 -07 08 09 10 11 12 13 14 주: 1) 기말기준, 2013년 3분기 이후는 투자은행 전망치(2013년 10월 15일 기준)의 중간값 2) 음영부분은 각각 50%, 90% 신뢰구간을 나 타냄.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1074.7 1,000 1,050 1,100 1,150 1,200 Q4 `13 Q1 Q2 Q3 Q4 `14 Q1 Q2 Q3 Q4 기말환율 원/달러 환율(기간평균) 전망 126
  128. 128. 다. 2014년 경제전망 (15) : 요약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 D P 성 장 률 1.9 3.7 2.8 4.1 3.9 4.0 최종 소비지출 1.9 2.8 2.3 3.5 2.6 3.1 (민 간) 1.6 2.2 1.9 3.1 3.2 3.2 총고정자본형성 Δ0.1 7.5 3.7 5.7 3.7 4.7 (건 설) 5.2 3.2 4.1 2.6 1.8 2.2 (설 비) Δ8.5 13.9 2.3 11.1 3.9 7.5 총 수 출 4.6 6.3 5.4 4.6 8.7 6.7 총 수 입 3.2 6.2 4.7 3.8 7.7 5.8 경 상 수 지 298 319 617 222 307 529 상 품 수 지 252 286 538 247 318 565 수 출 (통관) 2,766 (0.6%) 2,848 (4.4%) 5,614 (2.5%) 2,879 (4.1%) 3,056 (7.3%) 5,935 (5.7%) 수 입 (통관) 2,566 (△2.8%) 2,613 (2.3%) 5,179 (△0.3%) 2,679 (4.4%) 2,787 (6.7%) 5,466 (5.5%)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46 33 79 △25 △11 △36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 1.3 1.3 1.8 3.0 2.4 원/달러 환율 1,104 1,092 1,098 1,078 1,070 1,074 국고채 수익률(3년, %) 2.7 2.9 2.8 3.0 3.2 3.1 주 : 1) 2013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2) 국민계정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국제수지부문 단위는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억 달러) 127
  129. 129.  2014년 세계경제는 그간의 성장률 하락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반등할 전망 라.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1)  선진국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전년 1.2%에서 2014년 2.0%로 성장률이 상승 하는 반면 신흥국은 4.5%에서 5.1%로 성장률 확대 폭이 선진국보다 작을 전망 (IMF 전망치)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5.2%를 기록한 이후 유로존 위기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 여왔으나(2011년 3.9%, 2012년 3.2%, 2013년 2.9%전망) 2014년에는 3.6%로 반등 전망 - 미국과 유로존은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강도가 전년보 다 완화되어 성장세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ECB도 선제지침(forward guidance)을 통해 완화적 정책 유지를 시사하고 있음. - 신흥국의 경우에도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지연으로 인도 등 취약국들이 대응할 여유를 확보하였고, 중국 성장률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성장세 둔화가 가파르지는 않을 전망 -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꼬리위험(tail risks)은 상당히 감소 128
  130. 130.  2014년 우리 경제는 전년(2.8%)보다 높은 4.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라.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2)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투자 확대,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의 확대 등이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잠재성장률(3.6~3.7%)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지난 2년간의 2%대 성장으로 마이 너스 GDP갭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 - 4/4분기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4.0%, 3.9%로, 성장속도 측면 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화 진전, 가계부채 부담,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 등 구조적 문제로 민간소득 증가율 (3.2%)은 경제전체의 성장속도에 못미쳐, 수출과 내수,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등 우리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성장세 지속에 따라 더욱 부각될 가능성 - 2013년 세수부족분 이연, 4월 지방선거 등으로 2014년 하반기에 정부지출이 위축될 수 있으나, 성장세 지속이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전망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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