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79호 내지98p

일하는여성 통권 제 79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9년 7월 10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명진, 서윤숙, 장수진, 정경원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9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민주·민생의 위기, 끈질긴 저항으로 넘자
기획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 발족하다
생생여성행동 Q&A
생생여성행동 20대 정책요구안 / 발족선언문
사라진 98% 여성의 일자리, 대안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기본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을 살리는 EM이야기
평등의 전화 짜르지마라 여성노동자!!! 힘내자 여성노동자!!!
현장의 이모저모 노동자’의 이름을 찾는 싸움
임금차별은 일회성 차별이 아니라 계속된 차별이다
경남제약 여성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여성 노동자의 시선 여성 연예인에게 인권이 있는가?
문화읽기 영화‘똥파리’를 통해 본 <가족 = 희망>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세계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여성
현장의 여성들 칭찬받아 마땅한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
만화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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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아침 날아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많은 국민을 충격과 비통
에 빠지게 했다. 이어 봉하마을과 대한문 등에 5백여만명의 추모인파가 몰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정치적 타살로 규정되었고, 생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는 다시 되살아났다.‘민주주의’,‘인권’,‘사람 사는 세
상’이라는 평범한 가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이‘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반성하면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되살리자는 다짐을 하
게 된 것이다.
◈ 명박산성에서 광장 봉쇄까지 : 소통부재가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이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방적으로 결정
하자 수십만의 시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와 반대하였다. 청와대로 행진하려던 시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민주·민생의 위기, 끈질긴 저항으로 넘자
남윤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위대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경찰차와 컨테이너를 이용해 높은 장벽을 쌓았다.
이 장벽은 소통을 거부하는‘명박산성’으로 상징화되었다. 촛불시위가 잦아들자 국
민앞에서 반성하던 이명박 정부는 태도를 돌변해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 부자
감세와 반서민 정책, 조중동·재벌 방송 허용과 사이버모욕죄 등 미디어 관련 악법,
대결적 남북관계 심화 등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과 평화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쏟아
내고,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각종 MB 악법을 밀어부쳐 왔다. 공안탄압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숨죽이며 지냈지만 울분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추모 정국에서 드러난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서민은 철저히 무시하고, 부자감세,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철저히 소수 특권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에
교부되던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자 아동급식비와 보육시설 지원비가 줄어들고, 비
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사회적 약자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또한 인간
의 생명마저 경시하는 공안탄압과 서민무시 정책의 대표적 예가 용산 철거민 참사
이고, 이를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의 야만성이 국민들 가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
이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은 총체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
왔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수렴할 수 없다고 느낀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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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서민은 철저히 무시하고,
부자감세,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철저히 소수 특권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에 교부되던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자
아동급식비와 보육시설 지원비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사회적 약자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고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경찰차벽으로 가로막혔다. 대한문에 설치
된 시민분향소도 경찰이 철거하려고 했으나 시민들 힘으로 지켜냈고, 서울광장도
시민들의 항의와 민주당 의원들의 광장농성으로 6월 10일‘6월항쟁 22주년 민주회
복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현 집권세력은 민주주의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인 국회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광장에서 형성된 여론을 수렴해서 대의민주주의
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 인터넷 여론을 옥죄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한
다. 의회의 여론과 광장의 여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광장 여
론은 무시하고 밀어부치려고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이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선언운동은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
라당 일부 의원들도 일방적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
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정운영방식을 바꾸라는 여론이 70%
특집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면서 가장 어려워지는 계층은 여성과 서민층이다.
소통을 중시해 온 여성들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추모기간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리고 서민을 배제하는 정책기조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자 중심의 정책기조와 독선적 국정
운영 기조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이처럼 적대와 배제의 정치 속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국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면서 가장 어려워지는 계층은 여
성과 서민층이다. 소통을 중시해 온 여성들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거
부감을 갖고 있다. 추모기간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
리고 서민을 배제하는 정책기조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시민 스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불복종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바빠서 정치에 대해 다소 무관심하던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포
와 억압, 민생 위기, 민주주의 후퇴 등을 체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이나 시
민사회단체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통해 지켜내야 한다.
22조 혈세를 낭비해서 건설 재벌만 살찌우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저항하는 납
세거부운동, 직장과 마을에서 벌어지는 시국토론 및 시국선언 참여하기, 조중동 광
고업체 불매운동 등 많은 실천프로그램이 벌어지고 있다. 나로부터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살리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2009년 5월의 아픔과 다짐을 쉽게 잊지 말고, 끈질긴 일상
의 저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돈보다는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는 일이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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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오전 11시 대한문 앞에서는 일자리 걱정, 교육 걱정, 물가걱정으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전국의 여성들이 모여‘3대 걱정없는 사회만들기’를
위한‘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를
개최했다. 총 49개(2009. 6. 15일 현재)의 여성·
노동단체가 함께 한 이날 발족식은 멀리 부
산에서부터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도 함께하여 자리
를 더욱 빛내주었다.
기획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 발족하다
임윤옥 |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 3대 걱정 없는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힘찬 함성 울려퍼져 -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자 !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만들자 !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자 !
생생여성행동의 3대 요구 ▶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또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대회사(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
표)로 시작된 이날 발족식은 대학등록금에 시달리는 20대 여성, 자녀교육에 등골휘
는 학부모, 월세금에 시달리는 여성 한부모, 88CC 정리해고 투쟁, 전국고속도로
정리해고 투쟁 등 당사자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힘찬 구호와 지지의 함성으로 화답
하며 시종일관 힘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퍼포먼스에서 풍선을 매달고 있던‘여성실업, 비싼 교육, 힘든 살
림’글자판은 참여자 전원이 나와서 풍선터트리기를 함으로써 펑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잠시나마 걱정거리를 속시원하게 날려보냈다.
지난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악화에 공동 대응할 것
을 제안함으로써 3, 4개월에 걸친 준비기간 끝에 출범한 생생여성행동이‘3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불이 되고 전국방방곡곡에 울려퍼져 여성과 남성, 아
이, 청소년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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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 ▲‘여성 실업, 비싼 교육, 힘든 살림’풍선터트리기

1. 생생여성행동의 출범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12월부터 5월까지 77만 3천개의 여성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5월에만
도 10년 2개월만에 최대치인 21만 9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감소된 일자리 중
여성일자리는 21만 1천개이고 남성일자리는 8천개에 불과하여 사라진 일자리의
97%가 여성일자리임이 밝혀졌습니다.(2009. 5. 통계청) 특히 30대 여성, 자영업,
임시,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직격탄을 맞아 어려운 여성들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번 경제위기는 IMF 때와는 실업자 구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IMF 때는 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회사원들이 일자리를 많
이 잃었지만 지금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임시, 일용직이 경제위기
의 최대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성일자리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리
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부자 감세, 4대강 죽이기 삽질, 강압통치만을 궁리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유연화가 최대과제라며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개
악, 단기 일자리 남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생여성행동은 MB정부 정책의 부당성과 이중성을 폭로하고 구체적인 요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Q & A

