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조경제 실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창조경제 개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경제
부흥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견인
국민
행복
삶의 질 향상 추구
3
창조경제
기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5. 1.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덫
2007년 2만 달러 수준 진입 후 현재까지 상승이 없는 상태
지난 4년간(2007-2011)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 수준
향후 3%미만(2.9%) 증가율이 계속되면, 3만 달러 도달에 10년 이상 소요될 전망
선진 23개국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진입 시 평균 5.2%의 증가율로 평균 8.0년 소요
2017년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4% 이상 유지 필요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내·외수 선순환 경제구조 고도화 필요
4
6. 2.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소비 성향이 변화
2013년 행복지수(IMD)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59개국 중 22위
<국민이 원하는 국가전략기술 선정기준>
(KISTEP, 일반국민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2012.2)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목적 투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주요국의 경제 사회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현황>
5
7. 3. 선도형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추격형 연구개발 한계에 봉착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ICT산업 이후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지체
선도형 패러다임 특성
기초연구 강조, 창의적 인력양성, 지식재산 중심R&D 전략,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등
선도형
추격형
• 응용, 개발연구 중심
• 인력 양적 확대
• 지적재산 소홀
• 폐쇄형 기술혁신
현상
- 신성장산업 창출 지연
- 기술무역 적자 확대
- 선진국 기술 견제 심화
• 기초연구 강화
• 창의적 인력 양성
• 지식재산 중시
•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형 연구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
6
9.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최상위 국가 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 필수포함사항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9.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 확충⋅관리 및
지역기술
유통체제 구축 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11. 지방과학기술 진흥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협동연구개발 촉진
12.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
5.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촉진
6.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14. 과학기술문화 창달 촉진
7. 기초연구의 진흥
15. 민간부문 기술개발 촉진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 사항
(출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8
10. 국정과제-창조경제실현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정책 영역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2013.5) ]
∙ 경제민주화
∙ 민생경제 등
[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7) ]
∙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실현 등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기술창업 지원
∙ 산학연 협력 강화
∙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창의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 IT융합 신산업 창출
∙ 과학기술 지역 발전 기여
∙ 과학문화 확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창의문화 조성 등
∙ 과학기술 외교강화 등
∙ 기초연구 지원
∙ R&D 시스템 효율화 등
∙ 창조경제 문화조성(창조경제타운) 등
[ 창조경제 실현계획(2013.6) ]
9
13. 주요 성과 목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혁신역량 순위
R&D 경제성장 기여율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투자 향상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실현”
12
14. High 1.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향후 5년간 총 정부 R&D 총 92.4조원 투자 ■
창조경제 Seed Money인 연구개발투자 지속 확대
17년까지 8.1조원을 추가 투입(‘13년 정부 R&D예산안 대비)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지속추진
*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투자 재검증 → 예산절감 → 전략분야 집중투자 등 투자 효율화
선도형 기획-관리-평가 시스템으로 개편
과학기술 인프라의 개방과 공유 활성화
13
15. High 2. 국가전략기술개발
■ 5대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 개발 ■
01
02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03
04
05
삶의 질
향상 기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 시대 구현
14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16. High 2. 국가전략기술개발
30대 중점 전략기술
1
지식정보보안기술
16
맞춤형 신약개발기술
2
지식기반 빅데이터 활용기술
17
유용 유전자원 이용기술
3
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기술(5G등)
18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가치창출기술
4
융합서비스 플랫폼기술
19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5
지능형 인터렉티브 기술
20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6
첨단철도기술
21
이산화탄소포집∙저장∙이용기술
7
첨단소재기술(무기∙유기∙탄소 등)
22
오염 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수질, 대기 등)
8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기술
23
고효율 에너지 빌딩기술
9
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
24
미래첨단도시 건설기술
10
환경친화 자동차기술
25
줄기세포기술(분화·배양·치료)
11
태양에너지기술
26
건강관리서비스기술
12
스마트그리드기술
27
자연재해모니터링·예측·대응기술
13
인체 영상기기기술
28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대응기술
14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29
농축수산자원질병예방·대응 ∙치료기술
15
지능형서비스 로봇기술(진단, 치료분야 등)
30
식품안전성 평가·향상기술
15
17. High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 35.2%(’12) → 40.0%(’17)
상위 1% 세계 논문 순위 : 15위 (’12) → 10위(’17)
2012
2012
2017
2017
