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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김경환변호사
INDEX
1정보기본법 제정
2개인정보의 개념 수정
3빅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법적 이슈
4빅데이터의 처리·분석과 관련된 법적 이슈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5결어
1 정보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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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시각 : 사람과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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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람
정보시대의 도래
처리하기 적합한 디지털 정보의 형태
컴퓨터 기술로 고속의 자동화된 정보 처리 가능
정보 처리의 대중화
빅데이터 시대 도래 (대량, 다양,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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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적 시각 :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
정보의 가치는? (빅데이터는 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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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람
정보기본법의 제정
사람 / 물건(동산ㆍ부동산) / 정보의 3개의 기본 구조
정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일반법
정보를 법의 영역에 포함시킴
양도ㆍ상속ㆍ담보설정 등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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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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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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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의 개념 = 보호범위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
개인정보의 개념 > 보호범위
개인정보임에도 보호를 요하지 않은 영역을 설정
- 공직자의 개인정보
- 등기ㆍ등록부의 공개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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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쟁점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쟁점 정리
조직내부에 존재
하는 웹서버의 로
그수집, 웹로드,
트랜잭션로그, 클
릭로그, DB로그
데이터 등을 수집
각종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
집
주로 웹로봇을 이
용하여 조직 외부
에 존재하는 소셜
데이터 및 인터넷
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데이터의 생산,
공유, 참여환경인 웹
2.0을 구현하는 기
술로 필요한 데이터
를 프로 그래밍을 통
해 수집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로그수집기 크롤링 Rss, Open API센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에 따
라 수집
공공데이터
로그기록
쿠키정보
빅데이터 수집 방법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웨어러블ㆍIoTㆍ
바이오인식정보
로그기록ㆍ쿠키정보
쿠키정보
- 통신과정에서 또는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쿠키인
기술적 쿠키(technical cookie)
-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쿠키인
프로파일링 쿠키(profiling cookie) :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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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기록 : 개인정보로 취급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SNS, 트위터, 웹페이지 등의 정보
수집시 동의 필요
2013년도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에
서는 동의 없는 수집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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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된 개인정보
웨어러블
IoT
바이오인식정보
→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동의 필요
→ 기준이나 법령이 대부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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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퀄러티
정보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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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의 처리·분석과
관련된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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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2. 마이닝
3. 개인정보의 통합
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5. 분석 결과 식별정보 생성시 법적 취급
6. 일시적 복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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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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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된 개인정보 : 현재 비식별정보로 취급
개선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중간 단계로 취급
- 기본적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필요
-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기준 필요
마이닝
우리법은 민감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정보 생성
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닝이나 프로파일잉은 금지
착한 프로파일링과 나쁜 프로파일링의 구별 (EU)
- 정보주체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해주는 적합한 기준이 제공되
거나 정보주체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의 요청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규정한
EU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되어 처리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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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개인정보의 통합
A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고 B 개인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으로 수집했는데, 나중에 A 개인정보와 B 개인정
보를 통합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
가?
