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새사연 이슈슬라이드 – 소득재분배율 OECD 꼴등
가처분 소득 + 갂접세
갂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 부자는 소비 많음. 크게 공제(-)
- 빈곤층은 최소 소비. 작은 공제(-)
17
18. 새사연 이슈슬라이드 – 소득재분배율 OECD 꼴등
OECD 국가 소득재분배 효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국가 개선효과
지니계수 지니계수
벨기에 0.49 0.27 0.22
독일 0.51 0.30 0.21
이탈리아 0.56 0.35 0.21
체코 0.47 0.27 0.20
중간생략
아일랜드 0.42 0.33 0.09
미국 0.46 0.38 0.08
스위스 0.35 0.28 0.07
한국 0.34 0.31 0.03
OECE평균 0.45 0.31 0.14
출처 : OECD Statistic(09),
2007년대 중반 기준, 한국은 2006년 자료
18
19. 새사연 이슈슬라이드 – 소득재분배율 OECD 꼴등
소득재분배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
0.34 출처 : 조세연구원 '조세재정 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자료 편집
2007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0.33 0.32729
0.32
0.31306
0.31
0.30457 직접세(소득세 등)의 효과가 크
-4.55% 다. 부자감세는 악영향
0.3
0.29 -2.79% 0.28793
0.28612
0.28
갂접세 낮출
-6.45% +0.58% 필요 있음
0.27
0.26
시장소득 민갂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19
20. 새사연 이슈슬라이드 – 소득재분배율 OECD 꼴등
소득재분배에 의한 절대빈곤율 변화
12 출처 : 조세연구원 '조세재정 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자료 편집
10.88
2007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10
민간이전소득을 통해 빈곤율 낮아짐.
즉, 개인 간 돈 거래. 이는 빈곤을 개인적으로
8
해결해야 함을 의미
빈곤층에 대한 세금
6
보조가 필요
5.23
-5.65%
4 +0.48%
3.19
2.71
2.39 +0.32%
2 -2.84%
0
시장소득 민갂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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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년 추가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1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1
22. 새사연 이슈슬라이드 – 소득재분배율 OECD 꼴등
“소득세의 세율 추가 인하를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 투자부짂이 나빠지
지 않기 위해서 법인세 추가 인하는
당연한 것 같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답변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