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인포]스타트업브랜드전략 상표권교육 문경혜_1113

스타트업을 위한
브랜드 보호젂략
www.markinfo.co.kr
문경혜 변리사
2015.11.10 (화)
서울산업짂흥원 지식재산센터 창업스쿨 강의자료

목차
1. 상표란 무엇읶가?
2. 상표등록 FAQ
3. 상표분쟁사례
4. 스마트핚 상표젂략
문경혜 변리사 (markinfo.co.kr)

|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비교
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 산업발전에 도움되는 발명을 공개한 것
에 대한 보상으로 독점권을 부여
저작권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 예술적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
로 독점권을 부여
상표권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 상표개발에 대한 보상 x, 소비자가 상표를
헷갈리지 않도록 상표에 독점권을 부여

|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비교

| 상표권의 혜택
젂국적 권리 반영구적 권리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
수입금지조치 등록상표마크
사용

2. 상표등록 FAQ
질문과 답을 통해 상표제도의
기본을 알아봅니다.

※ 정보 및 이미지출처: IT알려줌 http://allyeozum.com
| Q1. 상표등록이 왜 필요하죠?
A. 상표등록은 브랜드의 출생신고와 같은 것입니다. 애써 런칭한 자
신의 브랜드에게 출생신고도 안 해주실 건가요?

| Q1. 상표등록이 왜 필요하죠?
※ 이미지출처: IT알려줌 http://allyeozum.com
A.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상표를 뺏길 수 있습니다. 한국 상표권 확
보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기 때
문입니다. 뺏긴 다음 되찾아 오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ㅠㅠ

| Q2. 상표등록 젃차가 어떻게 되나요?
※ 정보 및 이미지출처 : markinfo.co.kr
A.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한 번에 등록 받는 경우는 전체 출원
건의 약 50% 정도에 불과하고, 50%는 거절의견을 받습니다. 이 때 반박
하거나 대응하여 등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등록률은 약 70% 정
도입니다.

| Q3.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특허청에 내는 비용이 약 30만원 가량 들고, 대리인 수수료는 대
리인사무소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Q4. 상표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A. 심사를 받는 데까지 통상 10개월 가량 소요되고, 최종 등록까지는 약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에 미리 상표출원을
합니다.

| Q4. 상표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 이미지출처: IT알려줌 http://allyeozum.com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면 상표를 사용 중이라던가 사용준비 중이라는 입증 자료
가 필요하고, 약 3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Q5.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2. 유사한 업종에 있는 타인의 상표와 혼동되면 안 된다.
3.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안 된다.
4. 유명상표, 유명인, 유명 프로그램명이 아니어야 한다.

1.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어야 핚다
상
표
의
등
록
가
능
성
상표명과 상품과의 상관성
보통명칭
설명적상표
암시상표
임의선택상표
조어상표

유사한 업종은 특허청 심사기준 상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단, 유사군코드는 실제
거래사정을 고려하려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2. 유사핚 업종에 있는 타읶의 상표와 혼동되면 안 된다.
※ 유사군코드별 상표검색은 markinfo.co.kr에서 업종별 검색을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청소기, 그릇세척기,
세탁기, 전기믹서,
탈수기, 고기분쇄기,
냉장고, 선풍기,
온열기
유사군코드G390601 유사군코드 S128101
청소업, 배관세척업,
소독업, 장난감살균업,
정수기 소독세척업,
컴퓨터 출장
청소관리업,
호텔청소업

3. 타읶의 선출원 상표와 유사핚 상표는 안 된다.

양 상표의 호칭 (발음), 외관 (모양), 관념 (의미)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로고상표는 로고 형태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정보 및 이미지출처: MBC경남 생활속법률
3. 타읶의 선출원 상표와 유사핚 상표는 안 된다.

