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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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을 하는 경우, 유의하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에 다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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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 2. 1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방법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 4. 4 01 1 영업 비밀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방법 특허법인가산 2 특허 3 상표
- 5. 5 01 4 저작권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방법 특허법인가산
- 6. 6 01 결론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방법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법인가산
- 8. 8 02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가산
- 9. 9 0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가산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10. 10 0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가산 3 대표적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11. 11 0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가산 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활용한 개발의 장단점
- 12. 12 0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가산 5 라이선스
- 13. 13 0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가산 6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저작권을 기반으로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배포 목적에 맞도록 사용자를 강제하는 역할 미 준수 시 컴퓨터 프로그램에대한 저작권 침해
- 1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 15. 15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2 제품명 중복 방지 3 고지 사항 유지 공통 준수 사항
- 16. 16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수정 시 수정 내용 공지 (ex. GPLv3) 2 개작 된 프로그램은동일 라이선스로배포(ex. GPL) 선택 준수 사항 B는 A의 파생 저작물 B와 A는 독립 된 프로그램(단순 집합물)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 Shared address space에서 링크 되어 실행 동적으로 링크 되어 함수 호출하고 데이터구조를 공 유 하는 플러그인 A 또는 B
- 17. 17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3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 선택 준수 사항
- 18. 18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참고: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 선택 준수 사항
- 19. 19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사용 여부 명시 (ex. GPL) 선택 준수 사항 5 특허
- 20. 20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소프트웨어기반 라이선스(ex. Andriod) 라이선스 확인 소스 코드 기반 라이선스(ex. Linux)
- 21. 21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법 사용 (일반 준수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소스 코드 확인라이선스 확인 2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 되는 라이선스 사본 문서 확인
- 22. 22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법 사용 (일반 준수 사항) 특허법인가산 사례 1관련 사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패드용 칩세트 제조업체 A사는 지난달 오픈소스 SW 비영리단체인 'GPL 바이얼레이션'으로부터 레터(경고장)를 받았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칩세트 소 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다음날 자사 제품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사례 2 디지털 TV와 DVR장비 개발 B사는 리눅스 툴 패키지를 사용해 장비를 만들었지만, 수정 소 스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소스코드 공개 및 위반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현재 대안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다. 최근엔 유럽 비영리단체 'GPL 바이얼레이션(gpl-violations.org)'이 국내 기업 5~6곳 을 상대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GPL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제재를 가 한다. 사례 3
- 2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 24. 24 0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특허법인가산 1 오해와 진실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 한 기업·단체·개인개발자에게 오픈 소스 관련 특허를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단체 …
- 25. 25 0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특허법인가산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개발 업체의 고려 사항 – (1)
- 26. 26 0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특허법인가산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개발 업체의 고려 사항 – (2)
- 27.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 28. 28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GNU 계열의 라이선스가대다수 리눅스 커널을다운로드 받고,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일부 코드를 추가, 수정하여 재배포 하거나, 사용(제품에 개작된 리눅스 설치 후 제품 판매)하는 경우 [GNU 계열의 라이선스경우] http://www.kernel.org/ 2012. 01. 30. 현재 Latest Stable Kernel: 3.2.2
- 29. 29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USER PROGRAM”에 대한 GPL 적용 예외 인정 • 공식 커널의 수정 없이 구현 할 수 있는 기능은 USER PROGRAM의 형태 로 구현하는 것이 유리함 The ‘COPYING’ FILE In root directory of the linux src
- 30. 30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사용(USE) 2 복제(COPYING) LICENSEE의 권한 및 그 요건
- 31. 31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3 개작(MODIFICATION)LICENSEE의 권한 및 그 요건
- 32. 32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배포(DISTRIBUTION)LICENSEE의 권한 및 그 요건
- 33. 33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예시) MAIN.C에서 라이브러리A, B INCLUDE하는경우 라이브러리A는 리눅스 커널을개작한 것 라이브러리B는 리눅스 커널과 전혀 무관한 LICENSEE 자체 개발 라이브러리B도 소스 코드 공개 및 저작권허여? 소스 코드 공개 범위 및 무상의 저작권 허여 범위 B는 A의 파생 저작물 라이브러리 B도 공개 B와 A는 독립 된 프로그램(단순 집합물) 라이브러 리 B는 공개 불필요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 Shared address space에서 링크 되어 실행 동적으로 링크 되어 함수 호출하고 데이터구조를 공 유 하는 플러그인 A 또는 B
- 34. 34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저작권 표시 매뉴얼 기재 사항 “본 제품은 GPL 라이선스 하에 배포 되는 SW인 XXX를 포함합니다” 소스 코드 기재 사항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GPL 라이선스 사본의 위치 명시한 행 포함할 것
- 35. 35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GPL v3.0 주요 내용
- 36. 36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LGPL 개요 LGPL(LesserGeneral Public License)
- 37.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 38. 38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소스 코드 공개 불필요Android Apache License 2.0 2 LICENSEE 의무 사항
- 39. 39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3 신규 개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발생Android Apache License 2.0
- 40. 40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특허 관련 문제 – (1)Android Apache License 2.0
- 41. 41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특허 관련 문제 – (2)Android Apache License 2.0 자신이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에 기여자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은 특허 기술이 포함 되어 있다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상기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배포 받은 라이선시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보증 책임 문제
- 42. 42 기타 참고 서비스 특허법인가산 CODE EYE 서비스(www.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