<창의∙융합형 인재(C형) 양성∙활용>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 : 0.4%(20여 만 명, ’12) → 0.6%(30여 만 명, ’17)
총 연구원 수
264,000 명 (’12) → 360,000 명 (’17)
2012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창의적 과학문화 순위 : 22위(’12) → 15위(’17)
2012
16
2017
2017
2012
2017
18. High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국가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출연(연) 사업비 중 융합연구비 비중 : 8.0%(’13) → 15.0%(’17)
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공동연구사업비 비중 : 7% (’12) → 15.0%(’17)
2013
2017
2012
2017
<과학기술 글로벌화>
연구원 천명당 국제공동특허 수 : 0.39건(’12) → 0.50건(’17)
국제협력 순위(COSTII) : 16위(’12) → 10위(’17)
2012
<새로운 지역 혁신체계 구축>
지역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자율성 강화
17
2017
2012
2017
19.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부 R&D예산 대비 중소기업 투자비중
: 12.4%(’12) → 18.0%(’17)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세계 최고수준 대비)
2012
: 75%(’12) → 85%(’17)
2017
2012
2017
성장 단계 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 26.0%(’12) → 34.0%(’17)
2012
18
2017
20.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연간 국제특허수 (삼극특허)
: 2,223건(’12) → 3,000건(’17)
민간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율
: 43%(’12) → 70%(’17)
2012
<신시장 개척 지원>
융합기술∙제품 개발 촉진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강화
혁신적 기술∙제품의 수요창출
기술규제 혁신
19
2017
2012
2017
21. High 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창업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창업활동지수 : 7.8%(’11) → 10.0%(’17)
* 18~64세 인구 중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3개월 이상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을 소유/경영하고 있는 비율
2011
전주기 창업교육모델 마련∙운영
20
2017
22. High 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투자 회수 및 재도전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 기반 자금조달 촉진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 605만 명(’12) → 669만 명(’17) (64만 명 ↑)
2012
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과 新직업군 창출
21
2017
23. 추진과제
(밑줄은 중점과제)
High1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1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총연구개발 투자 지속확대
• 연구주체 간 역할정립
•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
• 선도형 기획,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인프라의 개방과 공유 활성화
•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활용
High2 국가전략기술개발
2
• 보건∙ 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
ICT 융합 신산업 창출
• 농림축산 고부가가치화
• 우주∙항공∙국방`의 성장동력화
• SW∙인터넷 신산업 육성
• 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
• C-P-N-D기반 ICT혁신역량 강화
3
• 문화관광 콘텐츠 첨단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 스마트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 주력수출산업 고도화
6
5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확보
건강장수 시대 구현
4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난치성 질병 극복
•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현
•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 생활공간 편의성 향상
•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향상
22
• 환경 보전∙복원 시스템 고도화
• 국토인프라 선진화
24. 추진과제
(밑줄은 중점과제)
High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7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 중장기∙안정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 조성
•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 기초연구 협력 및 성과확산 촉진
• 여성 과학기술인의 잠재력 활용 극대화
8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활용
• 전략분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국제과학기술허브 구축
• 과학기술인 사회참여 및 연구윤리 강화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 과학기술인재 활용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
• 과학기술 ODA 확대
• 과학기술문화복지 및 인프라 확충
11
•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자 육성
•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 강화
• 상상∙도전∙창업 과학문화 확산
•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
12
• 초중등 창의교육 강화
• 대학(원) 융합 교육･연구 역량 강화
• 국제협력 인프라 조성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
10
•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과학기술 글로벌화
•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지원
•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9
국가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 출연(연)별 고유미션 및 정체성
명확화
• 지역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자율성 강화
•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
• 지역 연구개발 기획관리 역량강화
• 개방과 융합연구 촉진
• 지역 연구개발 추진체계 정비
• 자율과 책임의 출연(연) 운영체계
23
25. 추진과제
(밑줄은 중점과제)
14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우수 지식재산 창출 체계 구축
High4 신산업 창출 지원
13
•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중소∙벤처기업 중심 연구개발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기술혁신인프라 강화
•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 표준특허 및 국제표준 확보
•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지원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6
신시장 개척 지원
1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융합 기술·제품 개발 촉진
• 시장을 고려한 기술기획 및 지원
• 서비스 R&D 지원 강화
• 사업화 초기장벽 극복지원 확대
• 혁신적 기술·제품의 수요 창출
• 기술이전 중개자 역량 제고
• 기술규제 혁신