구안을 마련하여 대중이 주체가 되는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생생여성행동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돌봄의 사회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등 한국 경제의 패러다
임 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실현할 통일된 담론 형성 및 주체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2. 생생여성행동은 어떤 조직인가요?
생생여성행동은 여성단체, 여성노동단체, 여성학계 등 각계각층 여성조직으로 구
성된 명실상부한‘경제위기 여성 실업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연대’조직입
니다. 또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다양
한 당사자 여성 주체들과 함께 하는 대중 실천운동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생생여성행동은 단체 활동가나 전문가들만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일
회적인 이벤트성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일터
와 지역 여성, 회원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름 그대로 생생(살아있는) 여성행동
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생생여성행동 활동방향은 무엇입니까?
1)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비판하고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응활동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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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성일자리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부자 감세, 4대강 죽이기 삽질, 강압통치만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유연화가 최대과제라며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개악, 단기 일자리 남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사회 미래비젼을 위해 성별, 계층별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제 설득력
과 운동방식을 개발하여 여론화 및 통일된 담론 형성 활동을 할 것입니다.
3) 단체 중심의 선언적 사업이 아니라 당사자·주체자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여성대중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안가치를 만들고
생활방식을 바꾸는 대안 모색 노력을 결부하여 이를 통해 각 조직의 조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운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생생여성행동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생여성행동은 현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
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49개 여성, 노동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연구자, 연구단체 등 상시적 정책 자문의 도움을 주실 정책자문단과 소송지
원을 할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충북 등 각 지역에서도
생생여성행동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5. 생생여성행동의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1) 매주 거리 캠페인
(1) 목적 : 생생여성행동의 요구사항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부자감세 및 4대강
죽이기 사업 대신 여성/아동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
기획
생생여성행동은 현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49개 여성, 노동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연구자, 연구단체 등 상시적 정책 자문의 도움을 주실 정책자문단과
소송지원을 할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방식 : 매주 1회 가량,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 홍보물 배포
(3) 예상 지역 : 광화문 사거리, 홍대입구역, 합정역, 영등포 시장, 강남역, 신도림
역 등
※ 이후 다른 거점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별 생생여성행동이 발족되면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
2) 여성노동 실태 드러내기
-‘경제위기와 여성’집담회 개최(3회) :‘경제위기와 여성해고’,‘사회서비스 영
역 일하는 여성의 근로실태’,‘짤릴 걱정 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라는
주제로 현 경제위기 하에서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노동현장에서의 여성해고
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가
장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여
성일자리를 살리는 방안과 함께 50만개 여성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3) 여성의 삶 드러내기 홍보
- 블로그 개설 :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생생여성행동’의 활동을 알
리고, 정책과제를 홍보한다.
4) 경제위기 하‘여성우선해고’,‘가족중심 위기 해결’등의 가부장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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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의 예>
4대강 죽이는 23조 대운하 대신, 5천억이면 방과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요~
부자 감세 100조 대신, 요람에서 대학까지 무상보육·무상교육하는데 8.2조면 된다네요~
4대강 죽이는 23조 대운하 대신, 2조 5천억이면 33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됩니다.
부자 감세 100조 대신, 짤려도 걱정없게 전국민 실업안전망 까는 데 1조 8천억!

<예시>
① 남자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어쩔 수 없으니, 구조조정에서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자들은 살림 잘 하는 것이 돈 버는 것 아
닌가?
② 기업 입장에서는 임신 여성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달갑지 않다.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대체 인력을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③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이 최대의 비빌 언덕이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
가장이 잘 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 힘을 줘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모든 국민
을 책임지고 안전망을 깔아주나?
④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라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싼 인건비는 어쩔 수
가 없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 이러한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대응할 대항담론 만들기
기획
▲ 경제위기 하 노동지표 하락을 보여주는 선전물 2009. 6. 15

5) 현장의 상담사례 중 필요한 경우‘소송 진행’(법률지원단)
1) 방식 :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되었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 지원
2)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 진행 : 법률가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법
률지원 풀’구성중, 이 중 가장 적합한 전문가와 함께 소송 진행
6) 지역별 생생여성행동 조직화 및 지역별 요구 모으기
1) 지역별 간담회 : 지역별 생생여성행동 조직화를 위해 수도권/충청권/영남권/
호남권 간담회 계획(6월 말 ~ 7월 초).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 지역별 생
생여성행동 조직화 진행중, 이후 더 추가될 예정임
2) 지역별 요구 모으기 : 3대 핵심 과제 및 20대 정책요구안과 관련하여, 지역별
로 회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
태조사, 회원 워크샵 등 다양한 실천행동 전개
7) 20대 정책요구안, 정부 및 정치권에 제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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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 참여한 활동가들 2009. 6. 15

Ⅰ.일자리대책
■ 보육·교육 분야
1)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 보육교실 등 방과후 아동 보호 시설 4,000개를 확대하여 경제
위기 하 방치되는 아동의 약 12만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20,000개의 일자리를 창
출해야 한다(센터당 아동 30명 보호, 종사자 5명 채용 기준).
2)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30%까지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 시설 5,000개를 확충하
여 4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돌봄서비스 분야
3) 0~9세 아동 중 부모의 경제활동참여로 야간보호(밤6시-10시)가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약계
층 아동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0개 지역에 50명씩 = 5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4)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현재 이용대상자는 3%이다. 이를
12%로 확대하여 2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5)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008년 신생
아 46만6천명/18건×유휴율20%×실이용률70% = 21,747개).
6)‘보호자 없는 병동’사업을 통해 공공병원 및 민간의 간병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획
정 책 요 구 안
20대

Ⅱ.실업대책
■ 실업안전망 구축
7) 실업급여제도의 제도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
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구직
활동수당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실업급여제도와 실업부조제도로 이원화된‘실
업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연 소요예산 1조 7,556억원.
8)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률을 정규직 수준(80%)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급여의 수
급대상을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실업급여 소진자를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추가 소요예산 : 5조 7,669억원.
9)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중소영세사업
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 소요예산 : 1조 5,7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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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서민·중산층지원대책
■ 교육복지
10)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해야 한다.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11)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경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소
요재정 : 약 2조 9,243억
12) 계층별로 1분위부터 6분위까지 100%, 80%, 65%, 50%, 35%, 10% 등록금을 감
면하도록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높여야 한다. 소요예산 : 3조 4천억원
■ 서민 금융지원 제도, 물가대책, 주거복지
13) 경제위기 하에서 전기, 가스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동결하고 생활재의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4) 금융소외자 및 서민들에게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책은행을 설립하거나 서민금융기금을
3조 조성해야 한다.
15)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여성한부모나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기획