유명상표, 유명인 이름, 유명 프로그램명은 업종에 관계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상표등록을 받는 것도 안됩니다.
- 샤넬 노래방, 버버리 노래방, 네이버 자동차 안 된다.
- 천송이 립스틱은 되고, 전지현 립스틱은 안 된다.
- 쇼미더머니 복권방은 2015년부터 안 된다.
<유명하다는 기준>
전국적으로 유명한가?
사용기간이 오래되었나?
미디어/언론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판매실적/거래량이 얼마나 되는가?
4. 유명상표, 유명읶, 유명 프로그램명이 아니어야 핚다.
※ 이미지출처: 트렌드 디스패치

| Q6. 상표출원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Q7. 상표등록은 한국에만 받으면 되나요?
A. 한국에 등록 받은 상표는 한국에만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별로 별개의 상
표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 이미지출처: mbc경남, 생활속법률 문경혜 변리사 (markinfo.co.kr)
| Q8. 상표등록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무조건 침해인가요?
A. 선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표 출원 시점보다 먼저 사용한 경우라
면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받는다면 상표의 출원 시점을
확인하세요!

3. 상표분쟁사례
1. 태슬라 사건
2. 고봉김밥 사건
3. 뉴발란스 사건
4. 노유민 사건
5. 한경희 청소 사건
6. 소녀시대 사건
7. 배달의 민족 사건
8. kakaoad.com 사건

| 상표분쟁사례1. 테슬라 중국 브로커 사건
2006년
미국 테슬라 설립
‘2009년
잒 바오성 중국상
표등록
2012년
테슬라 5만 달러
판매제시
2013년
테슬라 32만 달러
판매제시
2013년
불사용취소심판
읶용판결
2013년
잒 바오성 항소
2014년
합의
(금젂배상 부정)
2천390만 위안(한화 약 39억 원)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젂해져..
짂실은?

| 상표분쟁사례 2. 고봉민김밥 사건
※ 가맹허락 전 상표권 확보는 필수
※ 상표권 이전을 통한 권리확보도 하나의 방법
※ 자료출처; 트렌드 디스패치

| 상표분쟁사례 3. 중국 뉴발란스 벌금 사건
※ 중국은 유명상표 보다 선출원 상표 보호가 우선한다.
※ 타인의 상표임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중국업체
바이룬 상표등록
뉴발란스
신바이룬 상표거절
중국업체
신바이룬 상표등록
뉴발란스
신바이룬 이의신청
뉴발란스
신바이룬 상표사용
중국업체 신바이룬
상표침해소송
“뉴발란스는 중국업체에게 170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 상표분쟁사례 4. 노유민 사건
노유민
NOUMIN COFE
영업개시
브로커 A씨
NOUM INCOFE
상표등록
노유민
NOUMIN COFE
상표출원 및 프랜차이즈
브로커 A씨
상표침해 주장
노유민
무혐의/무상양도
“국내 활동하는 전문 상표브로커 약 40명,
이들이 한 상표출원만 20,000여건 ”

| 상표분쟁사례 5. 한경희 청소 사건
“ 한경희 청소 대표 A씨는 한경희 생활과학에 8000만원
을 배상하고, 앞으로 ‘한경희 청소’를 사용하지 말라
”

2007년 그룹활동 후 즉시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므로
해당 명칭 사용시 소녀시대와 특수관계 있는 것으로 오
인할 염려가 있다
| 상표분쟁사례 6. 소녀시대 사건
2007년
SM 소녀시대 데뷔
2007년
SM 음반 상표등록
2007년
김씨, 의류, 완구류,
식품류 상표등록
2011년
SM 김씨 상표 무효
심판청구
1심, 무효
2심, 유효
2015년
대법원 김씨 상표
무효 판결
“
”

| 상표분쟁사례 7. 배달의 민족 사건
현재
“배민라이더스”,
“배민FRESH”
제3자에게 선점 당한 상태

주식회사 카카오는 ,
"링크플랜이 카카오애드를
지난해 10월15일 개발하면서
'kakao'에 'ad'를 붙여 'kakaoad.com' 도메
인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2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도메인
사용중지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상표분쟁사례 8. kakaoad.com 사건
※ 정보 및 이미지출처: News1

4. 스마트한 상표 젂략
1. 상표명칭의 확장
2. 등록업종의 확장
3. 지역범위의 확장
4. 권리유형의 확장
5. 적극적 권리행사

| 상표젂략 1. 상표명칭의 확장
기본
상표
한글 영문
로고 심볼
캐릭터아이콘
상호 회사명
색체상표 심볼
소리상표입체상표

• 대표적 B2C 비즈니스로의 확장
• 꿀팁! 도소매업 35류
| 상표젂략 2. 등록업종의 확장

•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상표권 확보
• 마드리드 상표출원
• 국내출원 후 6개월 내 해외출원
| 상표젂략 3. 지역범위의 확장

| 요식업 사업자를 위한 특허권
1. 기존의 음식이라 핛지라도 재료와 구성 비율이 독특하다면
레시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2.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했다면
음식 제조방법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다.
3.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보호받는 방법?
영업비밀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4. 레시피 특허권은 피해를 입어도 권리주장이 어렵다.
그런데도 등록을 받는 이유는 뭘까?
특허권 자체가 홍보나 마케팅 요소로 이용핛 수 있기 때문

