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ㅣ 농업과 먹거리 & 한반도평화 발표 ㅣ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일시 ㅣ 2013.10.2(수) 장소 ㅣ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행사 ㅣ 음식과 정의, 평화 이 자료는 <2013>에서 개최된 6개의 국제컨퍼런스 가운데 첫날 열린 [음식과 정의, 평화(Food, Justice and Peace)] 컨퍼런스에서 장경호 부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1. 농업과 먹거리
& 한반도 평화
2013. 10.
장 경 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 1. 남한 : 먹거리 위험 사회
농산물
자유무역
농업구조조정
식량자급률 하락 : (’90) 43.2% → (’12) 22.7%
글로벌푸드에 의존 → 먹거리 위험 증가
먹거리 가격파동 증가 → 서민층 장바구니 불안
먹거리의 양극화 확대 → 건강의 불평등 심화

3. 2. 북한 :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
• 대북 제재와 봉쇄 → 중국과 제한적 무역, 부족한 식량 수입에 곤란
• 식량 부족 상태 지속 → 영유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영양결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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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식량생산량 변화 (단위 : 만톤)
정상 수요량 (추정)
약 650만톤
최소 수요량 (추정)
약 510만톤
최근 생산량 (추정)
약 470만톤

4. 3. 대북 포용정책(1998~2007) : 밥과 평화
정 부
- 대규모 인도적 지원
- 쌀 및 비료 지원
• 북한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
• 북한 식량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
• 상호 이해 증진 및 신뢰 구축에 기여
• 농업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촉진제 역할
• 농업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관계
민 간
- 소규모 인도적 지원
- 북한 농업개발 협력

5. 4. 대규모 인도적 지원 : 쌀 및 비료 지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쌀 50 - 40 40 40 50 10 40
비료 30 20 30 30 30 35 35 30
(단위 : 만톤)

6. • 벼농사 생산량 30% 이상 증대
• 밭작물 생산성 30~50% 증가
식량생산 증대
5. 북한 농업개발협력 : 남북 공동영농사업 사례
1
• 남한 평균의 약 90% 수준으로 개선
• 남한 농업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농업기술 개선2
• 농업기계화, 농업용수체계 개선
• 자체 유기질비료 생산시스템 구축
영농기반 강화3
• 시설채소 기반, 상업적 양돈장 조성
• 과수원, 인삼, 근채류 시범조성
소득원 개발4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
- 기간 : 2005~2008년
- 규모 : 1,110ha (11개 농장)
- 방문회수 : 총 224회
- 방문인원 : 연인원 1,071명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
- 기간 : 2007~2008년
- 규모 : 송도리 농장 506ha
- 방문회수 : 총 158회
- 방문인원 : 연인원 731명
▷공동 영농작업
- 공동 영농작업, 공동관리
- 공동평가, 공동계획 수립
- 농업기술 전문가 교류
- 남한 일반인도 참여하는
통일모내기/통일벼베기
행사 총 8회 개최

7. 6. 농업협력 중단과 남북관계 악화 (2008~2012)
인도적 지원 중단 농업개발협력 중단
• 국내 쌀값 폭락
• 쌀소득 감소
-약2조3천억원감소 (2009~2010년)
• 쌀자급률 하락
- 2011년 86%
- 30년 이내 최저치
• 정부간 합의서 사문화
• 개발협력 성과 원점으로
- 기반시설 붕괴
- 인적교류 중단
- 상호신뢰 악화
• 상호 신뢰기반의 붕괴
• 군사적 충돌위기 증대

8. 7. 밥과 평화 :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위해
대북 쌀 · 비료 지원
- 식량정책과 연계 -
대북 농업개발지원
- 남북농업협력지구 -
북한의 농업복구
식량생산 정상화
(가칭)
남북공동
식량계획
• 식량생산 역할분담
- 남한 : 쌀
- 북한 : 잡곡
• 민족내부 식량교역
- 지원에서 교역으로
- 인도적 지원 종료
• 공동 농업투자협력
- 지원에서 투자로
- 농업발전 동력으로
[ 한반도 농업공동체 ]
• 남북 공동의 식량주권 확대
• 지속가능하고 상호보완적인 농업체계 구축
• 남북 공동의 Food Plan & Strategy 시행