Ⅳ.여성일자리의질적제고및산전후휴가·모성보호대책
16) 5~99인 사업장에 55세 미만이면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향후 1년간 2년 근속
을 충족할 기간제 근로자 중 동일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큰 33만
47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소요 예산 : 2조 4,240억원
17)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소요 예산 : 연간 약 1조8천억 원 / 회수율을 60%로 추정
할 경우, 연간 소요액 7,200억원1)
18)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2009
년 : 5인 이상 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076,350원)가 되도록 시급 5,150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19) 구조조정시 성차별적 여성노동자 우선 해고 및 결혼·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금지해야 하며,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임신 또는 산전후휴
가 중에 계약이 만료되도 산전후휴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20) 현재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을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률 11%밖에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1 9
1) 최저임금 미달액 선지급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회수율을 1998~2007임금채권 체당금 회수
율 중위값인 60%(평균값은 62.4%)으로 추정할 경우 실제 연간 소요액은 7,200억 원으로 추산됨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절박한 순간
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재
정 확충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시중에 떠도는‘부자천국·서민지옥’이라는 말
이 상징하는 것처럼 23조짜리 4대강 정비사업,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소수 특권층 퍼주기로도 부족해, 민생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들은 단기간의 저
임금 일자리 남발,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서열화에 기반한 교육
양극화 정책, 아동복지예산 삭감 등 반여성·반서민 정책들뿐입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에는 입과 귀를 닫고,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자유로운 의견개진마저 탄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
리 위협과 치솟는 물가, 교육비와 집값 걱정 속에서 잠시도 허리를 펴기 힘든 우리
여성들은,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힘과 지혜
를 모아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오늘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
을 발족합니다.
기획
발족 선언문
“일자리·교육·물가, 3대 걱정없는 사회를 향하여!”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라!
‘조용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009년 5월 취업자가 전년 동
월 대비 남자는 8천명, 여자는 21만 1천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노동자
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5월까지 77만 8천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자들입니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여성,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에서는 저
출산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출산 장려운동을 벌이면서, 반대편에서는 경제위
기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
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 실업과 빈
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과 노동안정성이 보장되는‘괜찮은’여성일자리를 만드는 일입
니다. 특히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입니다. 방과후 시설과 국공
립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와 학
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는 학교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습
니다.
대학은 어떻습니까? 주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2 1

인해 2009년 현재,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니 이게 말이
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대학자율화 확대와 국공립대 민영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4조 7천억원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
고, 3조 4천억원이면 대학등록금을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3
조원이나 들여 멀쩡한 4대강 죽이기에 나설 것인지, 8조 1천억원으로 대다수 서민
들이 돈 걱정없이 자녀교육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판
단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를 보장하라!
얼마 전 택시요금이 훌쩍 올랐고, 고기, 생선, 휘발유 가격도 1~2년새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와 가스요금도 오를 계획이
라고 합니다. 한전은 상반기 4.5%, 하반기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또 다른 물
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 명백한 가운데,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공공요금 인
상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을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위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생활재의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야 할 것입니다.
기획

여성의 힘으로‘3대 걱정없는 사회’만들기!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내적으로 그동안 한국사회가 채택해왔던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건설 중심, 남성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체질을 내수 중심, 중소기업 중심, 사회서비스 및 생태·여성 중
심의 조화로운 성장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해
결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설 대책,
기업복지를 넘어설 사회보험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돌봄노동을 사회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삶의 질을 규정하
는 핵심 요소인 지구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50여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생생여성행동>은 이 땅에서 살아
가는 많은 여성들의 요구와 힘과 지혜를 모아 넓게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
고, 좁게는“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만들기,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기”라는 3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
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에서
참가자 일동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2 3

생생여성행동의 발족이 있던 지난 6월 15일, 본회는 <사라지는 여성일자리, 악화되는 여
성고용! 넘어설 대안은?> 토론회를 진행했다.‘경제위기=여성일자리 위기’라는 명제가
선명해지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사회 : 정문자 ·발제 : 은수미, 윤자영, 임윤옥 ·토론 : 권혜자, 홍희덕, 김상희, 김경윤)
기획
사라진 98% 여성일자리,
대안은 무엇인가?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1. 사라지는 여성일자리, 성인지적 실업대책으로 극복하라
사라지는 일자리 98%는 여성일자리
먼저 윤자영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경제위기는 여성노동위기]라는 제목으로
여성실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취업자 수 비교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5
월까지 남자는 1만 8천명이 감소한데 반해 여자는 76만 2천명이 감소해 전체 취업
자 감소의 98%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령으로 보면 20~30대, 학력으로 보
면 고졸이하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1~4인 영세규모 사업장에서 일자
리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로 보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하여 취약계층의 여성들에게 타격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지적 실업대책 필요
윤박사는 성인지적 실업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경제활동촉진법에도 불
구하고 20~30대의 여성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사업 역시 남성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청년인턴사업이 시작된 3월을 기준
으로 보면 20대 여성의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증가한데 반해 남성은 감소폭이 줄어
들었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안전망체계는 실질적
으로 대다수 여성취업자를 배제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게 한시
적 실업부조를 지급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보험료를 면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2 5

2. 사회양극화, 새로운 여성일자리 모델로 대응하라
1997년 이후 10년간의 한국사회
이어 은수미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먼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
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이끌던 성장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일자리 측면에서 다섯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성경력단절과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 질 저하 ▲성별직종분리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 증가 ▲낮은 여성취업율이 그것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그 이면에 비
임금근로 비경제활동 비정규직으로의 상호이동의 반영이며 2008년 경제위기 충격
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모색
한국은 직장유지와 경력유지가 동일시된다. 직장유지의 경우 남성이 68.8%, 여
성이 56.0%로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면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직장유지
가 가장 힘들다. 또 여성의 경우 임시직에서 바로 비경제활동으로 빠지는 경향도 보
기획