•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High5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17
창업 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18
기술창업 생태계조성
19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지원강화
• 투자 회수 및 재도전 지원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확대
• 공공연구기관 창업 활성화
• 기술 및 아이디어 기반
자금조달 촉진
• 정부 R&D와 일자리
연계지원 강화
• 대학의 창업기지화
24
27. 1. 국가R&D 추진주체 역할 정립
[현황]
국가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영향력 증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기업 및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적 역할 체계가 미흡
과학기술정책 진화·발전을 추격형→탈추격형→창조형으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는 추격형과
탈추격형의 경계선상에 위치한다는 평가
국정 운영철학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창조형 국가R&D시스템으로의 전환 논의는 미흡
[실효성 강화 방안]
탈추격형, 창조형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방향성과 주요 이슈 탐색, 분석
주요 선진국 및 강소국 대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전후 과학기술정책 초점, R&D
추진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국가차원의 효율적 기술획득 전략 방안 모색
정부R&D 주체(국공립(연), 출연(연), 기초(연), 대학, 기업 등), 민간 기업 연구소 등의
효율적 미션과 역할분담, 상호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본격화
26
29. 2. 과학기술-ICT 융합 기반 강화
[현황]
과학기술-ICT 융합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정책 심의 조직 연계 방안 마련 시점
2014년 2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예정(총리실 산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과학기술과 ICT 융합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의 연계∙협력 체제는 부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14.2 출범 예정)
[실효성 강화 방안]
상기 3개 위원회 간 협력적 연계 시스템 구축
(예) 매년 초 3개 위원회 공동 개최→전년 융합 성과 점검, 당해년도 활성화 방안 발표 등
협력적 융합 정책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강화
정책수요자 입장이 고려된 단계별 융합 지원 정책 제시
기술융합 로드맵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구축
여러 부처가 융합 R&D 단계 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로드맵 작성
28
30. 3. 한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현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활성화가 이슈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창업정책과 선진국
벤치마킹 결과 들이 다양하게 제시
그러나 주요 창업 선진국의 단편적 정책만 제시될 뿐 구체적 모델과 생태계 생성과정
논의 등은 부재한 실정
그간 창업 성과와 역량 분석을 통한 고유 창업 생태계 모델이 부재하고, 창업자 관점에서의
창업 생태계 구축 노력 부족
[실효성 강화 방안]
그간의 우리나라 창업 정책, 환경, 역량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창업자
관점의 창업 생태계 설계 추진
산업구조, 경제발전경로, 그 간의 창업 정책 성과분석 등을 통한 향후 창업 정책과
주변환경을 포함한 생태계 설계 추진
자생력 높은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비창업자 중심의 제도 구축과 시장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정책 정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역할 논의와 정책 및 사업 간 연계체제 구축
29
31. 4. 효율적 성과 창출과 기초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현황]
국정과제를 통해 2017년까지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투자 비중 40%를 제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2013.7)
최근 IBS로의 대규모 지원 확대와 중견연구자 지원 축소 등에 대한 논란 등이 발생
기초연구 중요성 강조에 비해 연구현장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체감도는 낮은 실정
[실효성 강화 방안]
우리나라 기초연구 투자 철학 및 목표의 명확화와 이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논의 본격화
리더연구자지원, 선도연구센터 등 관련 사업의 포지셔닝 및 연계∙발전방안 모색
정부 R&D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개선 논의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연구 추진 체계 강화
30
32. 5.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성 강화
[현황]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춘 기존 중장기 계획 간 연계성 제고, 내용 및
실행방안 체계화 등 전반적 정비 필요(2012년 기준 17개 부처 추진 계획은 총 113개)
현정부 들어 창조경제 후속조치 등 다양한 중장기계획이 신규로 수립
[실효성 강화 방안]
기본계획 해당 분야별 대표 중장기 계획을 지정하고 연계성 강화
기본계획 19개 분야와 관련하여 미래성장동력, 국제협력, 일자리 지원 등 분야에서
신규 계획 수립 및 창조경제 관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High 1
연구성과
관리
활용계획
High 2
(가칭)
미래성장
동력계획
(가칭)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
High 3
기초연구
진흥종합
계획
과학기술
인재육성
지원계획
(가칭)
(가칭)
공공연구 국제협력
기관 종합 기본계획
발전계획
High 4
지방과학
기술진흥
종합계획
3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5개
년계획
국가지식
재산기본
계획
산업기술
혁신
5개년
계획
High 5
산업융합
발전기본
계획
국가융합
기술발전
기본계획
(가칭)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전략
33. [참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총 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은 18개 부처 111개 계획으로, ’09년 93개, ‘10년 105개
계획에서 6개 계획이 증가
※ 부처별:지경부 29개, 교과부 26개, 국토부 12개 등, 수립근거:법정 72/비법정계획 31개
(확정기구) 국과위 심의 38개*(34.2%), 자체 심의 73개(65.8%)
※ 부처별 : 교과부 10, 지경부 6, 국토부 5개 등, 수립근거:법정 29, 비법정계획 9개
(분 야 별) 과기정책분야 27개(24.3%), 기술개발분야 84개(75.7%)
※ 기술개발분야 : 생명 24, 에너지환경 19, 전자‧정보통신 12개 등의 순
○ (과학기술정책분야) (’08) 26개→(’09) 32개→(’10) 33개→(’11) 27개 계획
※ 8대 정책분야로 구분(① 인력양성, ② 기초원천연구, ③ 중소벤처 기술혁신, ④ 국제화, ⑤지역 기술혁신,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⑦ 과학기술 문화, ⑧ 투자확대 및 효율화)
○ (기술개발분야) (’08) 57개 → (’09) 61개→ (’10) 72개 → (’11) 84개 계획
※ ｢과학기술표준분류｣ 등에 따른 8개 기술 분야로 구분(①융합, ②생명, ③나노/소재,
공정, ⑥에너지/환경, ⑦우주/항공/해양, ⑧건설/교통/안전)
32
④전자/정보통신, ⑤기계/제조
34. (1) 정책분야
※ 점선으로 표시된 계획은 조사․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나 계획간 연계되어 추진되는 계획
※ 실선으로 연결된 계획은 계획간 일부 내용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계획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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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 기술분야
