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요약했습니다. 중간 중간 개인적인 생각도 적어봅니다. 자본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1.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SW Kang
Dec/2016
히루 야마가타/카리코 코야마 지음(2015년)
오상현 옮김(2015년)

2. 목차
1. <21세기 자본>이 주목받는 이유
2.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3. 자본은 국가에 어떻게 축적되는가?
4. 인적 자원 성장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소득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6. r > g 라는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7. ‘세계적인 자본세’로 격차를 억제하라!
8. <21세기 자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3. <21세기 자본>이 주목받는 이유
• ‘격차와 분배’  경제학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 중 하나
– 기존 정설 : 격차는 초기에 벌어지다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좁혀진다  근거는???
• <21세기 자본> : 300년간 20개 나라의 축적된 자료와 수치를 모아 ‘격차와 분배’의 역사를 기록
–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 공유가 격차 축소에 기여했으나 얼마나 가능한가?  격차 자체에 축소의 힘이 있는가?
– 격차 자체는 확대되는 경향  이유는 ‘자본 수익률(r)’ > ‘경제 성장률(g)’
• 자본/소득 비율 : 평균 자본은 몇년치 소득 ?  선진국의 경우 약 6년
– 국민 소득 :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얻은 한해의 모든 소득 총액
– 국민 자본 : 개인, 기업, 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합한 것 (인적 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자본/소득 비율=(국민 자본)/(국민 소득) 비율:높은 저축, 낮은 성장 시 높아짐 (일본:6 이상, 미국/독일: 5이하)
• 자본 수익률 : 1년간 투자한 자본에서 얻어진 수익률  대체적으로 5%
– 부자 국가의 자본 수익률 평균은 5%, 자본 소득은 국민 소득의 30%  자본수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 아프리카 제조업 자본의 50%는 외국인 소유  생산이 늘어도 선진국과 격차는 줄지 않음
• 격차를 줄이는 메커니즘은 지식 보급  같은 수준의 기술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 중요
 (자본 소득 분배율) = (자본 소득률)x(자본 소득 비율) : 선진국 경우 = 5% x 600% = 30%

4.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 경제 성장률 목표는 3~4%, 그러나 선진국은 1.5%
– 경제 성장 요인 = (인구 증가) + (1인당 생산 성장)
– 2013년 ~14년 경제 성장은 3+% 성장  1% 인구 증가 + 2% 생산 성장
– 인구 증가가 많은 경우, 세대간 부의 분배  반대의 경우는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 역사적으로 인당 생산 성장이 장기적으로 1.5%를 넘는 사례는 없다. 부자 나라의 성장률은 더 낮아짐
• 인당 생산이, 30년 후 35~ 50% 성장의 의미  그 만큼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는 의미
• 최근 300년간 경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1.6%
– 경제 성장률의 절반은 인구 증가에 의함.
– 기술 진보에 의한 성장률은 0.8%
– 3~4%의 성장률은 역사적, 이론적으로도 환상에 불과  정책의 방향이 높은 경제성장이어야 할까?
• 고도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 정책은 빈부 격차를 더 크게 한다
– 2% 대의 낮은 성장률은 ‘노동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어려워짐’을 의미
• ‘인플레이션’은 격차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음  2차 대전 후 화폐 발행에 의한 국채 가치 하락

5. 자본은 국가에 어떻게 축적되는가?
• 성장력이 둔화되면, 과거에 축적한 것의 존재감이 늘어난다
•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자 나라  자본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그 절반은 기업이 소유
– 많이 비축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사회구조와 부의 분배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 정체된 사회에서는 과거의 부가 분명히 이상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닌다
• 자본 축적의 역사는 국가별로 다르다
– 18~19 세기 영국 프랑스 자본 소득 비율 : 7 , 미국 : 3~5  1) 식민지와 대외 자산, 2) 귀족과 지주의 자본 축적
– 1,2 차 대전 후 : 영국/프랑스 – 3 , 미국 -4
– 1970년대 : 영국/프랑스 – 5~6, 미국 – 4~5
• 향후 자본/소득 비율은 상승 전망  21세기 말에는 700% 가능성
– 자본주의 제2원칙 : (자본/소득 비율) = (저축률)/(성장률)
– 선진국 : 높은 저축률과 낮은 성장률, 향후 성장률은 둔화 예상
– 1970~2010년 선진국 의 1인당 생산 성장률은 2% 내외, 차이는 인구 증가률 (유럽/일본 : 0.5%, 미국:1%)
– 자본/소득 비율의 비교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6. 인적 자원 성장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현대는 ‘인적자원과 지적자원’의 시대  이렇게 낙관을 할 수 있을까?
• 자본에 대한 노동(인적 자원)의 중요성의 변화는?
– 자본 수익률의 상승은 자본 소득 비율을 높임  노동 소득 비율 하락
– 18세기 후반 ~ 21세기 초반 : 자본 수익률 5~6% 에서 3~4% 하락  자본 소득 비율 40%에서 30%로 하락
– 기술의 발전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 제공  향후 자본 소득 비율은 40+% 가능성
– 생산 증가와 지식 확산에 기반한 현대의 성장은 자본의 심층 구조를 변화 시킨 것은 아니다
– 노동에 대한 자본의 거시 경제학적 중요성은 줄지 않는다
• 자본 주의 제1법칙 : (자본소득 분배율) = (자본 수익률) x (자본/소득 비율)
– 열쇠는 ‘자본 수익률’ :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져도,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 노동 소득 분배율이 낮아짐
– 문제는 노동자본을 얼마나 간단히 대체(대체 탄력성)할 수 있는가?  인공지능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KSW : 인공 지능 기술의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자본’이기 때문)
• 기술로 자본 확대를 막을 수 없다  기술은 변덕쟁이, 따라서 정책으로 자본소득을 억제해야
• 부자 나라의 자본의 힘이 커지고 있다  자본 소득 비율 상승 ( 70년대 : 15~25%  2000년대: 25~30%)