이고 있다. 또한 경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짓눌리고 있다. 수직구조화된 우리 사회의
사다리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한다. 은박사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원칙으로‘보호
없이 일자리 없고, 일자리에 차별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 각각 용어에 대
한 확대된 정의를 제시한다.‘일자리’란 임금근로만이 아니라 자영업과 일부 비경
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대된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보호’는 종속이 있
으면 보호가 있다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자영업이나 확대된 실업자
까지를 포함하는, 고용을 넘어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차별’은 기존의 차별에 덧
대어 고용형태별 차별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사회적 안정망 제공 ▲괜찮은 여성일자
리 창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을 들었다. 여기에서 괜찮은 일
자리란 상용직이며, 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한 사회보장이 전제된 일자리이다. 또 최
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며 1일 8시간 주5일근로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거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를 말한다.
3. 엄마와 딸의 연대투쟁으로 극복하라
연령차별과 용역착취가 심각한 50대
임윤옥 정책실장(한국여성노동자회)은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에 대해 세대
별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50대 여성들은 연령과 용역착
취의 문제를 크게 지적했다. 그들은 지난 세월동안 보육시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자
녀를 양육하고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 왔다. 이들의 요구는 절박했다.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이들의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었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2 7

양육비 부담 경감을 요구한 40대
경제위기에 대해 물가인상으로 체감하는 40대들은 남편의 수입만으로 가정경제
를 꾸려가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스스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에
매달려 보지만 이것이 실제 취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고 했다. 이
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육비 부담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급식비 지원, 가정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 특히 완전 빈곤
층 외에는 거의 혜택 받는 것이 없다면서 지원의 폭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생계 공동부양자로서의 30대
여성의 경제력이 중요한 30대들은 스스로 가사양육의 전담자가 아니라 생계 공
동부양자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인식은 이러한 성역
할의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아직도 자녀양육이 개별 가
정과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고, 임신출산해고, 장시간 노동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아, 야간, 방과후 보육 내실화 및 일자리 창출, 성역할 변화에 따른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임신·출산 해고 금지, 전체 여성에 대한 산전후휴
가 보장, 기혼여성의 차별없는 탄력근로 등이다.
1회용 노동자이길 거부하는 20대
20대의 학교생활은 동아리나 인문학적 교양보다는 대기업 마케터나 알바, 어학
연수, 성적관리가 중심이 된다. 그들의 노동경험틀에서 신념과 가치가 계속 충돌한
다. 여성노동의 비하,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이윤을 위한 도구화와 매일 부딪히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3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단기 일자리 창출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을 보장하라, 고용없는 성
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임실장은 현 시대
를 일컬어‘엄마와 딸의 연대투쟁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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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에서 시작하라
토론자로 나선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가사·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호자없는 병동을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책을
이야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으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권혜자 박사(한국고용정보원)는 성별영향평
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고용대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했다면 그것이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를 보고 무언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일갈을 잊지 않
았다. 김경윤 여성고용과장(노동부)은 현재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실효
성있는 대안은 괜찮은 단시간 일자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은수미 박사는 이에 대해
괜찮은 단시간 일자리를 주장한다면 규모가 큰 재정투자가 필요하며 장시간 노동관
행이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것을 기업에 적용할
경우 기업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며 그 주장을 계속할 것
이라면 공공부문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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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
최저임금법은 88년 첫 시행된 이래 90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오
다가 현재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헌법에‘국가는……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서
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소득분배
가 날로 악화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
장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최저임금층의 증가와
임금격차 확대라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저임금 노
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최
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완화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소득불평등구조를 개선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기획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기본권
황영미 |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장

2009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 월 836,000원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의 1/3수준(36.6%)에 불과하고 올해 3인 가구 표준생계비 3,291,164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모자란다. 최저임금연대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최저
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천원의 행복
2008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은 전체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175만명(10.8%)이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
데 정규직은 9만명(1.2%), 비정규직은 165만명(19.7%)이다. 남자는 64만명(6.8%),
여자는 111만명(16.5%)으로 여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2.3%~5.1%로 미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여성은 20대 후반 4.5%, 50대
초반은 22.4%, 50대 후반은 30.3%로 나이가 들수록 많다. 60대 이상 여성은 절반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3 1
천원의
행복
“
”

이 넘는 52.2%가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유선. 2009.5.27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여성정책토론회, 한국노총)
이런 심각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서 지난 5월 21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
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천원의 행복’- 최저임금
시간당 1,000원만 올리자! 2009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으로는 식당에서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으
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비와 약값조차 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꼬
집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용역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며, 최저임금은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 전체를 끌어올리는 사회보장제도
유럽연합(EU)은 최저임금의 목표수치로 전체 평균임금의 최소 60% 수준을 목표
로 하되, 우선 50% 수준에 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9년 적용
되고 있는 최저임금 4,000원은 지난 해에 비해 6.1% 인상한 금액이다. 그러나 4월
소비자물가가 3.8% 인상된 것에 비하면 인상률은 2.3%에 불과하다.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수준은 고작 36.6% 수준으로,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
기획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의 기본적 필요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올바른 경제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하며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적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
임금을 차별 적용하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최저생
계를 보장하고 소득분배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서의 최저
임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대한 몰지각한 처사이다.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의 기본적 필요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내
몰린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올바른 경제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되
어야 하며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은 그 자체가 임금인상투쟁이나 다름없는 것이며, 최저생활을 보장
함과 동시에 노동자 전체를 끌어올리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2001년 40만원대
의 최저임금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시작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 외
침이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 퍼져 나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인상투쟁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희망을 담아 최저임금인상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3 3
▲ 2009 최저임금인상 캠페인 2009. 5. 21
※ 2009년 6월 30일,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되었다.

1. 기후변화시대의 도래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때 기후변화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라거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제기되었으나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기후재난들과 이상기후
현상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녹아내리는 북극의
빙하와 에베레스트산의 만년설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현상과 자연
재난들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각인되고
있다. 2007년에 나온 4차 보고서에서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4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
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99% 이상 명백하며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
해 일어났을 가능성도 90%가 넘는다고 단언했다.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
이며 인류는 물론 다른 생물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이
다.
IPCC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100년간 지구표면온도가 평균 0.6도 상승하였고 시
점을 조금 뒤로 잡은 1906~2005년 사이 100년 동안은 평균 0.74도 상승했다. 지
표면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기온이 상승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기후변화와에너지
윤순진 교수 | 서울대 환경대학원