9. 참고자료 : 남북 공동영농사업 개요

10. 주요 식량 증산
농업 기반 확충
농장소득원 개발
기술개선·인력육성
농
업
협
력
새로운
복합경영체제
협동농장
경영능력
남북 농업개발협력 확대에 필요한 선행지표 제시
동부권 및 서부권에 남북 농업협력의 거점 마련
협동농장 단위 농업개발협력의 선행모델 개발
‘남북 공동영농사업’의 목표

11. 식량생산증대 기술개선/인적교류영농기반강화 지역소득원개발
수도작 생산성 증대
밭작물 생산성 제고
두벌농사 기반 개선
농업기계화 기반 촉진
미생물액비 기반 조성
수리관개시설 개보수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토양개량 및 퇴비증산
공동협력시범·시험사업
벼베기 모내기 행사
농업과학분야 학술교류
상업적 양돈기반 조성
시설채소 기반 조성
경제협력사업 기반조성
•우량볍씨 성능비교 시험
•볍씨 채종 기술 교류
•벼 일관기계화 시범
•병해충 및 질병 종합방제
•다수확 시범포 조성
•양돈연수장 운영
•상품화 기술 교류
•친환경 수도작 시험
•밭농사 작부체계 개선
•과수·특작 시범
•인삼·양잠 시범
농업기술인력 연수
공동영농사업의 주요 분야별 과제

12. 공동영농사업의 성과
 쌀 생산량이 예년 대비 30% 이상 증대 (2.5~3톤/ha ⇒4~4.5톤/ha)
 남측방식의 벼 육묘 시범재배 확대
 우수종자 재배 확대 (남측 ‘오대’‘화동’‘태봉’, 북측 ‘풍선2호’’룡산2호’)
 적정시비량, 적정재식밀도 등 ‘표준기술’ 개발, 보급
수도작 생산성 증대

13. 벼 생산성 개선 효과
 금강산지역 : 2.5~3.0톤/ha ⇒ 4.8~5.2톤/ha
 개 성 지 역 : 3.0~3.5톤/ha ⇒ 5.2~5.5톤/ha

14. 밭작물 생산성 제고
 옥수수, 콩 등 잡곡 생산량이 예년 대비 30% 이상 증대
 채소 생산량은 예년 대비 50% 이상 증대, 인근 북한포장 대비 25%이상 높은 생산성
 무, 배추 등 김장채소 – 2배 이상 증수 (160톤/ha)
 감자,고구마에 멀칭재배방식 도입 → 출현률, 활착률↑, 가뭄· 잡초 예방
 신품종 재배관리기술 숙련

15. 밭농사 생산성 개선
(감자재배 시범)

16.  면적 확대 (금강산지역 300ha, 개성지역 150ha)
 경지이용율 개선 및 식량생산량 증대
‘콤바인 + 트랙터 + 이앙기’의 일관기계화를 통한 기반 확대
 조생종 (수원쌀보리, 대백, 올보리, 금강밀) 품종 지원, 작업기 공급 등
두벌농사 기반 개선

17. 두벌농사 확대
남한품종 : 올보리, 대백보리, 금강밀
북한품종 : 해주사각보리(이품종혼입)
올보리와 해주사각보리 등숙도 비교
남한보리
북한보리

18.  총 1,500ha 규모의 농업기계화 (전체 경지면적의 40%)
 벼농사 및 밭농사 농업기계화 촉진
 파종기, 방제기 등 생력형 작업기 의 확대 보급
 소모품 및 부품 공급, 관리체계 구축
 농기계 정비·수리 교육의 체계화
 정비요원 육성 및 농기계 작업반 운용 기반
 북한농기계 수리 및 개선, 가동률 제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농업기계화 기반 촉진

19. 농업기계화 촉진
(북측의 의심 & ‘바셰나르’협약)
경운·운반 50% (남한수준 50%)
육묘·이앙·수확 일관기계화 시범

20. 농업기계화 촉진
 두벌농사 기반 조성
 적기이상 ·적기수확

21. 농기계 운용체계 개선
 엔진분해, 고장 수리 능력 배양
 농기계 부품상태공급, 현지조립

22.  금천리협동농장 시설채소단지
 삼일포 호수 수로 보수 및 제방 보수
 애국복합미생물효소공장 개선
 연간 약 260ha에 살포할 미생물액비 및 유기질 비료 자체생산
 양돈장과 연계하여 자체 유기질비료 생산시스템 구축
 지력 증진 및 농업생산성 증대
 퇴비생산·설비 지원
미생물 액비 기반 조성
토양개량 및 퇴비증산
수리관개시설보수, 개설