통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동질성’ 여부를 가지고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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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정보통신망법 : 국외 제공이든지 국외 위탁이든지 정보주체
의 동의 요구
수집시 동의를 얻는 방법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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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법제도가 필요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분석결과 식별정보 생성시 법적 취급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식별정보가 나왔을 때, 식별정보에 관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정정ㆍ삭제 등
을 요구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전 동의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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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일시적 복제권 침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분석자의 하드디
스크에 옮기는 경우 이는 영구적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드디스크에 옮기지 않고 RAM에 일
시적 복제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일시적 복제권 침해는 인정되나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
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
복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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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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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입법자
입법의 업데이트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의 조화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입법
기업
정보주체와의 신뢰가 중요 (프라이버시 보호)
프라이버시의 산업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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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개인정보법, 빅데이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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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개인정보법, 빅데이터수집)

  • 1. 빅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김경환변호사
  • 2. INDEX 1정보기본법 제정 2개인정보의 개념 수정 3빅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법적 이슈 4빅데이터의 처리·분석과 관련된 법적 이슈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5결어
  • 3. 1 정보기본법 제정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4. 고전적인 시각 : 사람과 물건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물건 사람
  • 5. 정보시대의 도래 처리하기 적합한 디지털 정보의 형태 컴퓨터 기술로 고속의 자동화된 정보 처리 가능 정보 처리의 대중화 빅데이터 시대 도래 (대량, 다양, 고속)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6. 빅데이터적 시각 :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 정보의 가치는? (빅데이터는 원유이다)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물건 사람
  • 7. 정보기본법의 제정 사람 / 물건(동산ㆍ부동산) / 정보의 3개의 기본 구조 정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일반법 정보를 법의 영역에 포함시킴 양도ㆍ상속ㆍ담보설정 등의 가능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8. 2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9. 기존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의 개념 = 보호범위
  • 10.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 개인정보의 개념 > 보호범위 개인정보임에도 보호를 요하지 않은 영역을 설정 - 공직자의 개인정보 - 등기ㆍ등록부의 공개된 정보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11. 3 빅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쟁점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12. 쟁점 정리 조직내부에 존재 하는 웹서버의 로 그수집, 웹로드, 트랜잭션로그, 클 릭로그, DB로그 데이터 등을 수집 각종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 집 주로 웹로봇을 이 용하여 조직 외부 에 존재하는 소셜 데이터 및 인터넷 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데이터의 생산, 공유, 참여환경인 웹 2.0을 구현하는 기 술로 필요한 데이터 를 프로 그래밍을 통 해 수집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로그수집기 크롤링 Rss, Open API센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에 따 라 수집 공공데이터 로그기록 쿠키정보 빅데이터 수집 방법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웨어러블ㆍIoTㆍ 바이오인식정보
  • 13. 로그기록ㆍ쿠키정보 쿠키정보 - 통신과정에서 또는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쿠키인 기술적 쿠키(technical cookie) -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쿠키인 프로파일링 쿠키(profiling cookie) : 사전 동의 필요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로그기록 : 개인정보로 취급
  • 14.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SNS, 트위터, 웹페이지 등의 정보 수집시 동의 필요 2013년도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에 서는 동의 없는 수집을 허용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15. 센싱된 개인정보 웨어러블 IoT 바이오인식정보 →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동의 필요 → 기준이나 법령이 대부분 공백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17. 4 빅데이터의 처리·분석과 관련된 법적 이슈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18. 쟁점 1.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2. 마이닝 3. 개인정보의 통합 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5. 분석 결과 식별정보 생성시 법적 취급 6. 일시적 복제권 침해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19.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 현재 비식별정보로 취급 개선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중간 단계로 취급 - 기본적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필요 -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기준 필요
  • 20. 마이닝 우리법은 민감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정보 생성 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닝이나 프로파일잉은 금지 착한 프로파일링과 나쁜 프로파일링의 구별 (EU) - 정보주체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해주는 적합한 기준이 제공되 거나 정보주체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의 요청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규정한 EU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되어 처리되 는 경우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21.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개인정보의 통합 A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고 B 개인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으로 수집했는데, 나중에 A 개인정보와 B 개인정 보를 통합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 가? 통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동질성’ 여부를 가지고 판 단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22.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정보통신망법 : 국외 제공이든지 국외 위탁이든지 정보주체 의 동의 요구 수집시 동의를 얻는 방법이 해결책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유연한 법제도가 필요
  • 23.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분석결과 식별정보 생성시 법적 취급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식별정보가 나왔을 때, 식별정보에 관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정정ㆍ삭제 등 을 요구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전 동의가 바람직함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24.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 일시적 복제권 침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분석자의 하드디 스크에 옮기는 경우 이는 영구적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드디스크에 옮기지 않고 RAM에 일 시적 복제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일시적 복제권 침해는 인정되나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 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 복제 인정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25. 5 결어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
  • 26. 결어 입법자 입법의 업데이트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의 조화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입법 기업 정보주체와의 신뢰가 중요 (프라이버시 보호) 프라이버시의 산업적 이해 All rights reserved by Law Firm Minwho