해서 2020년대에 지구 평균기온이 1
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4억~17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바이러스나
병원균, 병충해가 확산되며 숱한 생
물종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에 대혼란
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IPCC 제 3실무단의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산
업혁명 이전보다 2∼2.4℃ 상승한 상태로 기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켜 2050년에는
2000년 수준의 50∼8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온도 상승을 2∼2.4℃로 묶기 위해
서는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를 445∼535ppm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온실기체
농도는 벌써 400ppm까지 증가한 상태이기에 파국적 결과를 막기 위해 남은 시간
은 그리 길지 않다.
2. 기후변화시대를 넘어서는 열쇳말, 에너지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연소하고 산림을 벌채하며 보다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산업화과정에서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태양의 복
사열을 흡수하는 온실기체가 점점 더 많이 배출되어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 지구란 행성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공기와 물
이외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몇 만년동안 지표면의 온도는
약 15℃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온실효과
때문이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에는 온실기체라고 불리는 기체들이 있는데
이 기체들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
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한다. 따라서 복사에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3 5
▲ 1차 고용복지 워크샵에서 2009.03.31

너지의 일부가 대기 안에 갇히게 되고 지표
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다. 즉, 온실기체가 일종의 이불처럼 지표
면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표면의 온도는 평
균 -18℃ 정도로 낮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산업혁명기 이전까지 수만 년간 유지되어왔던 일정 수준(약 280ppm)을 넘어서 점
점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은 양의 태양 복사열을 흡수하여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며, 그 결과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증기의 양이 변화되고 대기와 해
류의 흐름이 변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던 기후평형시스템이 깨져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온실기체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온실기체의 70%
를 넘으면서 줄이기가 쉽지 않은 이산화탄소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
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해온 데 있다. 이산
화탄소는 산업공정 상에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변화와 에너지 사용행태의 변화, 나아가 생활양식의 변
화 없이는 줄이기 힘든 기체이다. 에너지소비 규모를 줄이거나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향하여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진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떠
한 노력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
비, 특히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에 대한 후처리기술이 아직 미진할 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후처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노력을 통
해 소비를 저감하는 데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편리하다거나 값이 싸
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해법도 지속가
능하지 못하다. 원자력은 다른 어떤 에너지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방사능을 만들
어내며 이는 세대를 넘어 멀리는 10만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
이다.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고 열병합발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
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재
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소비를 대체해야 한다.
나아가 에너지소비와 기후변화의 상관성을 이해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에너지
에 민감한 생산과 소비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문제와는 달
리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나 경제적 유인제공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일반시민
또한 매일의 에너지 소비활동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반시민의 의식적 실천과 함께 건물의 단열규제나 에너지 기
자재 최저효율제 시행, 사용자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를 절약하
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일반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설치
를 통해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이
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이자 에너지문제이다. 이제는 오히려 기술개발이나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한 시장메커니즘의 작동으로 경제문제로까지 확장된 상태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를 덜 소
비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 나아가 경제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주요한 해
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대한 근
본적인 성찰과 반성,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와 같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성장의 방식, 성장의 신화에 매달리는 한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3 7

지구가 많이 오염된 탓일까? 지난 겨울의 가뭄은 정말 심각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전국의 산불소식,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오
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피해가 더 많았을 것이다. 환경이 오염되어 그럴 것이다.
우리들이 지구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저질러왔던 범죄(?) 사실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가 언제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
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집안에서 쌀뜨물을 이용하여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 EM이란?
EM은 유용 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이다. 일반
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
어 악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환경을살리는EM이야기
김태분 | 경주여성노동자회(추) 회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 혹은 생리 활성물
질을 생성하며 부패를 억제하여 자연을 소생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 EM은 합
성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천연물질 100%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 EM의 효과 및 특성
- 좋은 공기 : 악취를 없앤다.
- 좋은 물 : 물을 깨끗이 한다.
- 좋은 환경과 먹거리 : 철,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한다.
- 환경성 : 오염원을 정화원으로 활용
- 대중성 : 누구라도 쉽게 적용 가능
- 경제성 :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력
- 고품질 :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작용
- 계속성 :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좋아짐
■ EM의 활용분야
왜 쌀뜨물을 이용해야 하는가?
생활하수의 60%를 차지하는 쌀뜨물은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이 되
는 인 화합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의 주범이다. 특히 쌀뜨물은 다량의 유기물
과 영양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비료, 미생물 제제, 식품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자
원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무관심 속에서 마구 버려지고
있다. 심각한 오염원인 쌀뜨물을 EM으로 발효시키면 가정에서는 세제 대용, 악취
제거, 실내 환경 개선(항산화 기능)에 유용하게 쓰일 뿐 아니라 하천과 바다의 정화
제로서 탈바꿈하게 된다. 즉, 오염원이 아닌 정화원으로 변하게 하며 쌀뜨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유용성을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정화원이 된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3 9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쌀뜨물 1리터(1.5리터) + 설탕 10g(15g)이상 + EM 10cc(15cc)이상
▶ 신선한 쌀뜨물을 페트병에 넣고 5cm정도 공간을 남겨둔다.
▶ 위 재료를 배합하여 따뜻한(20~40℃) 곳에서 일주일을 밀폐하여 둔다.
▶ 냄새가 시큼하고 막걸리 냄새와 비슷하면 완성된 것(악취가 나면 실패).
▶ 설탕은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 물엿, 시럽 모두 사용 가능.
▶ 개봉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쓴다.(밀폐가 잘되면 6개월 이상 보관 가능) 밑
에 가라앉은 찌꺼기도 효과가 있다.
▶ 향 또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쑥, 허브, 인삼, 녹차, 고추 등을 첨가할 수 있다.
EM의 이용
- 냉장고, 씽크대 하수구, 전자레인지, 그릴의 내부 등 냄새가 나는 곳에 쌀뜨물 발
효액 또는 희석 액을 분무기에 넣어 골고루 뿌려준다.
- 화장실 변기와 하수구, 신발, 신발장, 재털이, 애완동물 등 냄새가 나는 곳에 쌀뜨
물 발효액 또는 희석액을 뿌려준다. 애완동물의 집이나 먹이에 뿌려주고 목욕후
뿌려주면 동물 특유의 이취가 사라지고 기생충의 서식을 막아준다.
▲ EM을 만드는 중 ▲ 완성된 EM 발효액