23.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 간이 퇴비생산설비 지원
 양돈장 분뇨 및 이탄활용
 미생물배양 종균 ·배양기 제공

24. 수리관개체계 개선
 농업용수(지하수) 개발
 온실 외 관수체계 보완

25.  우량볍씨 성능비교 시험
 볍씨 채종 기술 교류
 벼 일관기계화 시범
 병해충 및 질병 종합방제
 친환경 수도작 시험
 다수확 시범포 조성
 밭농사 작부체계 개선
 양돈연수장 운영
 과수·특작 시범
 인삼·양잠 시범
 상품화 기술 교류
공동협력시범·시험사업

26. 품종 비교·적응성 시험포장
 시범포 조성 전경
 농진청 공동수행

27. 2. 남북공동영농사업의 실적
 우량볍씨 성능비교 시험
 볍씨 채종 기술 교류
 벼 일관기계화 시범
 병해충 및 질병 종합방제
 친환경 수도작 시험
 다수확 시범포 조성
 밭농사 작부체계 개선
 양돈연수장 운영
 과수·특작 시범
 인삼·양잠 시범
 상품화 기술 교류
공동협력시범·시험사업
품종 비교·적응성 시험포장
(수확량 공동 조사 ·판정)

28. 병해충 종합방제(IPM)
(병해충·천적 조사)

29. 양념류 시범 재배
( 양파 재배 )

30. ‘통일 모내기’’통일벼베기’ 행사는 대중행사로 자리매김
 남북공동행사로 북측의 신뢰 확인
 남북 심포지엄 및 학술행사 개최 준비
농업과학분야 학술교류
모내기 및 벼베기 행사
통일 벼베기
통일 모내기

31. 통일모내기 ·벼베기 행사
( 농사문화 & 전통 )

32. 영농협력 현장 참관
(학생 · 농민단체 · NGO)

33.  비육돈 및 원종기반 조성
 유기질원 공급, 퇴비증산 기반 조성
 안변, 통천, 원산 등지의 투자협력기반 조성
 북한 농장의 질병발생 점검 및 공동방제 거점 확보
상업적 양돈기반 조성
성북리 양돈장 ; 비육돈사, 상시사육두수 250두 규모
삼일포 양돈장 ; 비육돈사, 상시사육두수 250두 규모
금천리 양돈장 ; 원종기반, 연 1,000두 생산송도리 양돈장 ; 비육돈사, 상시사육두수 250두 규모

34. 양돈협력
(우량 종돈 제공)

35. 양돈 기술협력
( 기술경영지표 )

36. 금천리 시설채소 전문 단지 삼일포 다목적 시설단지
 채소 수급난 해결 (고성군, 개성시)
 소득작목 개발 (과수, 인삼, 관광지 특산품 외)
‘관광형 농장’ 시범 자립모델 기반 조성
 전문인력의 양성 및 남한 기술의 교육실습장
 관광지에 신선채소 공급 및 경제작물 재배
 협동농장 수탁 경영 (임차, 계약 재배)
 통일농업 체험 관광
시설채소 과수 인삼기반 조성
경제협력사업 기반 조성
 2007년 상업적 작물 재배 합의, 금천리협동농장 50ha
 2007년 양돈장 사료조달과 상업적 교역 연계 합의
 인근 특구에 공급할 신선채소 및 경제작물 재배
 협동농장 수탁 경영 (임차, 계약 재배)

37. 시설채소 기반 조성
(공정육묘 기술 교류)

38. 시설채소 기반 조성
(온실과채류 기술교류)

39. 마 시범 재배
( 관광지 판매용 재배 )

40. 인삼협력 기반 조성
(개성지역 소득원개발 핵심사업)
 북한 인삼기반 조사

41. 과수협력 기반 조성
( 경북도 사과원 시범조성 )

42. 표고버섯 시범 재배
( 원목 · 배지 재배 )

43. 딸기 시범 재배
( 촉성 재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