• 유사상표 출원시 정보제공
• 유사상표 공고시 이의싞청
• 유사상표 사용자에게 경고장 발송
• 부정경쟁방지법 상 침해 주장
• 유명성을 입증핛 수 있는 다양핚 자료 확보
• 상표사용입증
• 불닭 케이스
| 상표젂략 5. 적극적 권리행사

상표등록비용지원제도
• 핚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changwon/
• 경남테크노파크 http://www.gntp.or.kr/main.do
• 중소기업청 http://www.bizinfo.go.kr/
• 각종 진흥원 등 지원사업 http://www.g4b.go.kr/
• 창조경제센터 https://www.creativekorea.or.kr/
• 대학 산학협력단 링크사업 http://www.bizinfo.go.kr/
| 상표등록비용 지원제도

온라인
수시접수
심사 대리인 의뢰
(출원인 입금)
싞청인
통장 입금
지식재산센터 특허비용
지원 프로세스
2주~1개월
결정
(70~80%)
최대 2개월
출원완료 보조금
싞청
최대 2개월 2주~1개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증빙서류
1. 출원번호통지서
2. 명세서 첫장, 요약서 첫장, 도면 첫장 각 1부
3. 특허청 관납료 영수증 1부
4. 세금계산서(특허사무소)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5. 대리인수임료 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 사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1~5번은 출원완료후 특허사무소에서 준비해드립니다.
※ 필요사항
1. 기업명(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사업추진계획서

상표출원 젂략 추가 tip
• 회사명을 상표출원핛 필요가 있나요? 프랜차이즈를 핛 생각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적으로 회사명도 타읶의 상표권이 존재핚다면 갂판을 내려
야 하고,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핛 수 있기 때문에 사젂에 반
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년 정도가 걸리고, 등록율은 70% 정도이
며, 유사판단은 복불복읶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기획시 미리
출원해야 합니다.
• 로고 디자읶이 없이 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것이 보호범위가 더 넓
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 ㈜LG의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 수익은 총 2690억원으로 집계됐다.
• ㈜두산은 7개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로 총 353억원을 받았다.
• GS는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총 728억원을 거둬들였다.
• 지난 15년 갂 유병얶 젂 회장이 지배하는 11개 계열사가 그의 읷가에 지급핚 브랜드
사용료는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진미디어라는 곳은 1999년부터 지
난해까지 220억4000만원을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자문료로 지급했다. 매년 평균
15억원 정도다.
•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핚 책정 기준은 없다‛며 ‚읷반적읶 상품 거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규제핛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만을 대상으로 핚 세율 책정
법이 따로 있지 않다‛며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핚 젂체 순익을 기준으로 법읶세를 청
구핚다‛고 설명했다.
• 이에 반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무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줄 경우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8
- 소속/직책
: 굳브랜즈/대표
- 젂문분야
: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소개]
사진
- W.P : www.markinfo.co.kr
- Tel : 1599-3549
- H.P : 010-3959-3549
- E-mail : markinfo@naver.com
문 경 혜 (Moon Kyung hye)
[경력]
• 대핚변리사회 회원
• APPA(아시아변리사회) 회원
•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졸업
• 제42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5년)
• 젂) 대싞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주요 활동]
• 현) MBC경남 ‘생활속법률’ 자문변리사
• 현)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창업스쿨 강사
• 현) 농업실용화재단 자문위원
• 현) 읶제대학교, 경상대학교 상표법 특강
• 현) 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적재산권 강의
• 현) 창조경제혁싞타운 상담위원
• 현) 경남지식재산센터 상담위원
[주요 강의 분야]
- 스타트업 브랜드젂략
- 상표분쟁사례 101
- 상표권의 시작과 끝

[마크인포]스타트업브랜드전략 상표권교육 문경혜_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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