- 거실 바닥, 문틀, 유리창, 가구, 피아노, 걸레세척 등 청소 시 걸레를 쌀뜨물 발효
액 100배 정도 희석한 물에 헹구고 사용한다.
- 탁자, TV, 돗자리, 옷장, 이불장, 타일의 물때 등 쌀뜨물 발효액 100배 정도 희석
하여 뿌려주고 닦는다. 옷장, 이불장에 뿌려준다.
- 가구, 문틀, 에어컨, 화분 등 쌀뜨물 발효액 100배 정도 희석하여 뿌려주고 닦는
다. 화분에 1,000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한다.
- 설거지, 행주, 칼, 철제품, 김치통의 김치 국물 때 등 기름기가 없는 식기류는 물
로 살짝 씻어주고 쌀뜨물 발효액에 담가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도마, 식기세척기, 건조기, 찬장 문, 후드, 식탁 등 식기 세척할 때와 건조 시 쌀
뜨물 발효액을 100배 희석하여 뿌려주면 좋다. 김치 통의 빨간 김치 국물 자국을
쌀뜨물 발효액에 하룻밤 담가두기만 해도 좋다. 도마의 김치 국물 자국도 마찬가
지다. 후드, 식탁, 찬장문 등에 뿌리고 닦아 주면 좋다.
- 후드 환기구, 가스렌지, 휠체어, 정화조 금속 부품 등 주전자, 환기 팬, 가스렌지, 그
릴 등에 쌀뜨물 발효액을 뿌리고 닦아주면 기름때와 녹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 세탁, 빨래 건조, 침구류, 와이셔츠 목 때, 섬유의 올 등 세탁 시 세탁물 5kg에
쌀뜨물 발효액을 500ml 정도 넣으면 세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헹굼이 빠르다.
- 세차, 차의 실내와 내부, 목욕, 가습기, 무좀, 습진 등 세차에도 100배 정도 희석
하여 사용한다. 사용한 걸레는 10배 정도 희석한 물에 담가두면 좋다.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쌀뜨물 발효액 EM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익하고 환경에 좋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가치
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늘 일상에 쫓기는 바쁜 생활이지만 우리가 먼저 실천하여
환경 살리기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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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여성노동자회는 환경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EM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경제위기 하 여성 해고 증가, 여성 일자리 감소로 여성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고발하는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IMF 이
후 경제위기를 두번째 겪으면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온“여성은 가사전담자, 부
차적인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에게 어떤 발언권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조용히 물러날 것을 요구할 뿐이다.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빠 힘내세요”류의 남성가장 힘주기 속에 여성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힘든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의 일자리 지키기가 웬 말인가. 한 집안의 생계를 짊어지
고 있는 남성 가장도 잘려나가는 판에 말이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남성 생계부양
자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가운데 많은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여성 가구주 20%인 현실에서 남성 가장, 남성 일자리
만을 고민하는 한국의 경제위기 대처법은 반여성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짜르지마라 여성노동자! 힘내자 여성노동자!”고용평등주간(4/1~4/7) 전국캠페
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들의 고용악화가 여론화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여성노동자회가 당사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알려내고, 당사자
들을 조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30%만이 사회보험 수혜자로, 여
평등의전화
짜르지마라 여성노동자!!!
힘내자 여성노동자!!!
≫ 고용평등 주간 전국 캠페인
양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성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다. 이미 퇴출된, 퇴출중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괜찮은 여성 일자리 만들기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당사자들이 고충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이동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진행되었다. 퍼포먼스와 선전물 제작·배포를 통해 경제위기 하 여성 고용악화 상
황을 알려내고‘우리의 요구’,‘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 수칙’을 만들어
요구를 명확히 하고 해고를 막아낼 수 있는 당사자 수칙을 알려냈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4 3
평등의전화
먼저, 2009년 1/4분기 평등의전화, 실업빈곤 상담분석을 통해 현실을 드
러냈다.
▷ 평등의전화> 30대 초중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높은 여성 실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차별로 포착되지 못하
는 속에서 임신출산해고는 명백하게 성차별을 드러내주는 유일한 지표였다.
▷ 평등의전화> 30대 중후반~40·50대 임금체불·해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단순노무직·서비스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미 주변화된 여성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이들은 남성비교집단의 부재로 차별과 부당함을 말할 수 없
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속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고통받고 있었다.
▷ 실업빈곤> 전체 내담자의 40%가 실질적 여성가장이다.
전·현직 업종을 비교해보았을 때 개인사회서비스직이 19.9% 감소하여 경제위
기 여파로 개인사회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고용악화가 심화되었다.

▷ 우리의 요구
1. 여성우선 해고 반대
2.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개선
4. 사회복지형 일자리 창출
5. 최저임금 개악 반대, 최저임금 현실화
6. 비정규직 4년 연장 반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 수칙
1. 나와 동료의 불이익 및 퇴출을 널리 알린다.
2. 절대로 내손으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
3. 동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4. 권리찾기를 할 수 있는 곳(평등의전화 등)을 찾는다.
5. 불가피한 퇴직시 실업급여 등 나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평등의전화
◀ 광주 충장로에서, 2009.04.01

▷ 지역 캠페인 스케치
부산캠페인은이렇게~
하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 해고 현실 알
려내기. 아침시간대 라디오 방송에 시나리오를 직
접 짜주면서 시간편성을 요청해내는 노력 등으로
캠페인을 알려냈다.
둘. 캠페인을 왜 하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넘어
가자. 거리 캠페인 전에 회원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는 사례발표회를 진행
해 경제위기속 여성우선해고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셋. 임신출산 우선해고 사례 상황극‘황당한 시
츄에이션’으로 시선 집중. 퍼포먼스를 통해 임신출산으로 해고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연설이나 발언보다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부천여노활동가,회원,노동부부천지청근로감독관이함께~
하나. 고평 캠페인과 교육감 선거운동까지 일거양득.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감 선
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송내역에서 진행되었다. 캠페인 때 입었던 옷 색
과 교육감으로 당선된 진영 쪽 옷 색이 비슷해 고평 캠페인도 되고 동시에 교육감
선거 운동도 되었다. 부천여노는 현 교육감 당선이 부천여노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
하고 있다고 한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4 5
평등의전화
▲ 부산 서면지하철역에서 2009.04.02

둘. 활동가 중심의 캠페인
탈피. 회원들이 남녀차별을 반
대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선전홍보물 배포에 적극적으
로 동참해 여성노동자의 현실
을 알리는데 힘을 모아 활동가
중심이 아닌 회원과 참여자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셋. 부천지청의 근로감독관들 시민들과 만남. 캠페인에 참여한 부천지청의 감독
관들에게 참여마당 스티커 붙이기를 맡겨 시민들에게 경제위기 해법을 알리게 했
다. 감독관들이 무척 당황했다는 후일담이다.
평등의전화
▷ 전국 캠페인 지역 일정
☎ 광주 : 4월 1일(수) / 오후 3시~5시 / 충장로 광주 우체국 앞
☎ 마창 : 4월 6일(월) / 오전 7시 30분~8시, 오후 5시 30분~6시 30분
/ 마산자유무역지구 정문 앞, 창원 정우상가 앞
☎ 부산 : 4월 2일(목) / 오후 2시~5시 / 부산시 서면지하철 환승역
☎ 부천 : 4월 7일(화) / 오후 5시 30분~7시 / 송내역
☎ 서울 : 4월 3일(금) / 오후 12시~1시 / 을지로입구 역내 원형광장
☎ 수원 : 4월 6일(월) / 오후 3시 30분~6시 / 수원역
☎ 안산 : 4월 1일(수) / 오후 5시~7시 30분/ 안산역
☎ 인천 : 4월 3일(금) /오후 5시~7시 / 동춘역
☎ 전북 : 4월 7일(화) / 오후 5시 / 전주객사
▲ 고용평등 부천 캠페인, 송내역, 2009.04.07

