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of the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in Korean

1. www.oecd.org/eco/surveys/economic-survey-korea.htm
OECD
OECD Economics
2016 OECD
한국경제보고서
사회적인 포용적 성장 촉진
Randall S. Jones
(한국 경제 담당관)
세종, 2016.5.16.

2.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짐
2
출처: OECD Analytical Database.
연평균 GDP 성장률 (백분율)

3. 생산성 성장률이 약해짐
2010년 가격에 기초한 근로 시간당 GDP에 있어서 2011-14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백분율 변화
3출처: OECD Productivity Database.

4. 생산성 수준은 선도적인 OECD 국가들에 뒤쳐짐
2014년1 OECD 상위 17개 국가들 대비 각국의 상대적 성과
4
1.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 시간당 GDP와 동일함.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Database.

5. 한국의 고령화는 OECD에서 가장 빠를 것임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5출처: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6. 노동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6
1. 연령 집단별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은 현재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2. 연령 집단별 여성의 참여율은 2050년까지 남성의 현재 참여율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함.
출처: 통계청, 한국의 장례인구추계(2015)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자체 추산.

7.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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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Database.

8.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높은 편임
중위소득1 의 3분의 2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정규직 근로자 비중
8
1. 2013년 기준이며 보너스가 포함됨.
출처: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9. 빈곤율은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상대적 빈곤율1의 백분율
9
1.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인구 비중으로 정의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Poverty Database.

10. 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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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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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격에 기초한 2014년도 제조업 생산성을 100이라고 가정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OECD STI Database.

12.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는 엄격함
12
지수는 가장 느슨한 0 에서 가장 엄격한 4 까지의 범위를 가짐
출처: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Koske et al. (2015).

13. 한국의 고령자 기술수준은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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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14.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큼
14
대기업을 1001이라고 했을 때 도매업과 소매업에서의 노동생산성
1. 대기업 종사자 수는 250명 이상 (한국, 300명 이상), 소기업은 50-249명(한국, 50-299명)임.
출처: OECD (2015),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15. 한국은 중소기업 대출의 정부보증 비율이 높음
출처: OECD (2016),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6: An OECD Scor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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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6. 벤처 캐피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16
출처: 한국벤처캐피털협회.

17.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장벽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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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Koske et al. (2015).

18. 한국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는 빈약함
18
출처: OECD (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기업가 정신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들 비중

19. 고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19

20.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률이 낮음
20
출처: Yoon (2014).
매년도 신생아 대비 백분율

21. 근로시간은 긴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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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Family Database.

22. 여성들은 비정규직에 집중됨
22
1. 임시근로자와 비전형적 근로자 포함 (파견, 일용직, 가사, 독립된 계약자들 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8월).
2015년 총 고용 중 고용 형태별 근로자들의 비중

23. 성별 임금 격차가 큼
23
1. 남성의 중위소득(median earnings) 대비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median earnings)간 차이임.
출처: OECD Earnings Distribution Database.
전일제 근로자1에 대한 2013년도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최신 자료

24. 관리직에서 여성 비중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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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Family Database.

25. 25
청년 고용률은 하락해 옴
출처: OECD (2015), Labour Force Statistics.
15-29세 연령의 고용률

26. 26
15-29세 연령집단¹ 비중
한국 NEET족은 대학 졸업자들에게서 높은 편임
1. 동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 중등 후 교육의 중간 교육과정(ISCED 4)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나 한국과 다른 11개 OECD
회원국은 동 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이들 국가에서 NEET족 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의 수로 추정함.
출처: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27. 노령 근로자들은 임시직에 집중됨
27
출처: OECD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Database.
2014년에 6개월 이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들의 백분율

28. 세대간 기술격차가 큼
28
출처: OECD (2013), The Survey of Adult Skills: Reader’s Companion.
2012년 기준, 컴퓨터 사용 및 문제 해결 능력

29. 한국의 일자리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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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Database.
2014년도 일자리 근속기간별 고용에 대한 백분율

30.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낮은 수입을 받음
30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장을 둔 가구. 2인 이상 가구.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OECD 자체 추산.
연간 세전 수입 기준

31. 빈곤율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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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이 60세 미만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OECD 자체 추산.
가장의 고용 상태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

32. 비정규직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낮아짐 (1)
32
1. 2인 가구 이상. 자료는 가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계산 (가계 지출을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나눔).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OECD 자체 추산.
가장1의 고용 상태에 따른 월간 지출

33. 비정규직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낮음 (2)
33
1. 2인 이상 가구. 18세 이상. 사교육 비용에는 학원, 개인교습, 조기 보육이 포함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OECD 자체 추산.
가장1의 고용 상태에 따른 월간 지출

34. 국민연금은 적자가 될 것임
34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35. 주요 발견사항
• 생산성 증대
‒ 상품시장 규제는 OECD에서 네 번째로 가장 엄격하다.
‒ 벤처 캐피털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은 제한적이다.
‒ 2014년 한국의 R&D 투자 중 해외재원 비율은 0.7%에 불과하다.
• 재정정책
‒ 한국은 해외수요 약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고용 확대
‒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의 제한, 양질의 육아 서비스 이용가능성, 성별 임금 격차
때문에 여성의 취업은 제약되고 있다.
‒ 청년 고용률이 낮고 NEET 족 비중은 높다.
‒ 고령 근로자는 조기 퇴직을 강요 당하고 있다.
• 사회통합 촉진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월 소득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에 불과하다.
‒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에서 제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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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핵심 권고사항
• 생산성 증대
‒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규제비용 총량제’를 사용.
‒ 창업초기 상장 촉진과 규제개혁으로 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벤처 캐피털을
스타트업에 집중.
‒ 국제 혁신 네트워크와 연계하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장벽을 완화.
• 재정정책
‒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프레임을 마련하되 2016-17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사용.
• 고용 확대
‒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이를 높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사용하면서 마이스터 직업학교와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
‒ 임금피크제 적용을 가속화하고 비숙련 고령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 사회통합 촉진
‒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
‒ 빈곤율 감소를 위해 최저소득 수준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에 초점을 맞추되
장기로는 빈곤율 감소를 위해 공적 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 36

37. 더 많은 정보는…
www.oecd.org/eco/surveys/economic-survey-kore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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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s in the West Bank under the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is document and any map included herei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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