7. [참고자료] 노동 소득 분배율

8. 소득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 부자 국가 상위 10%가 모든 노동 소득의 25~30%, 하위 50% 와 동일
– 9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 : 상위 10%가 총액의 20%, 하위 50%가 총액의 35%
– 2010년 경 독일과 프랑스 : 상위 10%가 총액의 25%~35%, 하위 50%가 총액의 30%
– 2010년 미국 : 상위 10%가 35%, 하위 50%가 총액의 25% ( 자본 소득 포함 시, 상위 10%가 총액의 50%)
• 2011년 9월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 반 격차 데모
– 중요한 것은 격차 규모가 아니라, 격차가 정당화될 수 있는냐 하는 점 격차에 대한구조 분석 필요
– 대기업 경영자의 자질은 10배, 20배 혹은 100배의 소득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 자본의 격차는 소득의 격차와는 규모가 다르다
– 20세기 이전 유럽 : 상위 10%가 총 자본의 70% 소유
– 2차 대전 이후 격차 완화, 2010년 : 유럽 상위 10%가 60% 자본 소유, 미국 10%가 72% 소유, 하위 50%는 2%
–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
• ‘슈퍼 경영자’는 앵글로색슨적 현상 : 유럽 0.1%에 2~3% 배분, 미국 8%
•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

9. r>g 라는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18~19세기 자본 수익률 – 4~5%, 경제 성장률 – 0.5~1%  심각한 부의 격차 (상위 10%가 90%의 부)
– 경제 성장이 둔화된 현재의 부자국가 상황과 비슷한 상황  유지된다면 90% 부가 집중되는 사회
– r(자본수익률) > g(경제성장률)은 인류역사 대부분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 빌게이츠 : 1990년~2010년 – 40억불에서 500억불로
– 로레알 창업자 가문의 릴리안 베탕쿠르 : 20억불 에서 250억불로
– 상속이 저축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일은 대부분 피하기 어렵다  r>g는 과거가 미래를 좀먹는 것을 의미
• 왜 투자수익률은 4~5%에서 안정될까? 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미래의 부를 손에 넣기 위해 평균적으로 몇 %의 이자를 허용할 수 있는가?’ 에 관련된 질문
– 다양한 요소가 관여되어 설명하기 어려움
– 다만, 귀납적으로 경제성장률은 1%에서 안정, 자본수익률은 4~5%에서 안정
• 격차의 근본 원인은 ‘r(자본수익률) > g(경제성장률)’ 이라는 역사적 사실
• 자본은 투자하는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  전문가 고용으로 효율성 높임
•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은 역전되지 않는다

10. ‘세계적인 자본세’로 격차를 억제하라
• 19세기 ~ 1차 세계대전까지의 선진국 세금은 국민 소득의 10%이하
– 군주제 국가 기능 : 경찰, 법정, 군사, 외교, 일반 행정 담당,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규모
• 1920년 ~ 1980년 대폭 증가, 현재 30% 이상의 세금 징수
– 증가분의 절반은 보건 의료와 교육비, 나머지 절반은 대체소득과 지불이전(연금, 실업수당, 가족수당등)
– 소득 재분배라기 보다는 평등한 공공 서비스 국가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은 사회국가 지향
• 누진세는 세제상 20세기 최대의 이노베이션 – 피케티
– 이전 2%의 소득세  노동 소득 누진과세는 (자본 소득 합산이 아닌 경우) 소득이 낮는 사람에게 유리하진 않음
– 소득이 높은 경우 자본 소득 비중이 높음 ( KSW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등의 추가 이유)  총 소득세율의 역전
• 자산은 ‘자진 신고’에 바탕을 둠  ‘가진 자’일수록 자산을 굴리는 방법으로 세금액 조정 가능
– 은행 데이터의 자동화 및 국제 공유 시스템으로 투명적으로 변화 가능 (KSW : 국제적 투명한 거래 가능? )
– 총 자산의 가치를 기초로한 일률적 과세 원칙  세계의 부가 편중되는 경향을 투명화 (세계적 누진과세)
• 자유경쟁은 결코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 r>g는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11. <21세기 자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왜 ‘r(자본수익률) > g(경제 성장률)’가 문제인가?  세습에 의한 격차 고착화
–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상속이 유리 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관과 맞지 않음
• ‘세계적인 자본세’ 제안은 즉각적인 실현은 어려움
– 현실적인 노선은?  경제성장, 상속세, 인플레, 누진소득세, 교육(기술보급), 자산 국유화, 사회보장 등
– 시장 경제의 본질에 격차를 줄이고, 안정을 이루는 힘이 있는 것은 환상
• 비록 r>g 일지라도, g를 높이는 것은 격차 해소를 위한 당연한 노력
•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식과 기술의 보급  다양한 각도의 교육 필요
• 블랙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실업율 낮추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