2009. 4. 16.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노동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언제나 특수고용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어 왔기 때문
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작게는 88CC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문제이겠지만,
넓게 보면 수많은 특수고용직들의 노동자 이름을 찾아가는 투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만 노동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린 것이 뭐 대단할까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노동자만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사장에
게 욕먹고 억울하게 해고되어도, 법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나 억울하게 해고됐다’
고 항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여야 한다. 노동자만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된 경기보조원의 노동위원회 다툼을
스케치 해보면 더욱 확연해 진다. 특수고용직은 왜 해고됐는지보다 노동자인지 여
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다.“아무 잘못도 없이 욕먹고 해고된 것이 억울하다”
고 따지고 싶은데, 정작 법정, 노동위원회에서는“노동자가 맞습니까?”라는 것만
따지게 되는 것이다.“왜 해고됐는지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던데요.”라는 특수고
용자의 하소연은 문제의 핵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4 7
현장의 이모저모
‘노동자’의 이름을 찾는 싸움
고경섭노무사 | 노무법인 참터
≫ 88CC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받다

경기보조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경기보조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2004구
합5614판결)과 노동자로 본 것(90누1731판결)이 모두 존재하나, 사실 비중으로 따
져보면 노동자로 보지 않은 판결이 월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중앙노동위
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이 노동자임을 인정한 것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일까?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88CC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착목한 판정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88CC가 제정한 경기보조원 수칙,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된 판단의 취지이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경기보조원’이라는 직업에 착목하여 판단하지 않고,
88CC의 구체적인 실태를 근거로 경기보조원이 노동자임을 판단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 받을만하다. 88CC 뿐만 아니라, 다른‘경기보조원’혹은 다른 특수고용직들
도 사업장의 특수성으로부터 노동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금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노동조합 10년
간의 투쟁의 결과라는 점이다. 단지 미사적 문구를 동원한 치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금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주요한 근거, 즉 경기보조원 수칙과 단체협
약 및 업무관행은 노동조합의 지난 10년간의 투쟁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중앙노동위원회의‘88CC 경기보조원이 노동자’라는 판정
은 지난 10년간의 투쟁에 대한 법률적 평가라고 본다.
88CC 경기보조원들은 10년간의 투쟁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도‘노동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88CC의 사례가‘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아
가는 다른 특수고용직들에게도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지난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영
양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08년 철도공사에는 전국적으로 약 90여개소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중 25개소는 철도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직영식당 중에서도 4개소는
정규직 영양사가 나머지 식당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영양사 업무는 모두 같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은
호봉제로 비정규직은 직무급으로 임금을 받음에 따라 정규직 영양사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은 높아졌지만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1년차나 10년차의 임금이 같
았던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철도노조와 함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
적 이유없이 임금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차별시정대상 기간
에 있어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위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보호등에관한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4 9
임금차별은 일회성 차별이 아니라
계속된 차별이다.
≫ 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지급, 첫 판결
양 현 |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부장

법률) 시행일인 2007.7.1.부터 차별시정신청일까지를 시정대상기간으로 보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만 시정대상기간으
로 인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을 그대로 수용
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에서 이 판정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임금의 차별시정대상기간에 대하여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
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노동부는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에서 임금은
계속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아 노동계를 비롯한 노동법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노동부와 노동계 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간제및단시간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
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
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입장은 예컨대, 기간제근로자가 4월 31일에 시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1
월의 임금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차별시정대
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임금을 계속된 차별로 보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
로 한 개의 차별이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4월 31일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더라도 차
별받은 전체의 임금이 차별시정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노동부는 임금에
대한 차별이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는 1회적 차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임금지급기일에 비로소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게 차별적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정규직과 다른 취업규칙을 매일 적용하였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된 차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어찌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는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계속되는 차별로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을 매월 지급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매일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의 임금은 계속된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일
용직 근로자나 월급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모두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부의
입장은 여러모로 동의하기 힘들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서 그 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임금의 계속된 차별여부
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상급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봐야 한다. 행
정법원의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야심찬 작품인 차별시정제도는 신속하게 차별을 시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임금에 있어 단지 3개월만 시정하게 된다
면 이는 차별시정제도 도입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차별시정제도는 그
제도적·입법적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실에서 차별시정 대
상기간마저 반쪽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차별시정제도가 아닌 바로 소
송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이번 판
결은 그나마 불완전한 차별시정제도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모쪼록 이번 판결로 인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에서라도 그나마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5 1

충남 아산 신창면에 위치한 경남제약은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업 50년이 넘은 향토기업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해왔고 존경
받는 기업이었다. 창업주가 지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서자 형제간에 재산 분
배가 얽히면서 경영권 다툼으로 경남제약을 매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경남제약을 인수한 녹십자(주)는 4년이 채 되지 않은 2007년 7월에 회사
를 또 다시 매각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새로 인수한 회사이름을 묻자 그조차도 얼버
무리며 인수자 측 이름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노조승계, 단체협약승계, 고
용보장을 요구하며 2003년 1차 녹십자와의 매각에서 특별교섭을 통한 3자 합의를
진행했던 것처럼 4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경남제약대표이사는 그에 응하며
그 자리에서 즉시 특별교섭에 합의했다.
이렇게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2007년 9월 21일 새벽
조합간부 6명이 자고 있는 여자휴게실과 조합사무실에 회사는 용역깡패 50여명을
동원해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거의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고 군대용 철조망을 3중
으로 설치했다.
경남제약지회의 전 조합원은 모두가 여성이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부터
갓 결혼한 새댁과 이제 막 임신한 조합원, 아이를 하나 둘을 키우는 조합원과 엄마
뻘의 조합원과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기혼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용역깡패
경남제약
여성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박혜경 | 금속노조 경남제약 지회장