① 산업 디자인 진흥종합계획, 디자인 산업육성 종합계획 ②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암정복 10개년계획, 한의약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 한의약육성 발전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생명산업2020+발전전략 ③ 식물검역기술 개발종합계획, 국립수산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 식품산업R&D 중장기계획,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사업 중장기계획, 종자산업육성 중장기계획 ④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차세대(4G) 모바일 주도권 확보전략,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⑤ 시스템반도체 장비산업
육성전략,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SW-시스템반도체 동반 육성전략,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 ⑥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 ⑦ 2020 해양과학기술(MT)로드맵,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⑧ 건설교통R&D중장기계획,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 건설환경 기본계획 ⑨ 지진∙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을 위한 Safety Area From Earthquake 비전2012,
소방방재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36. 6. 과학기술 기반 고품질 일자리 창출
[문제 제기]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고용률 70% 로드맵은 전문과학 및 기술분야의 추가 일자리 목표 18.3만개 제시
[실효성 강화 방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고품질 일자리에 집중
추세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과학기술일자리 총 30만개 자연 증가 전망
정책 추진으로 추가되는 일자리는 기술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요소로 고려하는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 추구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고용 연계 강화
산∙학 협력 기반의 연구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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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 과거 정부와의 과학기술정책 연속성 확보
지식경제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국민의 정부)
구분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차세대성장산업(6T)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신성장
ET(환경기술)
동력산업
CT(문화기술)
(주력기술)
ST(우주기술)
실험실 교수창업 허용
창업문턱을 낮춤: 창업자본을
2,000만원으로 낮춤
벤처 건전화 방안 마련,
M&A 활성화 정책 구축
벤처기업확인제도 도입:
세무조사 면제, 특별보증,
정책자원 지원 등
지원
정책
신성장동력
지능형로봇
지능형홈네트워크
미래형자동차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디지털 TV/방송
바이오신약/장기
차세대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벤처촉진지구 도입: 지방벤처
육성
차세대성장동력
외국인 벤처기업 주식
취득한도 폐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
크스닥 등록, 퇴출제도 개편,
벤처 등 주식매각 제한 제도
개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개)
첨단융합산업(6개)
고부가서비스산업(5개)
신성장동력 20개 기술(기존
17개 기술에 세일가스,
전력저장장치, K-POP 전용 공
연장을 추가 (2012. 9
신성장동력 평가보고대회)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강화
기술 결합 시너지 효과 큰
첨단기술 분야는 기업합병,
수도권 입지 등 규제 완화
녹색기술 개발과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과 대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
정부 R&D 에산 50%를
기초∙원천연구에 투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국방에서 전력∙가스∙철도로
확대: ’08년까지 10개 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를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및
이행력 제고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으로 1조원의 벤처투자
재원을 조성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등
엔젤투자조합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 융합
신산업 창출(신성장동력,
사회이슈해결, 실용기술
활용, 과학기술 서비스,
거대·전략 기반산업
등)(국정과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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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정부 R&D 예산 40%를
기초연구에 투자
38. 지식경제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국민의 정부)
구분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IT 강국 벤처산업 육성
방향
정보화를 통한 지식강국을
지향하고자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벤처 육성을 통한 IT
강국 구현 및 벤처산업 육성
외환위기
대안으로
기반으로
기술개발
추구하는
추구
극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한 벤처 중소기업의
및 생산성 향상을
경제체제로의 변화
전자정부 구축
주요
계획 및
목표
수행조직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고,
정부의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구현
벤처 육성(IT 중심)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추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창의력 및 상상력과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고용과 국민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 균형성장
국토의 불균형적 성장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추진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
5대 혁신분야 30개 중점과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새로운 경제성장(신국가성장)
패러다임 추구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균형적 산업발전 계획,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
녹색성장위원회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
창출, 고용률 70% 달성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10대 정책방향
창조경제 실천계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IT 벤처 육성, 신성장동력,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기존 국가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정책의 객관적 리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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