들이 의도적으로 성희롱과 폭행을 유발했고 그것도 모자라 신창공장 안팎으로 30
여대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목적으로 활용했다. 노동조
합 간부 16명에게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업무방해 고소고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하였으며 간부 6명을 징계해고하고 나머지 간부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며
조합원과 분리시켜 노동조합 내부를 분열시키려 했다.
6개월이 넘는 직장폐쇄이후 전 조합원의 근로의사 표명을 담은 기자회견과 근로
의사 표명서를 매일 회사에 제출하자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2008년 4월 8일 현
장에 복귀하고 생산현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엄청나게 높아진 노
동강도로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생산현장에서 남자관리자의 감시로 화장실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
간을 체크하며 늦게 들어오면 관리자가 여자탈의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였습
니다. 회사는 정년퇴직한 주부사원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무엇
을 하는지 일거수를 감시하고 있다. 화장실 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 급기야는 생리하
는 날 생리혈이 넘치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촉탁사원이 감시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회사에 보고를 한 후, 회사측에서 경위
서, 시말서를 요구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상당수의 조합원이 정신
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K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규정
준수라는 것을 빌미로 현장탄압을 시도 때도 없이 벌이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을 관리자를 시켜 확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수
치심이 들게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 인권탄압으로 기자회견을 한지 한 달이 넘었고 그 후 노사간 대화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일시적인 조치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지속적인 통제를 받
고 있다. 경남제약의 노동인권탄압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태해결을 위
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5 3

연예인 지망생 공화국
「연예인 완전정복, 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대!」,「연예인이 될거야!」,「대한민국
에서 연예인 되는 법」,「연예인은 자격증이 없다」...
얼마 전 연예인 인권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다. 청소년의 70%가 장래
희망으로 연예인을 꿈꾸는 기현상과 허위의식의 반영이겠지만, 아동용 도서 리스트
에 들어 있는 책들을 보고 다시 한 번 일반인들의 연예인에 대한 선망과 환상, 그리
고 엔터테인먼트 노동시장의 과도한‘공급’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시선
여성 연예인에게
인권이 있는가?
이수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여성 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선언식 2009.5.22

연극, 영화, 방송·연예 관련 학과는 전국 136개에 이르고 연예인 지망생은 100
만 명도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 중에서 스타가 될 확률은 0.001%도 안 될 정도
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엔터테이너의 일. 그렇게 어려운 바늘구멍을 뚫고 이
제 막 스타로 발돋움하기 직전에 발생한 여배우 장모씨의 자살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을 겸비하
고 대중의 환호와 사랑 속에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연예
인.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른 남모를 억압을 견
디며 괴로워하는 그녀(들)의 끔찍한 고통과 눈물이 짐작되어 가슴이 아려온다.
“1년에 갈래? 아님 10년 걸려 갈래?”
더구나 장모씨가 작성한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대우,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접대 강요의 현실이 알려지고 있다. 연이은 여성 연예인들의 자살과 고백, 유
명 여배우의 휴대폰 복제 사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이며 인
권침해적인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스트에 있는 유력인사들의 면
면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 연예인을 어떻게 성
적노리개로 삼고 있는지 그들의 권력 행사 방식과 퇴폐 향락적 접대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장모씨의 자살 사건은 해당 기획사 관계자의 부도덕성 때문에 발생한 일부
개인의 문제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성적 침해의 배경과 원인은
연예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수익구조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형적 성장만을 꾀해 온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기형적 특성, 합리적 시스
템이나 법체계의 부재, 연예인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캐스팅에 관계
된 권한을 가진 방송·영화제작사, 연예기획사, 광고주 등이 스타를 꿈꾸는 연예인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5 5

들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
다. 성적 접대 등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과정에서“1년에 갈래? 아님 10년 걸려
갈래?”가 흔히 듣게 되는 말인데, 약자들의 경우 이럴 경우 과감하게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과 성적 접대를 동반하는 잘못된 접대문화의 관행 속에서
여성 연예인들, 특히 신인 연예인들은 성적 침해와 불합리한 관행에 더욱 취약한 약
자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가진 유력인사나
캐스팅 권한을 가진 제작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관행
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도구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연예인 주체들은 조
직화되지 있지 않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단적 힘과 교섭력이 부족한 것
또한 연예인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궁극적인 해결은 당사자 권리 주체의 임파워먼트로
장모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몇 가지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다.
▲ 여성 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주최 토론회 2009.5.2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등록제 실시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입
법을 추진 중이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발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연
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점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표준계약서 제도
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발표(2009. 6. 9)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에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 시정토록 하였다. 예를 들면‘연예기획사의 연예
인 사생활에 대한 조정권’,‘위치 항시 통보’,‘출국에 대한 사전 승인의무 부과’등
사생활 침해 조항과‘계약해지시 동업종이나 유사한 연예활동 중단’,‘허락없이 연
예활동 중지나 은퇴불가’등 연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작성하는 계약 내용을 개선하거나 업체
에 대한 감독을 통해 합리적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연예인의 인권 향
상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모씨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예
산업의 구조적 메커니즘 속에서 여성 연예인이 어떻게 성적 접대를 강요당하고 어
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등 그 실태에 대한 구체적 현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국가인
권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성 연예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인 여성 연예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 시작부터 난관을 겪고 있
다. 연예계의 내부 고발자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사회에 고발하는 용기있는 연예인
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연예인노동조합의 조직력이 막강하여 제작사, 연예대행사 등과 대등
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는 배우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대에 서지 못할 정도이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연예인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 연예인들이 임파워먼트되고 자신들의 구조적 문제에 눈을 돌릴
때 비로소 장모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사라질 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7 9 호 _ 7 월 5 7

영화‘똥파리’를 통해 본
<가족 = 희망>
정현주 | 부천여성노동자회
아버지의 폭력으로 여동생과 어머니를 잃고 잡초처럼 살아
온 상훈은 용역깡패로 살아간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이고,
굳이 몸 사리고 살아갈 만큼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던져 버려도 뭐 그리 애닳을 것 없는 삶이지만
그에게 있어 유일한 낙이라면, 역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의붓 누나와 조카를 만나는 일이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상에, 형량을 마치고 출소한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상훈의 폭력은 극에 달하는데 아버지에게 가하는 폭력은 과거에 묻어두
었던 분노, 현재 그 분노를 만나게 하는 상황 그 모든 것을 일시에 토해내는 행위의
다름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지옥같은 세상에서 상훈에게 유일한 웃음을 주는 존재
가 있다. 어머니를 철거용역깡패에게 잃고 정신을 놓은 아버지와 점점 포악해져만
가는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소녀가장 연희. 분노와 욕설, 폭력으로 뭉친 깡패와
여고생의 조합은 썩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의 공감의식으로 인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점차 상처를 치유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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